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독” (2005년 10월 24일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천정배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에 하위 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 (2005년 10월 13일 업코리아, 강정구 논란 관련 성명)
“우리사회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법률적 햇볕정책이 국보법 폐지다. 사회혼란이 우려된다는 대법원의 발언은 우리 체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으로, 사회는 국보법 폐지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는데 대법원만 이를 과거 냉전적 사고로 바라보니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2004년 9월 2일 프레시안,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필요성 인정 발언 관련)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일치하는 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별개로 국가보안법은 악법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 (2004년 8월 27일 노컷뉴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헙’ 판결 관련 성명)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가치에 따라 국민들에 의해 뽑힌 대통령에게 이념과 정체성을 묻는다는 것은 이념과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검증해야 할 것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과거 친일 세력으로부터 70년대 유신독재, 80년대 군사독재 시절까지 이어져 온 획일성과 권위주의, 그것에 물든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독재적 발상의 잔영” (2004년 7월 29일 오마이뉴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정체성 발언 관련 성명)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일회성 아니고, 70년대와 80년대 거쳐오면서 우리가 겪고 우려했던, 친일로부터 내려오는 독재적 발상과 싸움하려는 것이다. 70년대를 암울하게 했던 독재적 발상을 비호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다” (2004년 7월 29일 오마이뉴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정체성 발언 관련 성명)
※ 당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간첩과 빨치산 출신 인사들을 민주화공헌자로 승격시켰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상태였다.
“시대정신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국보법은 유엔인권위에서도 수차례 폐지권고를 한 악법으로 이런 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2004년 7월 14일 강원일보, 국회 기자회견)
정리 : 김주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