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記者가 국내 從北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확인한 것은 과거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 연루자들의 활동이 총선-대선을 앞두고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조직은 크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과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이다. ‘남민전’ 사건 연루자로는 홍세화(진보신당 대표), 이학영(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선대위에서 활동, 現민통당 대표경선 출마자) 등의 左派인사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로는 민통당 당가(黨歌)를 작사한 이철우 前 열린당 의원과 작사를 한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윤민석의 경우 3년 동안의 칩거를 접고 최근 김근태의 사망을 계기로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윤민석은 1992년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 현재 대부분의 從北세력은 이른바 ‘XX시민단체’라는 탈을 쓰고 합법-비합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후신),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민노총’, ‘전교조’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작성한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를 1)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2)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통일지향적 정권창출 3)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라고 밝히고 있다.

정대연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韓美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와 관련, “진보운동세력이 (기존의) ‘저항세력’, ‘투쟁세력’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세력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에 진입함으로써 정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정치세력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 북한은 오래전부터 남한에 親北연공정권의 성립을 위해 對南공작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남한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마다 從北성향의 후보를 당선 시키려고 노력해왔다. 다시 말해 선거라는 합법적 투쟁공간을 활용해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전(全) 조선 혁명의 완수를 위한 결정적 시기의 조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親北 대(對) 반북(反北)구도를 연출해 북한이 의도하는 親北후보(민주후보로 위장)의 당선을 꾀해, 제도 정치권에 합법적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설령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의 국론 분열과 사회 교란을 야기해 남한혁명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실현키 위한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은 크게 합법투쟁 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반합법투쟁전술인 ‘親北프락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이 있다.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전술이다. 보수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좌익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을 ‘범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반(反)정권연합’(민주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민주후보’를 당선시켜 보수 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保守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非)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1987년, 1992년, 1997년 대선 당시 이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유동렬 대북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전술은 2000년 제16대 총선 시부터 대폭 수정이 가해지는데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右派후보=썩은 부패정치세력=반통일 매국세력’으로 매도하고 ‘左派후보=깨끗한 애국민주세력=자주-민주-통일 지향세력’으로 규정하는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親北 프락치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침투시켜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혁당사건 당시 밝혀진 모 야당후보 사무장 최영도 사건, 1989년 국회의원 서경원 간첩사건,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민중당 창당 공작 등을 들 수 있다.
 
선거방해전술은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 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 자체를 무효화해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최근 일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작도 이에 해당된다.
 
1948년 5·10 총선방해사건과 1996년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무장군인과 중화기를 배치하며 무력시위로 선거정국을 긴장시킨 일, 2000년 3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서해5도서통항질서’ 발표 등을 발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 북한 체제와 역사를 함께 해온 對南공작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 북한의 對南공작은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對南공작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한 내 從北세력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