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從北, 민주당은 盲北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의 민주당 행태 비판.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푸르타크)

話題의 글을 많이 쓰는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오늘 칼럼(아래 일부 발췌)에서 '엉터리 조사위원을 추천해놓고는 조사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을 향하여 "盲北主義라는 미망의 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從北에 이어 盲北이란 造語가 등장하였다. 從北은 북한정권 추종세력이고, 盲北은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맹목적으로 비호하려드는 세력을 말하는 듯하다. 從北은 흔히 민노당을 가리키는데, 민주당은 盲北이란 별명을 얻었다. 從北과 盲北이 결합되면 무슨 괴물이 나올까? 反北으로 성공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괴물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레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抗體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抗體의 저항력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은 자리가 대통령이다. 李 대통령은 '이념無用論'과 '中道실용론'을 선포, 抗體의 역할을 조롱하였다.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체를 공격해서 젊은 군인 46명을 죽인 살인자를 규탄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 그런 살인자를 감싸고 있다. 엉터리 인사를 조사위원이라고 추천해놓고는 조사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천안함 조사단은 세계가 인정한 민·군·국제 합동조사단이다. 그런데도 ‘뉴 민주당 플랜’을 만들었던 당내 최고 인텔리가 이를 ‘관제(官制)’라고 비난한다. 의원들은 물론 대표와 대통령후보를 지낸 이들까지 맹북(盲北)주의라는 미망(迷妄)의 춤을 추고 있다. 그들은 어느 나라 의원인가. 자신들의 기름진 생활을 공급해주는 이가 누구인데 그들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칼럼.)

名文을 쓰는 이우근 변호사는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이념·세대·계층·정파에 따라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의 자유’일 리 없건만, 핵무기를 만들고 어뢰를 쏘아대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주체로, 숱하게 퍼주고도 늘 얻어맞기만 하는 대한민국을 반통일 전쟁광으로 둔갑시킨다. 그렇게 광우병 촛불을 부추겼고, 그렇게 천안함 사태를 뒤엎으려 든다. 비전문가들이 다국적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헐뜯는 편지까지 유엔에 써 보낼 정도다. 조선의 사색당쟁도 이토록 그악스럽지는 않았겠다. 몸속에 ‘분열의 유전자, 증오의 DNA, 거짓말 염색체’라도 지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독을 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의 중앙시평, 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한국 사회가 <몸속에 ‘분열의 유전자, 증오의 DNA, 거짓말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소름끼친다. 이런 국민성이 法治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法治파괴는 민주주의 파괴이다. 민주라는 이름을 쓴 두 정당-민주당과 민노당은 최근 몇년간 법치파괴에 注力하였다. 民主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두 정당은 民主惡黨이라고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이우근 변호사는 이런 名言을 소개하였다.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푸르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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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령(회원)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法을 지키면 손해가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憲法도 法律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
수도이전은 不法이라고 헌법은 판결했는데
이름만 세종시라고 살짝 바꿔 눈가리고 아웅.
그 세종시 문제로 나라의 體面이
말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국민의 代議기관인 국회가 폭력을 先導하고,
多數決 원칙은 소수의 투표방해와 의장석 점거로
사실상 그 의미가 退色되었다.

시위꾼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를 부수고 끌고 다녀도
대부분 訓放하고,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의 문을 부수어도,
공중부양으로 국회사무실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無罪.
사실을 날조하여 왜곡된 방송으로
나라를 온통 無法天地를 만든 방송사도
無罪.

전교조, 민주당, 민노당 등
좌익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의 폭력에
束手無策인 나라.
公權力을 잃어버린 나라가 과연 國家 맞나?

천안함 사태에도 憤怒하지 않는 일부 국민
그것이 북한所行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아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들이
우리 국민 맞나?

建國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이고
5천년 가난에서 민족을 구원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정권이며
김대중, 노무현만이 민주정권이고
이명박도 독재자라며 우기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萬人에 대한 萬人의 투쟁」만이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고
法과 秩序는 사치에 불과하며
촛불과 광장이 민주주의의 꽃이란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필요없는 無政府主義가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나라를 떠 받치고 維持시키는 것은
企業.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1流이다.
거기다 스포츠도 한 몫을 하여 1流를 유지한다.

보라!
밴쿠버의 奇蹟을.
여름 올림픽의 야구가 우승하더니
겨울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장단을 맞춰
금메달을 따냈다.
寤寐不忘 기다리던 월드컵에서
아쉽지만 그래도 16强을 이룩했다.

우리의 정치는 4(死)流이다.
정치만 빼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정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絶望한다.

민주주의를 熱望하며 달려왔는데
지난 과거를 모두 독재정권이라며
민주화를 목 놓아 부르짖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주주의를 건너 뛰어
「과잉민주주의」가 到來했다.

