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 “보수 내에서조차 보수를 보수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 등 직설적 표현을 써가면서 보수진영의 몰락을 우려한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5일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이하 애총협)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규탄한다!’제하 성명을 내고 남경필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 위기가 보수세력의 잘못으로 초래됐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지금의 위기는 기회주의 정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그 중심에 ‘소장파’가 있으며, 남경필 의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은 남 의원의 최근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성향을 비판했다.

성명은 “남의원은 지난해 잡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정의로운 전쟁도 가장 추악한 평화보다 못하다’라고 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가 하면,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햇볕정책이라는 흐름과 비핵·개방·3000이라는 조건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제 3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실패한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 구속도, 광우병 파동의 원인을 제공한 ‘PD수첩’ 작가들 이메일 수사도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명은 “애총협은 남경필 의원의 이러한 인식이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검토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남경필 의원과 같은 이념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을 출당, 당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라”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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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6.15·10.4선언 존중 촉구


소위 對北인도적 지원 조속 재개도 주장
金成昱


통일뉴스 캡쳐 사진
4선(選)의원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사생아(私生兒)인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정권의 연방제를 수용한 對南공작문서로 불려왔다.

6·15선언과 10·4선언은 그 자체로 위헌(違憲)일 뿐 아니라 국내 친북좌익에게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허락한 반역(叛逆)의 면허장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인터넷 통일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南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에 참석,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간 기존에 합의했던 6·15, 10·4선언을 불인정하는 태도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 기존의 모든 합의문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李明博 정부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소위 강한 반발을 막기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 존중을 촉구한 것이다.

南의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對北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31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므로 식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對北식량지원이란 군용(軍用)에 직접 전용되거나, 식량을 사기 위한 달러를 절약시켜 그 돈으로 무기를 사게 해 준다. 북한의 「선군(先軍)독재」아래 인도적 지원이란 결국 군량미와 보급품 지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의 예산 중 소위 우상화(偶像化)예산은 40%, 군사비는 50%에 이른다. 金日成 동상을 덜 짓고 무기를 덜 만들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금강산에서 벌어진 故박왕자 여사 총살만행에 대해 사과조차 못 받지 않았는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황당한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음은 비극이다. 그나마 깽판세력과 혈전을 벌이고 있는 조전혁, 전여옥, 신지호 의원 등이 약간의 위안을 줄 뿐이다.

[참고]

△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것과 함께 소위 포용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南의원은 2005년 6월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南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소위 對北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 南의원은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對北정책에 있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영토(領土)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국보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차원에서 對北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對北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南北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 南의원은 2004년 6월15일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행사」에서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金大中 前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對北송금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비판적 평가가 아닌 역사적 평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南의원은 2007년 1월1일 DJ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金 前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 南의원과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現金)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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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우리가 새겨야 할 이름


“한나라당이 (삐라 제재를 위해) 법률적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
趙甲濟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모임연합 등 민간단체들은 현재까지 총 290만 여장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제재하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 단체들이 전단 10만장을 또 북한으로 날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19일 “민간단체의 對北 삐라로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삐라 제재를 위해) 법률적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동족에게 진실을 전하는 삐라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反헌법적이고 反민주적이고 反인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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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 '妖說'에 국민들이 속아줄까?


사사건건 여당분열, 법치파괴, 정부비판에 몰입한 남경필
조영환(올인코리아)

한나라당 내에서 줄기차게 좌익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고 비난받아온 남경필 의원은 이번에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검찰'에 대해서도 좌익세력에 친화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5월 법원의 좌익판사들이 광우난동자들을 제대로 재판하라고 독촉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해서 법란을 일으킬 때에 남경필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면서 판사들의 반동을 비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의 'PD수첩' 작가의 반란적 이메일 공개에 대해 남경필은 민감하게 비판적 반응을 했다. 마치 '인류보편적 가지인 인권보장'의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를 버리고, 군중의 억지와 폭도의 깽판에 아첨하듯이...

