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2009년 1월19일 중앙일보 인터넷 캡쳐 사진
천정배·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노당 의원,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총면맹 의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은‘韓美FTA 전면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韓美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자격으로 25~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소위 대표단은 미국 의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고, 마이클 미쇼 민주당 하원의원 등 하원 통상작업반 의원들과 면담하는 등 美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韓美FTA는 몇몇 대기업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뿐, 양국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정책을 제약해 양국의 경제성장기반을 도리어 악화시킨다”며 “韓美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위기를 이용해 미국이 한국에 무리한 경제적 양보를 강요했다’는 인식도 이미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韓美FTA 협상 중 문제되는 부분을 고치자는 게 아니라 韓美FTA 자체가 ‘惡(악)’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쇄국이 아닌 개방이 國富(국부)를 만들고 교역과 거래를 통해 利益이 생긴다는 초보적 상식을 무시한 주장이다. 당장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선동이다.
실제 대표단 향도 노릇을 하고 있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를 ‘이상적 모델(?)’로 생각한다. 姜의원은 2009년 1월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무역 체계, WTO 세계화 같은 기조는 반대한다. 새로운 무역 체계와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쿠바나 베네수엘라처럼 서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상생관계를 지속하면서 부족하고 취약하고 없는 것을 도와주고 보완해 주고 함께 성장 발전시키는 무역 체계로 가자는 거다. 제3세계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GDP규모 세계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쿠바는 GDP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몰락한 나라이다. 美 CIA의 월드팩트북은 PPP(구매력)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11위,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각각 87위와 50위로 평가했다. 세계13위 대한민국을 87위로,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작금의 국회의원 수준이다.
방문단 面面(면면)은 더 심각하다. 민노당·민노총이 북한식 赤化(적화)술수인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이라는 단체 역시 전국연합 등 親北단체 구성원들이 주도해 결성된 단체다.
이들은 韓美FTA 반대를 소위 “變亂(변란)”의 계기로 보았다. 예컨대 FTA범국본은 2007년 4월13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소위 ‘韓美FTA타결무효화全國사회단체대표자회의’에서 “韓美FTA협상이 전 과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며 ‘韓美FTA무효’를 위해 “11월 총궐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FTA범국본 공동대표 정광훈(민중연대 대표, 전국연합 대의원)은 ‘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은 500년 만에 온 기회이다. 變亂을 일으킬 기회”라며 “FTA는 세상을 엎어버리는 기회이다. FTA는 신제국주의·노예조약이다. 다 엎어버리고 맛난 세상을 만들자”고 선동했었다.
실제 FTA범국본은 2006년 11월22일 전국적 규모의 反FTA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7만4,000여 명(경찰추산)의 시위대가 도청·시청까지 진입해 방화하는 등 폭동으로 번졌었다.
나라를 헐뜯고 부수고 깽판 치는 걸 주업 삼은 엘리트 건달들이 미국까지 건너가 벌일 일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얼굴이 달아오른다.
<(分析) 'FTA범국본' 지휘부 20인 (2007년 4월12일 記)>
FTA범국본은 우선 전국연합 대의원(15기, 2006년)인 오종렬(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문경식(文庚植. 全農 상임의장)이 상임대표로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전국연합 대의원(15기)인 한충목(통일연대 집행위원장), 박세길(전국연합 집행위원), 장대현(민중연대 조직위원장), 김지현(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안지중(전국연합 사무처장), 주제준(민중연대 사무처장), 김재윤(전국연합 사무국장), 김동규(민중연대 정책국장), 전기환(全農 사무처장), 최재관(全農 정책위의장)은 FTA범국본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교육특위위원장, 조직투쟁팀장, 조직투쟁팀원, 공동상황실장, 공동상황실장, 소식지편집팀장, 정책기획팀장, 농축수산대책위위집행위원장,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다.
전국연합 대의원은 아니지만 전국연합과 동일한 노선을 지향하는「통일연대」와「민중연대」의 간부인 박석운(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정보선(통일연대 문예위원장), 정관영(전북 통일연대 조직부장), 이대영(대구경북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영복(대전충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양지윤(충남 민중연대 상황실장), 강석헌(경기 민중연대)은 FTA범국본에서 각각 집행위원장, 문예팀장, 전북본부 사무국장,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 충남본부 상황실장, 경기본부 상황실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파기-6·15선언실현』을 주장해 온 단체로서 2005년 9월11일 『미군 강점(强占) 60년을 철거하자』며 인천맥아더동상 파괴폭동을 주최하기도 했다.
인적구성에서 확인되듯 FTA범국본은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가 그대로 옮겨 온 단체라고 볼 수 있다.「OO위원장」 등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의 직책(職責)이나 지역(地域)도 대부분 FTA범국본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대전충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FTA범국본 대전충남본부 집행위원장」을 맡는 식이다. 북한의 對南노선에 호응해 온 세력들이「한국사회 변혁(?)」의 일환으로 FTA반대를 선동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간부들은 지난 해 초부터 전국을 누비며 FTA반대 소요, 집회, 강연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들의 활동을 반증하듯, 지난 해 11월22일 反FTA폭동(暴動) 직후 지도부는 배후조종 혐의로 대거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 중 전국연합 대의원(15기) 위두환, 안은찬, 정현우, 신성재는 구속되고, 같은 대의원 주제준, 김덕종, 한병석은 수배됐다.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이 1월8일 출범시킨「한국진보연대(준비위원장 오종렬 外)」는 2월27일 충북 진천 수련회를 통해 향후 FTA반대투쟁을 통해「11월 경 민중총궐기를 일으키고, 12월 대선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