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헌법적 6.15선언 법제화를 주장했던 김근태를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美化한 <조선닷컴>이 이번에는 70년대 최대 지하공산혁명 조직인 ‘남민전’을 ‘반독재 유신반대 단체’로 記述했다.

<조선닷컴>은 4일자 기사에서 최근 민통당(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연루자 이학영을 소개하며 “1979년 반독재 유신반대 단체인 남민전의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집을 털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5인조 강도단’이 아니라 시국사건인 남민전 연계사건으로 판단했고, 李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복역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남민전은 1976년 반(反)유신·민주화·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비밀단체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과 기관지를 제작·배포하다 1979년 10월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됐다. 공안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도시게릴라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했다. 1명이 옥사했고 1명은 사형됐다. 하지만, 2006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관련기사' 참고)는 김남주씨와 이 후보 등을 반유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李후보 측 인사는 “민주화를 향한 절박함과 젊은 혈기로 재벌집 강도 행위를 했는데, 잘못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의적(義賊)과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다”며 “이번 경선 출마 때 이 사실을 공개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고 했다.》

<조선닷컴>은 李후보가 공안당국에 의해 단순 竊盜者(절도자)에서 국보법 위반자가 된 것처럼 서술했다. 신문은 또 남민전이 ‘반(反)유신-민주화-민족해방을 목표로 유신체제를 비판’ 했던 단체인데, 마치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조선닷컴>이 ‘반독재 유신단체’로 소개한 남민전은 1960년대 인혁당-통혁당사건 관련자들이 출감 후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을 규합, 북한과의 연계 속에 결성한 지하공산혁명조직이다. 이 사건은 70년대를 대표하는 公安사건으로 관련자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다.

남민전 사건 후 대검찰청은 2200여 면에 달하는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기초로 《좌익사건실록》 제12권을 발간했다.

實錄(실록)에 따르면, 남민전은 “主體思想(주체사상)을 확립하자”를 첫 번째로 하는 戰士(전사) 생활 규범10조를 마련하는 등 金日成 주체사상을 표방한 남한 내 최초의 지하조직이었다. 조직원들의 소위 ‘교양’ 역시 평양방송을 종합한 주체사상 자료 등이 사용됐다. 

남민전은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었다. 남민전의 주범 중 한명인 安龍雄(안용웅)은 일본을 거쳐 越北(월북)해 金日成에게 사업보고서와 서신을 제출했으며, 이는 對南방송에 의해서도 확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민전은 공산혁명이 이뤄지면 북한군에 지원 요청할 것을 모의했으며, 혁명이 성공하면 중앙청에 게양할 붉은 별이 그려진 대형 戰線旗(전선기)를 준비하기도 했다.

전선기의 상부는 적색으로 해방된 지역인 북한을, 하부는 청색으로 未(미)해방지역인 남한을 상징하며, 중앙의 붉은 별은 사회주의 혁명의 희망을 의미했다.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김일성에게 바치는 書信(서신)’ 작성

문제의 깃발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당한 도예종 등 소위 ‘8열사’가 입었던 내의를 염색한 천으로 만들어졌다. 《좌익사건실록》은 남민전이 金日成에게 바치는 서신을 수록하고 있다.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제의 서신은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 원수님께옵서 인도하는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안으로 안기는 영광스러운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는 등 金日成에 대한 찬양과 숭배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민전은 1979년 대부분의 조직원이 검거됐지만 남민전이 운동권에 미친 영향은 至大(지대)했다. 우선 남민전 잔당들은 80년대 左翼세력에게 주체사상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反美’라는 反제국주의 투쟁이 중요하다는 남민전의 투쟁노선 역시 그대로 수용됐다. 

남민전에 직접 연루돼 검거됐던 이들 역시 80년 左翼세력의 큰 축을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左翼사상범에서 전향한 소설가 김정익 씨는 교도소 내 남민전 연루자들과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1989년 ‘수인(囚人)번호 3179’라는 책을 쓴 바 있다.

이 책에서 金씨는 “남민전 조직원들은 교도관 연락책까지 동원, 교도소 내외에 비밀지령을 주고받으며 조직을 강화시킬 정도로 치밀했다”면서 “남민전이 교도소 내에서 조직을 강화시켜 국내 左翼세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남민전 연루자인 시인 김남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김남주가 반복해 교육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다음과 같다.

“계급적 적들을 증오하라. 철저히 증오하라.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민전 사건 연루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

남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이수일, 임헌영, 홍세화, 권오헌은 출소 후 각각 전교조(前위원장) 활동, 친일청산(現민족문제연구소장), 정치활동(現진보신당 대표), 친북단체 운동(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남민전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오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뒤 현재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 중 이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관련기사] 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主思派 운동까지 民主化인정
심의위원 다수가 親北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들
(2005년 5월19일자 보도, 작성자: 金成昱)

정부가 추진해 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위원회)’가 지난 2000년 8월 설립 이래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6,980명 중 상당수의 민주화운동 인정근거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체제 내지 주사파(主思派)운동이라는 데 기인한다.

