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표가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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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북한은망했다 날 짜 2004/04/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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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의 친형 3명이 북한에서는 요직에 있다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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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대표가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을 주장하다니”
북한인권단체 반발…7일 찬성표결촉구 결의대회
2004-04-01 17:39:34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중순 열릴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위기적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표결에) 기권하는 것이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한데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유감을 표시하며 ´찬성´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잔인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경험했던 前민청련 의장의 실종된 인권의식에 커다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김근태 대표는 유엔에서 어느 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핵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리더십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은 한국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의 아마추어적인 외교관념과 대중영합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탈북자동지회,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표결 촉구 시민연대´ 도 오는 7일 낮 12시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제60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찬성표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해 오경섭 찬성표결촉구연대 사무국장은 '외교통상부, NSC 등과 면담해 찬성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내용을 알리고 이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해 집회를 갖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성명 전문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3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중순 있게 될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정부가 기권하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대표는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면서도 북한의 위기적 상황을 감안해 이번 표결에 기권하는 것이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또한 유엔이라는 국제공식기구를 통해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 가까이는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면서 비용과 성과를 고려한 측면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리는 김근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과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잔인한 고문과 인권유린을 경험했던 前민청련 의장의 실종된 인권의식에 커다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오늘날 인류발전단계에서 인권은 어떠한 체제 경쟁이나 이념 논쟁보다 앞서는 최상의 가치이다. 김근태 대표가 <국제엠네스티>나 <세계식량기구>, <국경없는의사회> 같은 국제단체들의 보고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도 더 이상 할말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면서도 북한의 위기적 상황 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치적 수사(修辭)로 결론을 회피하는 모습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오랜 시간동안 권위적인 정권의 수배, 구금, 고문에 맞서 투쟁해왔던 재야운동가 김근태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치인 김근태 대표의 몰가치적인 태도를 묵과하기 어렵다.

둘째, 김근태 대표는 유엔에서 어느 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미국과 격렬하게 대립했던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었으며, 올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국가는 의장국인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신경전에 주력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인권위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의안의 주요내용들은 북한의 이념, 체제, 헌법과 거의 상관없는 주민생존보장형의 내용들이다. 결의안 주도국들은 지난해의 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올해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문제에 대한 투명한 해결, 고문방지와 인종차별금지, 사상·종교·양심·집회·표현 등 기본적 자유보장 등의 내용들을 다시 선정하려 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령절대주의 헌법, 사회주의 계획경제, 북한의 각종 국가기구 및 법령 등 북한체제의 자주성과는 전혀 무관한 이시대 모든 지역, 국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본권리와 사회적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는 오직 북한 자신 뿐이다. 더군다나 유엔인권위원회라는 비정치적인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면 김근태 대표가 생각하는 북한인권에 대한 해결방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북핵문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리더십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은 한국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의 아마추어적인 외교관념과 대중영합주의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당장 고통받고 있는 북한인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일 정권의 존재와 폭정에 대해 어느 한가지도 용인해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와 정치지도자들까지 현실정치와 외교무대에서 김정일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부정하고 모험적인 정책과 비외교적인 발언을 구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빈번히 사용하는 햇볕, 평화, 대화같은 외교적 언어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김근태 대표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거나 북한정권과 파트너십을 높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예상이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아마도 김근태 대표는 미-일-중 등 이른바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 민족끼리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될 경우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 는 구상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주동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위 강대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의 역할을 보장하고 인정해줄 때 한국정부의 주동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김정일 정권과의 파트너십을 높인다고 해서 실질적인 주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의 테이블에 북한을 끌어 앉힌 것은 중국이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장 압박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며, 북한 스스로가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미국뿐이다. 지난 10여년간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당사자이면서도 방관만 하는 듯한 어정쩡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조차도 한국정부를 주변국으로 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도지원과 적절히 배합해 지혜롭게 추진해가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인권개선에 적잖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데 에서도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탈북자들의 생존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상식으로 통할 만큼 처참하고, 일상적이고,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이다. 북한인권의 열악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단일한 합의와 대응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흐름과 인권이라는 절대적인 의제 앞에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친다면, 국제사회와 김정일 정권은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테이블에서 한국정부의 개입과 참여를 점점 더 불신하거나 무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유엔인권위 의장국과 유럽국가 등 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조차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과 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다음달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만이 북한 인민들의 절박한 생존현실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지위를 유지하며, 좀 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김근태 대표의 사고와 경향이 오늘날 한국정치가들과 행정관료들의 태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연구와 비전보다 과거의 족적에 따른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에 휩싸여 있는 한국정치계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포괄적인 대북관 교정이 정치개혁보다 오히려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국가정치의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평화만을 외친다고 평화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가치관을 지키고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세력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어떠한 이념, 체제, 정치적 명분도 인권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김근태 대표는 민주주의의 초심에 다시 서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우리 정부가 기권해야 한다는 생각을 재고해보기 바란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주도해야 하여, 한국정부가 북한동포의 생존을 위한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적극 찬성할 수 있도록 하라!

2004년 4월 1일
(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韓基弘)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