개인이 단체를,
소수가 다수를,
부정이 긍정을,
폭력이 법을 지배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것을 과잉민주주의라 부르자.

잃어버린 10년 정권의 결과가
바로 이 과잉민주주의.

우리는 지금 이 과잉민주주의의 피로감에
젖어 살고 있다.

과잉민주주의는 未來가 있나?
과잉민주주의로 先進國이 될 수 있나?

그 解答은 고민해야 할 국민의 몫이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고 싶다.

다른 나라로?

아니 하늘나라로.

6.25 남침 60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6.25 인식'은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內戰的 상황을 드러낸다.

1. '6.25남침의 가장 큰 책임이 김일성 정권'이라고 옳게 답한 사람이 57%에 불과하였다. 20代는 42%, 40代는 50%만이 정답을 냈다. 중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국민적 자질을 의심케 한다.

2.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仁川상륙작전은 벼랑에 선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였다'고 옳게 답한 국민은 54.7%에 지나지 않았다. 26.2%는 '통일을 무산시키고 分斷체제를 고착시켰다'고 답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공산통일임이 명백하다. 共産통일을 막았다고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成人인구의 26%를 차지하는 나라는 이미 反亂상태라고 봐야 한다. 지금은 말로 하는 內戰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총으로 하는 內戰으로 변할 수 있다. 이 26%는 주로 젊은 층, 화이트칼라, 대학생들이다.

3. 여성들의 6.25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20대 남성은 93%가 南侵이라고 답했는데, 20대 여성은 78%가 남침이라 답하였다. 20대 남성의 51%는 전쟁 책임이 김일성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여성은 33%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仁川상륙작전에 대하여 남성의 70%가 공산화를 저지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여성은 40%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33%는 통일을 무산시켰다고 부정적으로 본다. 여성은 군대 경험이 없다는 것과 관계 있는 통계이다.

4. '비용부담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22%에 불과하였다. 80% 정도가 노예상태의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을 두려워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와 목표로 규정하였다. 이런 헌법정신에 충실한 생각을 가진 이가 국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가난할 때는 북진통일을 부르짖더니 잘 살게 되니 분단고착을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가난과의 전쟁에선 이겼으나 풍요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신의 해이 내지 타락이다.

5. 미국에 대한 인식은 좌파정권 시절보다 많이 좋아졌다. 72%가 미국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의 소유자는 6%. 그러나 20대의 28%, 30대의 29%, 40대의 34%는 통일 전에도 美軍이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25 남침의 직접적 원인이 미군철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無知한 무책임한 생각이다.

6. 6.25 南侵이 김일성 정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거의가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응답한다. 이들은 모든 對北제재에 무조건 반대한다. 약1000만 명의 이 成人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이다. 두 정당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이기도 하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른 인구의 약3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다'는 사실은 '1+1=2'란 공식처럼,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진리처럼 확정된 것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1+1=2'란 공식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1+1=2'란 공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겐 가르치면 된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들이 모두 배운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배운 자들의 무식, 또는 억지'가 통제되지 않는다. 그들의 거짓말을 응원하고 비호하고 확산시키는 구조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거짓말을 죽이는 기능보다는 이를 전파, 확산시키는 擴聲器(확성기) 기능이 더 강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거짓말의 확산을 정치적으로 지원한다. 많은 언론이 왜곡과 과장과 조작 전문가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전교조 교육을 받고 유권자와 사병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20세 前後 세대, 80년대 대학교에서 공산주의 이념에 노출되었던 4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들어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와 거짓말 유통망을 갖고 있다. 거짓말이 한국사회에 널리, 빨리 유통되도록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는 세대적, 구조적,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名文을 많이 쓰는 이우근 변호사는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렇게 개탄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이념·세대·계층·정파에 따라 서로 물고 뜯는 싸움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표현의 자유’가 ‘거짓의 자유’일 리 없건만, 핵무기를 만들고 어뢰를 쏘아대는 북한을 평화통일의 주체로, 숱하게 퍼주고도 늘 얻어맞기만 하는 대한민국을 반통일 전쟁광으로 둔갑시킨다. 그렇게 광우병 촛불을 부추겼고, 그렇게 천안함 사태를 뒤엎으려 든다. 비전문가들이 다국적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헐뜯는 편지까지 유엔에 써 보낼 정도다. 조선의 사색당쟁도 이토록 그악스럽지는 않았겠다. 몸속에 ‘분열의 유전자, 증오의 DNA, 거짓말 염색체’라도 지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독을 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의 중앙시평, 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스라엘과 유럽 13개국에선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발언이나 집필을 하면 감옥에 보내는 형법이 있다. 이런 法정신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6.25 남침,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자는 감옥에 보낸다'는 조항이 될 것이다. 어른 인구의 약1000만 명,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의원의 대다수가 이 법에 걸린다.