남경필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D수첩'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 되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다. 영향력이 막대한 방송의 왜곡보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한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정책과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다.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 故 노 前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때에,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남경필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들먹이면서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 제작자들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런데 남경필과 같은 超인권주의자(ultra human rights activist)는, 사이비 인권운동가(평화주의자) 김대중처럼, 사실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파괴하는 최악의 인권파괴자가 될 수 있다. 인간세계에서 불가능한 평화와 인권을 들먹이는 지나친 이상주의자는 사실상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남경필의 요구처럼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다 보호하면, 선량한 국민들이 복면 쓴 폭도에게 구타당하고, 중범죄인에게 마스크를 씌워 방송하는 해괴한 인권지상주의의 부작용(인권유린)이 성행할 수 있다.

엄청난 폭동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광우난동사태를 고의적으로 촉발시킨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에 중대한 범의(犯意)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은 국민들에게 그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의 사생활을 다 비호하는 것이 인권보호가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해서 법란을 일으킨 좌익판사들의 반란적 행위에 침묵한 남경필 의원이 어떻게 군중반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에 그렇게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는 신경과민적 반응을 보이는가? 남경필의 언동을 관찰하면, 패당이 자연스러운 정치판에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간생이와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남경필과 같은 超인권주의자는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아가는 간첩을 잡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서 남한사회에 인권과 민주의 이름으로 폭란을 기도하는 좌익폭란세력은 항상 과도한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주장한다. 사상의 자유와 언로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광우난동사태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폭력을 가한 MBC PD수첩의 선동행위는 국가전복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반란적 수준의 광우난동사태를 고의적으로 촉발시킨 방송제작자의 반란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지 말라고 주장한 남경필은 반란자의 편에 선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선명한 범의(그것도 반란의 의도)가 담긴 방송선동가의 이메일을 공개했다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들먹인 남경필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일까? 얄궂은 양비론을 끌어들이면서 꼭 좌익세력이 원하는 발언을 중대한 사건마다 해대는 남경필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배운 무식쟁이인가? 좌익세력의 선동대원이나 세작들의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파악하는데 본인만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명박 독재자'라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 교사, 승려, 판사, 기자들의 한계는 그런 시국선언이 그들의 좌익본색만 무모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지하다는 점이다.

남경필 의원은 패가름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정치판에서 마치 중립적인 듯한 자기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해괴한 정체를 감추려는 허튼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 남경필, 원희룡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해괴한 양비론으로 그들의 세작적 정체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노출시켰다.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한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의 종사자들처럼, 각성된 국민들을 바보라고 착각하여 헛소리를 계속하면, 남경필 의원도 민중혁명의 타도대상이 될 수 있다. 남경필은 줄기차게 반란적 좌익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각성된 국민의 눈에 비쳐진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남경필 의원이 들먹이려면,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 당사에 계란과 돌을 던진 광우난동사태의 폭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타도하기 위해 온갖 깽판을 부려온 좌익야당에게 바른 말을 제대로 못한 겁약하고 불의한 남경필 의원은 왜 수시로 정부와 여당에 해코지가 되는 '보편적이지 못하고 법치파괴적인' 언동을 일삼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과 헌법적 가치를 진짜 광적으로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깽판에 남경필은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싸웠는가? 겁약하고 무능한 여당의 다선 의원인 남경필은, 헌법적 가치를 지금 강조하지만, 법치를 깨어온 좌익세력과 싸운 기록을 보지 못 했다.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깬 좌익폭도에 침묵해온 남경필은 오히려 검찰과 정부에는 촉새처럼 재빠르게 바른 소리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고민하는 국민들의 눈에 남경필 의원은 진짜 법치와 상식을 깬 좌익세력의 대변인이나 된 듯이 행세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남경필 의원의 줄기찬 가치전도적 언행은 이제 도가 너무도 지나쳐 보인다. 이제 남경필 의원은 좌익세력의 세작 같은 언행을 멈추고, 더 이상 악업을 쌓지 말기 바란다. 악업이 너무 쌓이면, 그 응보가 닥친다. 이 세상은 낭만적 인권과 몽상적 법치를 강조한 미성숙한 남경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였다는 사실을 남 의원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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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포용정책 상당한 성과 있었다?!" 한나라당 중진의 궤변


북한은 도발하는데..."과연 북한의 붕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金成昱


북한의 도발과 공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햇볕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

南의원은 22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 김정일 부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남한의 분열』이라며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을 강조했다.

