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국방부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6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430여 명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많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국방부가 해군기지 설립을 위해 지난 2009년 1월 승인한 최초 계획은 무효’이지만 ‘지난해 3월 변경 승인한 실시계획은 적법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해군기지 사업지인 강정마을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고시를 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에 따른 변경 승인 실시계획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들 중 하나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약칭 평통사)이 이 문제와 관련해 16일 <라이트뉴스>에 전화를 걸어 왔다.
 
<라이트뉴스>는 지난 1일, 전날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북한이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노동신문은 당시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제주도에 새로운 북침전쟁기지를 건설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 열거한 바 있으며, 여기에 ‘평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평통사 측이 라이트뉴스에 관련자료를 어디서 봤느냐고 물어온 것. 평통사 관계자는 “라이트뉴스의 기사를 다른 언론들이 인용, 우리를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히며 이같이 물었다. 노동신문 관련기사 전문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였다.
 
물론 북한 사이트는 차단되어 있으므로, 노동신문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다. 해당 기사 역시 노동신문 홈페이지가 아닌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 해당기사가 저장된 구글의 페이지. 보는 것처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다(빨간 테두리).  참고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이 페이지를 찾기 위해 입력한 검색어들이 표시된 것이다.   © 라이트뉴스

이것만 봐도 노동신문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해당 페이지 URL을 링크할 수도 있으나, 북한의 주장들이 게재된 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생략하기로 한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라이트뉴스에 문의하기 바란다).
 
다만 해당 기사만큼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평통사 관련부분은 빨간색으로 했음)

김남균 라이트뉴스 기자 

이하 전문
 
《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31일부《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제주도에 새로운 북침전쟁기지를 건설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이 해군기지건설놀음은 착공식을 선포한 첫날부터 그곳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제주도주민들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등을 뭇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까지 떨쳐나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１만명 선언운동, 항의투쟁과 롱성투쟁을 벌리면서 해군기지건설에 비낀 호전광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와 그 위험성을 폭로규탄하고 해군기지건설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제주도 주민들 속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오는데 질겁한 보수패당은 군부와 경찰병력까지 내몰아 투쟁장소들을 기습하고 야수적 폭압을 가하였다.

지난 ４월에는 공사중단을 요구하여 투쟁한 한 평화운동단체성원에게 구속령장을 발부하였으며 얼마전에는 파쑈경찰을 내몰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성원들과 주민 ８명을 강제련행하는 파쑈적 폭거를 저질렀다.

생존의 권리와 평화를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을 파쑈탄압으로 짓밟으면서 북침전쟁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은 남조선 각계의 더 큰 항거에 부딪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건설놀음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를 표명해나섰다.
 
얼마전 남조선의 ６０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부호전광들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진상조사단에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기지건설을 원한다는 헛소문을 내돌리면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해군기지를 미군도 리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으로 만드는 기지건설공사를 즉시 중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５개 야당의 제주도당대표들은 지난 ４월말 괴뢰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아가 군당국의 부당한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부와 경찰이 기지건설반대투쟁을 벌리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걷어치울 것을 주장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제주해군기지《국회》진상조사단을 내오고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호전광, 사대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반역도배들을 용서치 않을 굳센 의지의 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