이 같은 활동원인을 짐작케 하듯, 각종 집회·시위·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전문위원 선정 등 위원회 활동을 주도해 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민족해방(NL) 주사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예하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이며, 사무실 역시 용산구 동자동  43번지 금성빌딩 3층에 전국연합과 같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화운동자를 결정하는 전문위원 중에는 전국연합 現대의원인 정동익(前월간 ‘말’지 발행인, 4월혁명회 공동의장), 강민조(前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이경(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을 비롯, 계승연대 간부 이은경(사무처장), 이병주(집행위원장), 조광철(명예회복 사업국장) 등 전국연합 관련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主思派 구학연,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 모두 ‘민주화운동’(?)

민주화위원회의 활동근거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처럼 ‘反헌법적 탄압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反헌법적 사회주의 또는 주사파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명예회복·상이·사망 등의 요지(要旨)를 공개하고 있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1,214명의 명단만 살펴보더라도, 80년대 주사파 지하조직인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80년대 주사파의 대표적 인물인 조혁 씨는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조직결성 등의 이유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민주화위원회는 주사파운동 이외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봉기를 통한 공산(共産)혁명을 시도했던 것으로 입증된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활동관련자 등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전립선 암 사망자도 민주화 인정(?)

이밖에도 민주화위원회는 ▲서울의 美대사관·문화원·상공회의소 및 부산·광주 美문화원 점거시위자 ▲카터 및 레이건 美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자 등 반미운동권을 비롯 ▲86아시안게임 개최반대 시위자 ▲5·3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87명을 민주화운동사망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수배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1,665명, 교사·언론인 등으로 복직

민주화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현재까지 6,980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명예회복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이들에 대한 전과기록삭제, 학교 내 징계기록말소,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 특별채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채용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복직된 사람이 1,665명으로 이중 교원재임용이 1,483명, 문화방송(20명)·동아일보(16명)·한국방송공사(12명)·중앙일보(9명) 등 언론계 복직이 96명에 달한다. 민주화위원회는 또 지난 2월 23일 현재 민주화운동 인정자 중 365명에게 183억6,400만 원의 보상을 결정하고 그 중 337명에게 177억4,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 인정자 및 가족들은 각종 정부관련 사업 등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지난 1월 한국마사회 강북지점 매점 선정에서는 민주화운동 인정자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가 ‘우대선정’의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민주화위원회는 서울 4·19기념공원 인근 2만7,000평 대지에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민주화공원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국학생연맹’등, 대표적 김일성주의 조직
<盧측근, 안희정·이광재 모두 주사파 전력>

민주화위원회가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단체로 인정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연세대  구국학생동맹, 고려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반제동맹 등은 80년대 대표적인 민족해방(NL)주사파 조직이다. 이는 당시 정부당국의 수사결과는 물론 최근 주사파전향지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이들은 북한관련서적 등을 통해 학습하던 기존 친북운동단계에서 벗어나,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등을 직접 청취,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키 시작했다.

85년 경 태동, 86년 상반기 투쟁을 통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주사파는 구국학생연맹, 구국학생동맹, 애국학생회를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결성식, 즉 건대사태를 감행키에 이른다.

민주화위원회는 이 건대사태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보상결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건대사태 후 당국의 수사로 주사파 주요지도부가 검거됐고 조직은 와해됐다. 그러나 고려대 중심의 잔존 주사파는 86년 12월 ‘전국학생사상운동추진위원회(전사추위)’를 결성하고, 전사추위는 87년 10월 ‘반미청년회’로 발전됐다.

반미청년회 이외에도 연세대와 서강대, 서울대를 중심으로 각각 ‘조통그룹’, ‘관악자주파’가 결성되는데, 이들 단체들은 모두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해 87년 8월 결성된 ‘전대협’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안희정 씨는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및 88년 반미청년회 활동으로 각각 구속됐고 이광재 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연세대 구국학생동맹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등 NL주사파 출신이다.

민주화인정 근거 묻자…“좋은 일도 아닌데…”

반미투쟁 심지어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13일 통화한 민주화위원회 내 담당자 조현기 사무관은 “법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민주화위원회는 현재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자의 명예회복·보상의 이유와 근거 등이 기록될 백서(白書)발간을 미루고 있다. 공개된 것은 민주화운동자 6,980명의 명단과 이 중 최근 인정된 1214명에 대한 민주화인정 요지(要旨) 정도이다.

기자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만큼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좋은 일 같으면 공개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위원회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한 활동들을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다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권장하기 위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사무관은 “자세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 나 역시 파견공무원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민주화운동과 친북·반미투쟁은 다른 것”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민주화위원회의 행태와 관련, “민주화운동은 반체제·친북반미운동 등과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발전 또는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려는 목적의 ‘반체제 운동’ 또는 ‘친북운동’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과거가 권위주의시대였다 하더라도 ‘반미투쟁’은 민주화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정착의 절대적 지원국가였을 뿐 아니라 반미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형사·민사적 처벌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용자와의 대결로서 이뤄지는 범법(犯法)적 노동투쟁까지 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