이어 『그것(국론을 모으는 길)은 우리가 서로 남 탓, 前정권 탓, 이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그때그때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과거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일정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원칙도 일정한 성과와 일정한 단점이 있었다』며 『긴 호흡의 대북 새로운 전략을 이제는 토론을 하고 마련을 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여야가 해나가는데 우리 한나라당부터 노력해나가자』고 덧붙였다.

南의원이 말한 햇볕정책·포용정책은 북한住民(주민)을 살리는 대신 북한政權(정권)만 살려낸 反민족적 정책이다. 이 기간 북한정권은 남한으로부터 현금·현물 지원(8조 6,800억 원)과 대북투자 금액 등 13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끌어냈고, 마침내 핵무기 개발은 물론 미사일 세계 6위, 생화학무기 세계 3위, 잠수함 능력 세계4위 등 비대칭 전력의 확고한 우위를 이뤄냈다. 햇볕정책·포용정책이 만들어 낸 엽기적 성과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햇볕정책·포용정책은 북한주민 2400만의 노예상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치명적 상황으로 내몬 주범이다. 이를 가리켜 『상당한 성과』 운운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을 찾기 어렵다.

南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렇다.

<오늘 정몽준 前 대표님, 홍사덕 의장님, 이렇게 요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지적을 아주 시의적절 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했던 입장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며칠 동안 우리 국민들은 아주 많이 불안해했다. 그러면서도 단호한 우리 군의 대응을 요구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다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하되,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험요인, 북한 리스크를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달라,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생각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일 부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남한의 분열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원할텐데, 그렇다면 그 국론분열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권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남 탓, 前정권 탓, 이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그때그때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과거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일정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원칙도 일정한 성과와 일정한 단점이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권차원을 넘어선, 정당을 넘어선, 그리고 20년, 30년 계속될 수 있는 긴 호흡의 대북 새로운 전략을 이제는 토론을 하고 마련을 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여야가 해나가는데 우리 한나라당부터 노력해나가는,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남경필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서도 『햇볕정책이라는 흐름과 비핵개방 3000이라는 조건들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제 3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대북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이라는 전제조건이 일정부분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만한 다른 여건들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22일 시사IN 인터뷰에서 『「합리적 보수」라는 박세일 교수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연평도 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목숨 바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북한의 붕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라며 『또 100만, 200만 우리 국민이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정의로운 전쟁도 가장 추악한 평화보다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북한의 붕괴는 심리전·정보전·프로파간다 등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의 붕괴는 남북한 시장의 통합을 통한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통일비용이 아닌 천문학적 통일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南의원은 「북한의 붕괴를 감당할 수 없으며」 「100만, 200만 우리 국민이 죽는 전쟁」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공포론를 펼쳤다. 일관된 논리는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평도 도발 이후 『유연한 정책 주장』>

남경필 의원의 문제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南의원은 11월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정책, 분단 상황이 파괴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南의원은 2010년 9월9일 對北쌀 지원과 관련, 『남북 경색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를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직접 하든, 인도적 단체를 통해 하든 결국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이 후계 작업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천안함 사태로 긴장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더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및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긴장을 더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南의원의 예측은 빗나갔다. 대한적십자사는 10월 ~ 11월23일까지 소위 對北(대북)수해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쌀 5000톤,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연평도 도발로 응수했다. 그러나 南의원은 11월24일 또 다시 『유연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 南의원은 2008년 2월10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발의)」 관련, 『대북 삐라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삐라 살포가 많아질수록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인권탄압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南의원은 『북한인권법안』 내 「자유의 풍선 날리기」와 「KBS라디오 대북방송 부활」에 반대한 데 이어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를 인정케 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南의원은 『두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남경필 의원은 6·15와 10·4선언 계승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1월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10.4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가 6.15와 10.4선언에 대해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초당적 대북정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10·4선언 이행 비용 논란 관련,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를 인용해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며 10.4선언 이행 비용은 「퍼주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의 선행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헌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정권을 유지·지원·강화하는 6·15와 10·4선언 이행이 통일에 대비한 비용이라는 논리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러나 南의원의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자(2004년 6월15일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행사」 발언)』는 식의 발언은 거듭돼 나왔다.

△ 南의원은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對北정책에 있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領土(영토)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차원에서 對北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對北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南北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 南의원은 2007년 1월1일 DJ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金 前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 南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소위 對北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 南의원은 2005년 6월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南의원과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