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박지원(朴智元)

위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 8. 1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조사실에서 검사 남기춘은 검찰주사 민병천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재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신문기록 일부 발췌

문:피의자는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000호텔 객실은 피의자가 원하는 때면 아무 때나 예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었지요.
답:예, 000호텔 사장 김00이 편리를 봐주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그와 같이 객실을 사용한 요금은 지불하였나요.
답:객실을 사용할 때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사비는 지불하였습니다만 객실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문:피의자가 호텔 객실을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몇 번이나 되는가요
답:몇 번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호텔 사장인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9. 3.말경 처음 호텔 객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한 1999. 5.경까지는 월 1-2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1999. 5.경부터 2000. 9경까지 월 3-4회 사용하였다고 하고, 그 후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정책특보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6-7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는 월 8-9회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피의자가 사용한 룸은 침실과 거실이 나뉘어져 있는 ‘비즈니스룸‘(일일 사용료는 정가로 1박에 400,000원)을 사용하여 그 사용료는 모두 합하면 1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사용한 호텔 객실 요금을 모두 면제받아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김사장이 그렇게 진술하였으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보다 정책기획수석으로 근무할 때 조금 더 자주 사용하였고, 그 후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객실을 사용할 때는 주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사용하였는데 몇 십분 또는 몇 시간정도씩 잠깐 사용을 하였고, 잠을 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위 김사장의 진술은 피의자가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객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Out Of Order) 조치하여 언제든지 피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김OO 사장이 편리를 봐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객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는 모릅니다.

문:피의자가 위 호텔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위 정몽헌을 만난 자리에서 동인과 대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요.
답:000호텔인지 00호텔인지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회장을 만났을 때 정몽헌 회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하면서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허가를 내 주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9. 5.경 위 000호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김영완의 소개로 피의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현대가 금강산유람선을 운항시키는 등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하루의 적자가 3억원에 이른다는 등으로 애로가 많으니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피의자는 “현대의 대북경협사업은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고, 김영완도 옆에서 피의자에게 “현대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요“라고도 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
답:제가 김영완과 같이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 문제로 정몽헌 회장을 만났던 것은 6. 15. 정상회담 이후에 만났던 것이지 그 전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문:피의자는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에도 김영완과 같이 정몽헌을 만났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저는 2000. 6. 15. 정상회담 이후에 김영완과 같이 정회장을 만났고,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 문제로 그 이전에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문: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위 김영완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은 잘 되느냐고 묻기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여전히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자 김영완이 또 ‘박장관을 만나보겠느냐‘고 하여 만나겠다고 하였더니 며칠 뒤 김영완으로부터 00호텔 호실미상 객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3～4시경 약속장소인 00호텔 호실미상 객실로 갔더니 피의자와 김영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피의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저는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허가관계로 김영완과 정몽헌 회장 세 사람이 같이 만났던 것은 정상회담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완, 정몽헌과 세 사람이 같이 만났던 것은 모두 두 번인데 그 장소는 00호텔인지 000호텔인지 둘 중에 한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위 정몽헌의 진술에 의하면 99. 11. 하순경 내지 12. 초순경 위 000호텔 객실에서 김영완과 같이 피의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의자에게 개성공단개발 등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금강산관광사업은 여전히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의자도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저는 김영완과 정몽헌 회장을 같이 만나서 정회장으로부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은 정상회담 이후로서 2000. 7～8경으로 기억되고, 그때 한 번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피의자는 특검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진술하면서 피의자가 김영완과 정몽헌을 함께 만났던 회수는 ‘몇 차례 만났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그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때는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특검에서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특검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되어 진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피의자는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을 지금 와서 변경하여 진술하는 이유는 특검에서 진술할 때는 정몽헌 회장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지만 지금은 정몽헌이 사망하여 동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그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