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나 휴대전화를 켜니 嚴相益(엄상익)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빨간 표시가 나 있었다. 번호를 눌렀다. 嚴 변호사가 받더니 “재미있는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논란 사건이겠구나 짐작하고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 쪽입니다. 참고가 될 말씀 없습니까?”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내가 관련된 사건도 몇 차례 변호하였으며, 광우병 난동 때는 MBC를 고소한 민동석 차관 변호인이었던 嚴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과 경기고 동창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10여 분 간 사건의 성격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나는 “사실이 중요하다. 병무청에 제출된 MRI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공개적으로 다시 사진을 찍는 재검만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했다. 嚴 변호사도 전적으로 同意하고, “오늘 오후에 박 시장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는 “박 시장 부인을 내가 잘 아는데 아들 兵役(병역) 문제로 장난 칠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 화요일 현재로 나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4급 판정이 不正(부정)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보았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그날 <조갑제닷컴>에 써 올린 글의 일부를 소개한다.

*시나리오 1. 박원순 씨 아들은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다른 사람, 즉 디스크 重症(중증) 환자의 MRI를 병무청에 제출, 4급 판정(공익 근무)을 받았다. 이 조작 과정에 의사나 브로커 등이 관여하였다.
*시나리오 2.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은 박원순 씨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4급 판정은 정당했다. 사진 필름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으나 이는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즉 강용석 의원은 잘못된 提報(제보)에 속아넘어간 것이다.
*시나리오 3.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 시장 아들 것이 맞고 4급 판정은 정당하였다.
*시나리오 4.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은 박원순 씨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것이 아니지만, 아들에 대한 4급 판정은 부정이다. 즉, 重症 디스크가 아닌데도 고의든 실수든 아들에게 4급 판정이 내려졌다.

嚴相益 변호사와 통화한 이후 나는 취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특종을 했다.
첫째는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MRI와 병무청에 제출된 박원순 씨 아들의 MRI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MRI의 주인공은 몸무게 90kg 이상의 重症 디스크 환자라고 했고 많은 의사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였다.

내가 두 번째로 확인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몸무게가 강 의원이 말한 60kg대가 아니라 키 176cm에 약 80kg이란 점이었다. 그렇다면 상당수 의사들의 소견, 즉 MRI의 주인공은 박원순 시장 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약해진다.

세 번째 사실은 병무청의 의사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검사를 공정하게 하였다고 자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들이 갖고 온 MRI가 본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CT를 찍고 대조하였으며, 이 검사 장면을 CCTV로도 촬영해두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알아낸 사실을 기사화하기 전에 강용석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하였다. 21일 밤 8시 경이었다. 그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밤 8시47분에 아래 기사를 써 <조갑제닷컴>에 올렸다.


<병무청 담당 의사, "비리 없다. CCTV로 찍어두었다"
엄상익 변호사, "朴 시장 아들 再檢(재검)도 검토 중"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兵役 논란에 대하여 4급 판정(공익근무)을 내린 병무청 담당 의사는 非理(비리)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아들이 갖고온 MRI 사진이 본인 것인지의 여부를 CT 촬영으로 확인하였고, 촬영 장면을 CCTV로 찍어두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논란이 일자 관련 자료들을 다시 분석, 4급 판정이 정당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담당 의사는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어하나 병무청에서 말리고 있다고도 한다. 박원순 시장 측도 '공개 再檢'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 그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측 엄상익 변호사는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아들은 야윈 편이 아니고 키 176cm에 몸무게는 78kg 정도라고 한다. 병무청은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朴 시장 아들 MRI의 주인공이 상당한 비만자일 것이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박 시장 아들은 皮下(피하)지방이 예외적으로 두꺼운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이다>


22일 오후 4시경 내가 택시를 타고 반포 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엄상익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MRI 사진을 다시 찍어 언론에 발표한 뒤라 아주 홀가분한 말투였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속전속결로 (再檢을 통해) 끝냈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였다.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박 시장 아들이 兵務(병무) 비리 前歷(전력)의사를 찾아가 진단서를 받은 행위 등의 행정적 절차를 계속 따질 것인가.
강용석 의원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의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었다. 한국 정치판에선 근래에 보기 드문 깔끔한 승복이었다.

이 정도의 '합리적 의심들'이 모였다면 내가 강용석 의원이었더라도 의혹을 제기하였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하는 방법은 달랐겠지만. 강용석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이 재검하여 4급 판정 받으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의 요구는 ‘再檢’이었다. 재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 말이 진실이니 받아들이라’는 강제가 아니고 ‘이런 의문점이 있으니 확인하자’는 뜻이다. 의문스러운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침묵하는 국회의원과 강용석 의원처럼 의원직을 걸고 모험을 하는 사람, 누가 더 정의롭고 도덕적일까?