南侵, 爆沈 부정세력 1000만 명은 지금 한국사회에 본질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세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增强시킨다면 말로 하는 內亂적 구조는 총으로 하는 內戰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1. 2008년 8월15일 정부가 경복궁에서 주최한 建國 60주년 공식 기념식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金九 묘소로 갔다. '建國'이란 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2010년 6월25일 南侵 60주년 논평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南侵이 김일성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李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을 주로 비판하였다. 특히 민노당의 논평은 북한노동당의 논평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은 (중략)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3.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을 爆沈시킨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안에 반대하였다. 북한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일본, 유럽 나라들이 잇따라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는데도 이들은 북한정권을 감싸고 국군을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고, 6.25 南侵 사실을 외면하며, 천안함 爆沈 사건을 일으킨 敵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 손을 잡고 2012년에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노동당-민주당-민노당 연합세력이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군과 국민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김일성이 예언한대로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인가?

지난 6월30일 서울 강남에서 전 북한노동당 비서 黃長燁 선생의 '논리학'(이신철 박사와 共著. 시대정신)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黃 선생은 1997년에 한국에 온 이후 20여권의 著書(저서)를 남겼다. 독창적인 '인간 중심 철학'을 완성해간 과정이었다.
이날 黃 선생은 答辭(답사)를 통하여 천안함 爆沈(폭침)과 지방선거로 드러난 김정일 추종세력의 거대한 존재에 대하여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그는 천안함 爆沈이 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을 보고 "이번엔 김정일이 誤算(오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誤判(오판)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공포증이 이렇게 강한 줄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要人(요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고양이에게 몰린 쥐처럼 고양이를 물지 않을까요?"
黃 선생은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인가?"라고 물었다.
"우리가 휴전선에서 對北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도 對南방송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확성기를 향하여 총을 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입니까? 김정일이가 고양이고 한국이 쥐 아닙니까?"
그는 여진족 30만 명이 중국을 정복, 淸(청)을 세운 사실을 인용하면서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스무 명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30%가 믿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떠나서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리에 자동차가 우글우글대어도 思想戰(사상전)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라고 덧붙였다.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된 회담록에서 옮긴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朴正熙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朴正熙가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對南赤化통일 사업에 유리할 것이란 김일성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反共민주주의자로 알려졌던 金泳三씨는 집권하자말자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으며, 한완상 같은 좌경적 인사들을 측근에 重用하였다. 좌파宿主 역할을 한 것이다.
최소한 親北은 아닐 것으로 믿었던 李明博 대통령은 집권하자 말자 이념無用論을 내세우고, 左右동거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멀리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선택하였다. 김일성은 '민주화가 되면 노동자, 농민의 활동이 자유로와지고 이것이 찬스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북한정권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공동정권을 세운다면 赤化통일의 適期라고 판단할 것이다.
法治의 전통과 국민교양의 토대가 약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과잉되게 실시하면 민주주의는 선동꾼과 반역자의 노리개로 전락한다. 특히 북한정권과 같은 외부의 敵이 이런 난장판에 개입하면 內戰상태로 악화되고 이것이 南侵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 文化를 뿌리내리게 하고 확산시키는 두 가지 토양은 좌경사상과 한글專用이다. 두 흐름은 相乘(상승)작용을 한다. 한국인의 민족성이기도 한, 교조적-관념적-위선적 명분론이 역사적 배경이다.

세계에서 국민평균 IQ가 가장 높은 한국인이 속아 넘어가는 데서도 1등인 심리적 배경은 이렇다.

1. 한국인의 독특한 경쟁심, 열등감, 소외감, 남탓하기, 저항의식. 선동가들이 이곳을 건드리면 理性(이성)을 상실한다.
2. 선동가들이 너무 많고 잘 조직되어 있다.
3. 국가엘리트들이 부패하고 비겁하다.

이 거짓말 세력에 맞설 진실 세력도 있다.

1. 國軍
2. 朝中東 등 정상적인 언론
3. 50대 이상 보수층
4. 기업인과 자영업자
5. 건전한 교육자와 종교인들
6. 60% 정도 되는 정상적 국민들
7.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 등 정부
8. 애국 인터넷 매체와 네티즌들
9. 애국단체들
10. 건강한 가정

머리 좋은 한국인의 분별력이 약한 여섯 가지 이유

좋은 것은 반드시, 당장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趙甲濟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사고방식의 非과학성 몇 가지

1. 安保를 빼고 정치 경제 문화 등 時局을 논한다. 안보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자연스런 존재이며, 그 누군가는 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짜심리나 사대주의의 잔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논리를 펴니 그것이 공허하고 피상적이다.

