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이냐 반역이냐

보수와 진보는 이제 한국 사회의 기본 갈등구조를 설명할 수 없는 圖式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는 정책을 놓고 다투는 입장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다. 낙태허용을 진보라고 부르고
낙태 반대를 보수라고 부를 수는 있다. 週 5일 근무제를 주장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金正日정권을 변호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부르고 반대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부를 수
는 없다. 金正日 정권은 인권을 말살하는 전제정권이므로 이에 반대하는 자세가 진보적이며
김정일을 지지하는 자세는 反動的이고 反民主的이다.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상당수 세력은 守舊반동 세력이거나 반민주 세력이 되고 이승만
박정희는 진보세력이 된다.
한국사회는 통일될 때까지는 정책이 아닌 이념과 국가 및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를 가
를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자는 우파, 사회주의자는 좌파라고 하는 것은 이념을 기준으
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기준으로 가른다면 애국과 반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
람은 애국세력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정권보다도 정통성이 약하다거나 대한민국이 헌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격하하는 세력은 非애국, 또는 반역
세력이다.
북한의 對南 적화통일 전략인 연방제통일방안을 인정하는 세력은 반역세력이다. 북한이 대
한민국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국가라고 보려는 사람, 그리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개정 내지 수정하려는 사람은 반역세력이다. 김정일 정권이 주장하는 주한미
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남한내 애국세력 타도에 동조하는 세력은 반역세력이다.
한반도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자유통일이 된 이후엔 이념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좌우를 나눌
필요는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보수와 진보란 말로써 정책 노선의 차이를 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