박원순 시장은 논란이 이렇게 오래 증폭되기 전에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재촬영을 하면 되었다. 그는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언론이 잔인하다”는 등의 모호한 반응을 보여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위 공직자는 의혹이 제기될 때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 言動(언동)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이 기름을 부었다(예컨대 그는 서울대 법대 중퇴-런던정경대 박사과정 수료-스탠포드 대학 객원 교수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하여 인정도 사과도 한 적이 없다-아래 기사 참조).

그런 박 시장측은 사퇴한 강용석 의원에 대하여 민,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강용석 의원은 그동안 언론이 聖人(성인)군자처럼 미화하였던 박원순, 안철수 씨의 문제점들을 많이 폭로하였고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보의 대부분은 강용석씨의 폭로에 의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 의원은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자신의 폭로가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졌을 때 주저 없이 사과하고 책임을 진 이른바 진보인사는 기억나지 않는다.

*광우병 선동에 가담하였던 수많은 언론인, 정치인, 사회단체원 중 단 한 사람도 사죄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광우병 난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수많은 물증이 드러나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유엔에까지 편지를 보낸 참여연대 등 이른바 진보인사들 중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가 있는가?
*박원순 시장은 선거기간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였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저질렀지만 그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敵軍(적군)의 기습을 받아 피를 흘리는 國軍(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이런 발언과 강용석 의원의 이유 있는 의혹제기 중 어느 쪽이 더 비난 받을 일인가? 참고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유태인 학살 부정자 처벌법이 있어, 나치의 학살행위를 편드는 자는 형사처벌한다.
*박원순 후보를 편 든 사람들이 만들어 퍼뜨린 ‘나경원 후보 1억원 짜리 피부 관리’ 모함에 대하여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 거짓선동의 수혜자인 박원순 시장이 사과할 일은 아닌가?
*2011년 10월26일 오후 박원순 캠프의 대변인은 출구조사에서 박 후보가 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서둘러 투표장으로 나와 달라고 했다. 당락에 영향을 끼친 이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하여 박 시장이 사과한 일이 있는가?

강용석 의원은 깔끔한 사퇴로 우파와 좌익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었다. 좌익과 우익의 결정적 차이는 염치이다. 좌익은 잘못이 들통 나도 억지를 부리지만 우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표현이 맞겠다.

엄상익 변호사는 호기심과 정의감이 강하다. 방송 프로도 맡았었고, 여러 권의 책, 특히 법조 비리를 고발하는 소설도 <조갑제닷컴>에서 두 권 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12·12, 5·18 사건 때는 전두환 측 변호인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나와 그는 요 며칠간 몇 차례 통화하면서 강용석 의원을 고발하는 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나는 “그건 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선진국의 정치판 같으면 박원순 시장은 강용석 의원의 손을 잡고 “강 의원 덕분에 우리 아들이 유명해지고 오해를 벗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웃고 넘겼을 것이다.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씨를 法에 고발한다면 누군가는 박원순 씨를 국민 앞에 고발할 것이다. 고발할 소재가 質(질)과 量的(양적)으로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박원순 시장 父子는 강용석씨나 엄상익 변호사처럼 군복을 입고, 총을 잡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의심 받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4일 강용석 씨를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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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서울대 법대 중퇴-런던대 박사과정' 주장은 허위
당선은 거짓의 면죄부가 아니다.
趙成豪(조갑제닷컴)


서울시장 선거 기간 중 박원순 씨의 학력僞證(위증) 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언론과 나경원 후보 측의 사실확인 및 책임추궁에 대해 박 씨는 자신의 학력위증 논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서울대 법대와 사회계열의 차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

朴 씨의 학력논란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은 <동아일보>였다. 10월8일字에서 박원순 씨의 著書 《야만시대의 기록》에 소개된 ‘서울대 법대 제적’이란 학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씨는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 1학년 때 ‘김상진 열사 추모시위’에 가담, 5월23일자로 ‘제명’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대는 인문, 사회, 자연 등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지금의 학부제처럼 1학년 과정을 이수한 뒤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사회계열로 입학한 박원순 씨는 정치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등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1학년 때 제적돼 학과를 선택하지 못했다. 박 씨와 서울대 법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셈이다. ‘제적’이라는 표현도 문제였다. ‘除籍(제적)’은 무단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재학 연한 초과 또는 학사경고 누적 시 받는 행정조치로, 사안에 따라 재입학도 가능하다. 그러나 박원순 씨는 학칙 위반으로 除名(제명)된 경우였다. ‘제명’은 학교의 징계조치로 원칙적으로 再입학이 불가능하다.


