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말 출범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며, 김 씨가 소지한 ‘2008년 실천연대 정기 대의원 대회 자료집’,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새 판례를 제시했다. 이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경우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해당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실천연대의 집행위원과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했으며 2005년 9월 인천 주한미국철수 국민대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10차례 집회에 참여해 교통방해·폭력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적단체 가입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이적단체·이적표현물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등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