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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9일자 보도 再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孫鶴圭(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학창시절 김근태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영래(1990년 사망) 변호사와 더불어 ‘서울대 운동권 삼총사’로 불렸다.
孫대표는 1993년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保守성향의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제14대 총선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 1996년 11월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된 후 2002년 민선 3기 경기도 지사가 됐다. 2007년 한나라당을 탈당 한 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경선에 나섰다가 정동영에게 패했다. 2008년 1월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로 선출되어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도, 통합민주당을 창당했다.
같은 해 7월6일 통합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新自由主義 노선에 대한 반성과 무상복지를 골자로 한 복지 노선을 제시하며 黨대표로 선출됐다. 2011년 10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하루 만에 대표직 사퇴를 철회했다.
“햇볕정책, 黨을 달리하지만 찬성했다”
■ 孫대표는 政界에서 전형적인 ‘철새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理念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일관되게 ‘레프트 코드’(left code)를 유지해왔다.
일례로 <중앙일보>와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2007년 3월 당시 여야 17대 대선주자 11명을 상대로 5개 영역에서 정책 理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孫대표는 對北-安保 정책에서 1.3점을 기록,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0점), 노회찬 의원(0.7점)과 유사한 左派성향을 드러냈다. (0점에 가까울수록 左派, 10점에 가까울수록 右派)
孫대표는 2007년 5월 초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등 左派성향 인사들과 함께 방북,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방북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5월13일)에서 만경대를 방문한 데 대해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해서 떳떳하게 했다. 만경대 사적관에 (김일성) 사진이 있었지만 참배하지 않았다, 내 정치적 위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간조선> 2007년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나라가 ‘반공-수구꼴통의 나라냐”고 발언, 建國이후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협으로부터 國體(국체)를 지켜 온 反共세대를 원색적으로 폄하한 바 있다.
孫대표의 구체적인 대북관은 2005년 9월29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북관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당(黨)은 달리하지만 찬성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커다란 역사적인 업적이었다고 본다. 저는 6.15선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當을 달리하지만 찬성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분명 6.15선언은 남북 화해와 교류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孫대표는 또 ‘햇볕정책과 국보법은 충돌하게 돼 있는데 국보법 改廢(개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갖고는 새로운 6.15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평화와 교류를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 분단체제에서 살아왔다. 거기서 생긴 일정한 반공주의 또는 안보를 우선하는 의식과 세력들이 아주 두텁게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사람들과 그 세력 또한 우리 국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孫대표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유지·강화시키는 데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 “잘 하고 있다. 지금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격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孫대표는 北核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核 이용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核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주권적인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北평화협정 체결 및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주장
■ 孫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과의 교류-협력을 강조하며 對北지원을 했다. 이 때 그는 2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2004년 경운기 100대, 치과장비, 환자수송용 차량 등을 북한에 제공했다.
그는 2005년 1월26일 북한에 남북합작 벼농사시범농장을 제안하며, 시범농장 조성사업·당면 제조설비·학생통학용자전거·치과용 재료 및 약품 등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5년 9월11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평화축전’ 폐막식에서 “6·15정상회담 등 지난 시기 대북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이른바 ‘한반도평화경영정책10大과제’를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세계 속의 한반도 경제구현’이라는 미명하에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 설치 △북한산업 재건을 위한 휴전선-비무장지대 발전소(남북공동 관리) 건설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對北농업부문 현대화 지원 △남북평화협정 이후 美北평화협정 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학생교과서 통일작업 및 남북공동 국어사전, 용어사전 편찬 등 북한 정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孫대표의 평화경영정책 기조 아래 경기도는 2006년 3월20일 북한에서 벼농사 협력사업,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4월20일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 공기호흡기 등 1억 원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여러 의혹,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사실”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 孫대표는 2010년 10월6일 광주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광주지역 간담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감스러운 것은 천안함을 언급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소행이 아니란 말이냐, 북한 소행임을 확인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공식적 입장과 발표를 신뢰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정부에 의해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임무이고,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 의해 소상하게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도록 우리는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010년 9월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발간 목적은 ▲사건조사 자료를 역사자료로 영구히 보존하고, ▲실체적 진실을 국민과 세계 각국에 알리며, ▲학회 및 연구기관에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의 선체를 인양하고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동력장치를 수거했을 뿐만 아니라 폭약성분까지 검출-조사한 사상 최초의 보고서로 ▲어떠한 은밀한 공격행위도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孫대표는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여러 의혹이 정부에 의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