박원순, “사회계열과 법대의 차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이 같은 학력위증 논란이 계속되자 박원순 씨는 10월11일 KBS 1TV ‘서울시장 후보초청 KBS토론회’에서 “(서울대) 사회계열과 법대의 차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계열을 1년 다니고 2학년 때 법대로 가기도 하고 사회학과로 가기도 하고 했었던 것”이라며 “나는 늘 이야기할 때 사회계열을 다녔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朴 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1년 2월 방영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원순은 서울대 법대를 재수해서 입학했다는 백지연 씨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 장면의 편집본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朴 씨는 후보등록일인 10월7일 출간한 자신의 著書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에서도 ‘서울대 법대 입학’으로 소개했다. 선거를 의식해 출간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적에까지 학력이 잘못 기재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선거벽보가 게재된 10월15일, 박원순 씨 측은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학력 부분에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학년 제적(75. 3~75. 5)’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문리과대학’이라고 했으나 박 씨가 입학했을 당시에는 문리대가 사라진 상태였다. 문리대는 인문대와 자연대가 합쳐진 것으로 1946년 서울대 개교 당시부터 박 씨 입학 직전인 1974년까지 존속했다. 문리대가 존재할 당시에도 법학과는 문리대에 속하지 않았다.

‘제적’과 ‘제명’은 또다시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0월19일, 선관위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적과 제명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우리 법에서는 ‘학업을 다 마치지 아니했을 경우, 그 학과명과 수학기간을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 부분에 대해 우리(선관위)가 ‘제적이다’, ‘제명이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동아일보>도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덕적ㆍ정치적으로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선거 공보물이 아닌 일반 저서에 허위 학력을 쓴 것이어서 일단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0월26일 선거 당일, 선관위는 서울시 2206곳의 투표소에 박원순 씨의 학력 정정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선거벽보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서 “선거 벽보에 게재된 내용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6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재적증명서에 의하면 ‘문리과 대학 사회과학계열’은 ‘사회계열’로 ‘제적’은 ‘제명’인 것으로 확인됨 (이하 생략)”

박원순 씨 측의 학력 위증은 결국 투표 날이 돼서야 겨우 정정되었다.


‘디플로마 취득’을 著書에서는 ‘박사과정 이수’라고 부풀려

이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씨의 ‘런던대학 정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라는 부분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씨는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는 자신의 著書(저서)의 저자 소개란에서 ‘런던대학 정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위가 아닌 ‘디플로마(Diploma)’를 취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런던대학에서 디플로마는 대학원 입학 자격증, 즉 석ㆍ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朴 씨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런던정경대학(LSE) 디플로마 취득’이라고 돼 있는데 朴 씨의 홈페이지에는 ‘英 LSE 디플로마 과정 수학’이라고 돼 있어 디플로마를 취득한 것인지 수학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 역임)은 10월16일, 박원순 씨가 학력을 위증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LSE)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10월17일, 박원순 씨 측은 朴 씨의 런던대 정경대학원에서 받은 디플로마 취득수료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런던대학 정경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1000만 서울시장의 학력위조 의혹은 심각한 문제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박원순 씨의 학력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장상 씨의 경우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수도, 1000만의 서울시장이 학력을 위조한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박 씨가 후보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했다.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했으나 곧 학력위증 논란이 일었다. 張 총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Ph.D)’ 학력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졸업’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美 동부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는 별개의 학교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한글 번역상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고 결국 張 총장은 자진사퇴 했다.

[ 2011-11-17,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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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기자 기사중 일부

박원순(서울시장) 변호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외국학력을 기재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서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일체 기재하지 않았다.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朴元淳(박원순) 변호사의 美스탠포드 대학 학력과 체류비용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朴변호사측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발견됐다.

朴변호사는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외국학력을 기재하면서 ‘스탠포드 대학교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은 朴변호사가 2004~2005년 사이 7개월간 스탠포드 대학 체류 당시 P사로부터 6000만원을 지원받아 체류비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康의원은 “朴후보는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받던 200만원의 월급을 7개월 체류 기간 기부했다고 주장하는데, 7개월 동안에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간 것으로 돼있다”면서 “일종의 유급연수-휴가인데, 이런 것이 과연 기부자 뜻에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선거 기간 동안 朴변호사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우상호 前민주당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오히려 스탠포드大가 초청을 하고 월 1만 달러씩 지원해줘 ‘객원교수’로 생활했고, 그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았다고 한다. 康의원은 허위사실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정계를 떠나라”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