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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6일 <통일뉴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미국은 겉으로 평화 운운하면서 군사문제에서 마치 찰떡궁합과 같은 행보를 보이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전쟁연습에 빠져 있다”며 “허기야 뼛속까지 친일·친미라는 대통령을 두고 있으니 이런 지경이 될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미FTA는 한국이 국가로서 주권을 포기한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FTA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정책은 국민의 형편을 고려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기업의 맘에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네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빌미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제소만 하면 된다.”
“이에 관한 한 한국 법원들의 재판이나 판결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국회의 입법권도 이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입법권, 사법권, 공공정책권 등이 미국식의 맞춤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이와함께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두 다 바로 미국의 대 중국포위망 구축과 북한위협 조장론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필요하면 전쟁을 벌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수작”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주권침해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은 안방마저 완전히 통째로 내어줄 위험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의 기도를 막아내는 것, 곧 우리의 주권 지키기가 이 시점에서 가장 긴요하고 절박한 일 가운데 하나”라며 “평화협정과 남북연합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2013년체제 또한 이 주권지킴이에 대한 고민과 실행경로를 분명히 담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글 전문보기(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