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sohee92 소희
복지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주어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까지 공짜로 밥을 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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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일의 복지 국가 스웨덴은 정권욕에 눈이 먼 좌파정권의 허울좋은 무상의료와 각종 복지제도로 결국 재정은 파탄나고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고 죽어가는 불행한 선례를 남긴 무상의료 제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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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 2010년 기준으로 복지예산을 28%나 쓰고 있다. 좌파는 복지에 돈을 안 쓴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린말이다. 차라리 지금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약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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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통일되면 북한 주민 2500만도 똑같은 국민으로 대접을 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무상시리즈의 복지혜택을 늘려 놓으면 나중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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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앓이로 고통받던 한 남자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5년간 이병원 저 병원 헤매다가 간신히 담석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병이 극도로 악화되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 무상의료를 한다는 스웨덴에서 일어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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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목표는 저소득층, 소외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지, 모든 국민이 균등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게 복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모두가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 모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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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리를 홍어라고 우기는 사람들: MB정부 마무리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종북좌파주의자들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을 더욱 거세게 하고 있다. 여기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이 변... http://bit.ly/tW8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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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을 무시한 부자급식(무상급식) 밀어붙이기는 역설적으로 저소득층과 이들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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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남산 비하인드 스토리: 어제 서점에 들러 책 한 권을 샀다. 1980년 퇴임할 때까지 10여 년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관으로 일했던 이기동 씨가 쓴 <남산 : 더 비하인드 스... http://bit.ly/vuD9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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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출신인 예란 페르손 스웨덴 전 총리는 '복지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너무 안락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이 '복지병'에 걸릴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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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못참는 세대에 스티브 잡스는 없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인 10월 24일 한국에서도 스티브 잡스 전기가 발간됐다. 국내 출판사는 1차 공급... http://bit.ly/tggd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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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재무부 차관을 지낸 클라스 에크룬트(스웨덴 은행 수석 연구원)은 '과다한 무상 복지는 정부 재정을 파탄 낸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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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복지천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 그곳에서 수명 연장은 축복보다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과거 누리고 즐길 때는 달콤했던 복지시스템이 지금은 쓰디쓴 갈등의 요소로 돌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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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민주당의 최대 위기이자 최대 기회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통 야당 민주당은 점차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제 1야당으로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는 후보도 내지 못한 채,... http://bit.ly/szZq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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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식 무상 시리즈같은 무작정 복지늘기는 미래 세대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은 전체 규모의 적정성은 물론 예산 배정의 적합성도 함께 따져야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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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를 실시하면 사회통합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국내 일부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천국이라는 유럽이나 일본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 혜택 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불화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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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했던 나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연금 재정 악화로 사회갈등까지 유발된 프랑스 등은 물론 선심성 공약으로 지출을 늘렸던 일본도 2년만에 정책축소로 선회. 무상시리즈 주장이 남발되는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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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재정이 복지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때에는 아무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정이 악화되면서 ‘무임승차’에 벌을 줘야 한다는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오늘의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이 내일의 갈등을 잉태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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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부터 한국의 복지지출증가는 연평균10.8%로 OECD평균4.9%보다 훨씬높음. 국가재정에 의존한 복지는 산업화시대엔 통했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악화와 경제위기에 처하는 모순이 그리스 등 유럽에서 속속 나타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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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좋은 무상의료는 결국 부유층이나 돈있고 힘 있는 지도층에게나 신바람나는 제도지 좌파들이 생각하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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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을 추구하야 한다. 좌파가 주장하는 국가 돈에만 의존하는 옛날의 무상복지 모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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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무상 시리즈 복지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포퓰리즘의 산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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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주장대로 복지를 마구 늘리다보면 SOC에 투입할 돈이 없어 일자리를 늘릴 돈으로 복지를 늘리는 셈이된다. 따라서 계속 확대만 되는 복지 예산 성격상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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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복지 천국이라 주장하는 스웨덴 조차 정부 웹사이트의 복지 소개에서는 최근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받고 있다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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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무현 정부때 6세 미만 아동의 무상 입원비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감기등 경증 아동환자들까지 급증해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늘었다. 이 때의 시행착오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다시 10%로 환원. 근데 세금의료를 또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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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교들은 특성화와 마케팅으로 홍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몰두한다. 한 좌파교육감은 스웨덴을 방문하고도 이런 교육경쟁력은 아예 찾지도 않고 무상시리즈만 찾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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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복지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에 가깝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낳은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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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노린 포퓰리즘식 세금복지만 남발할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이 우선되어야 한다. 반세기만에 한국형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성장과 복지가 함께한 그런 묘수를 찾아야 한다. 국민소득 2만 불에 걸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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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에서 배울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복지 수요를 잘못 예측해 재정적자가 급격히 불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세금복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복지 수요 예측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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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한다. 복지 정책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꼭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부자도 가리지않고 똑같이 무상을 강조하는 것은 망국복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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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세금 많이 걷으면 세금복지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모순. 부유세 원조국가 스웨덴은 2007년에 이미 폐지.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부유세 시행 국가들도 폐지하고 있다. OECD는 아예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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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금급식 논쟁의 본질은 굶는 아이가 아니라 국민 선동식 이슈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에게도 공짜밥을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굶은 아이들의 밥 뿐만 아니라 쾌적한 학습환경까지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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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금복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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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는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학교폭력과 범죄불안에 시달리고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교를 개선하는게 더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세금급식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좌파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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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스웨덴 선거에서 좌파들이 패배한 원인은, 실업률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때문. 스웨덴인조차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정부에 기대서 산다' 말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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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교육감들이 좋아하는 핀란드 교육은 세금급식이 다가 아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평가와 교사평가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교사는 퇴출하고 학교는 문을 닫게 한다. 좌파교육감들은 이런 경쟁 시스템에는 눈을 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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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06년까지 좌파가 집권해왔다. 이유는 과도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거대한 공공부분이 필요했고 또하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 이들은 공공부문이 축소되면 자신의 일자리도 줄어들까봐 계속 좌파를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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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늘어난 복지예산을 증세가 아닌 빚으로 메워왔다. 한계에 다다르니 이제야 세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부가세를 두배 인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균형 재정은 안맞는단다. 문제는 이런일이 세금복지덕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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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ohee92 소희
한번 시작한 세금복지는 나중에 문제가 커져도 되돌리기 힘들다.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적 파장이 크고, 복지를 줄이면 국민들이 반발한다. 결국 정권을 내놓아야할 위기도 감수해야하기에 누가 집권해도 쉽게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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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sohee92 소희
1인당 국내총생산이 우리의 2배가 넘는 서유럽 국가들이 지금처럼 일제히 돈없어 허덕이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회보장비 지출때문.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버려야 할 국가적 어젠다로 서유럽의 고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