2. 좋은 것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약하다. 기업의 역사가 60년도 안되는데 당장 수백년 된 선진국 기업처럼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60년에 불과한데 당장 연륜이 수백년 된 서구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모두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3. 당위적인 것은 반드시 實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當爲이므로 지금 즉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人權과 평등과 복지는 當爲이므로 이를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든지, 이의 실천을 연기하자고 하면 역적이 된다. 당위를 實在로 만드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말을 실천보다 높게 평가한다. 민족주의적인 글을 많이 쓴 신채호는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실천한 李承晩보다도 높게 평가받는다. 민족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민족주의자로 대우받는다. 민족적인 실천을 한 사람이 진짜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 개혁주의자로 대우받는다. 이것을 간파한 선동가들은 가장 하기 쉬운 일, 즉 말만 과격하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

5.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한다. 문제의 원인을 늘 남탓으로 돌린다.

6. 權力에 도전하고 法을 어기는 걸 正義라고 생각한다.

7. 이런 한국인들에겐 민족, 평화, 민주, 평등, 자주, 개혁 등 근사한 당위론적 용어를 先占하여 선전하면 잘 먹힌다. 즉, 한국인들은 머리는 좋지만 분별력의 결함으로 잘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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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가 사라진 한국사회의 暗黑相 예언

吳之湖 화백: "言語능력의 原始化에 의한 사고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신상태는 한자 수입 이전의 저급한 단계로 환원될 것이다."
趙甲濟

吳之湖 화백이 1971년에 쓴 ‘國語에 대한 重大한 오해’란 70쪽 남짓한 소책자는 67세에 쓴 글답지 않게 힘있는 내용이다. 筆力은 體力이기도 한데 그(1982년에 작고)의 글은 대단한 기백을 느끼게 한다. 그 힘은 그의 울분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된다.

<다섯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까말까하는 다만 몇 사람 한글주의자의 그릇된 애국심이 禍가 되어 지금 이 時刻, 한 민족의 아들 딸들 모두가 일제히 멍청이가 되어가고있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보다 못하여 나는 여기 또 다시 이 글을 草하는 것이다>

이 글은 한글전용론의 허구성을 언어학적으로, 또 文明史의 입장에서 정확히 지적한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한글전용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강력한 논리의 무기를 갖게 된다. 吳之湖는 우리 國語가 한글로 표기될 수 있는 바람, 눈물, 하늘 같은 固有語와 주로 고급 개념어가 많은 漢字語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실히 하여 한자가 결코 외국어가 아니라 國語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글로써는 漢字의 발음부호를 달 수는 있지만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므로 한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國語는 언어가 아닌 소리, 또는 암호화한다고 밝힌다.

<국어에 있어서의 고유어와 한자어와의 관계는 척추동물에 있어서의 근육과 骨格과의 관계와 같다. 우리말은 한자어라는 골격을 얻음으로써 軟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진화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말에서 한자어를 제거하자는 말은 우리 몸에서 척추를 제거하자는 말과 같다>

吳之湖는 우리 낱말 가운데 70%나 되는 한자어의 약80%는 異義同音語이기 때문에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는 그 뜻을 외울 수 없어 언어가 아니라 소리로 전락한다고 주장한다. 吳之湖씨의 글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통계의 적절한 활용 덕분이다. 통계는 가장 짧은 名文이기도 하다. 吳씨는 ‘우리나라의 한자 字典엔 한자음이 480여개가 있다. 이 자전에 수록된 한자가 1만3000여字이니 1音 평균 30자 가까운 異義同音字가 있는 셈이 된다’고 썼다.

기자는 서울 종로 1가를 지나가다가 한 음식점의 간판에 ‘가연’이라 쓰여진 것을 보았다.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뜻을 알 수는 없으니 이건 말이 아니라 소리이다. ‘佳緣’의 한글표기인 것 같은데 물론 확실하지는 않다. 이처럼 읽어서 그 의미가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는 언어는 암호이든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吳之湖씨의 되풀이되는 주장이다. 한글의 한계를 분명히 한 吳之湖씨는 한자의 위대성을 강조한다. ‘漢字造語의 만능성’이란 대목에서 吳씨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한자로는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Philosophy를 哲學, Sociology를 社會學, Ethics를 倫理學으로 번역하였는데, 이것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번역된 언어가 原語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 語彙가 갖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더 분명히 말하면, 언어 자체가 바로 그 언어의 定義다. 그런 까닭으로, 한자어휘는 漢字만 알면 물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한자는
1. 그 의미의 정확성에 있어,
2.그 意味解得의 자동성에 있어,
3. 그 의미 인식의 신속성에 있어,
4. 소수의 문자로 다수의 언어를 만들 수 있다는 그 경제성에 있어 인간이 문자에게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여준 文字다>

吳씨는 한자가 배우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도 異義를 제기한다.
<영어는 우리나라에 있어 대학입시를 치르려면 단어 5천개는 알아야 하고 歐美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자면 최소한 단어 1만 개가 필요하고 학술을 연구하자면 단어 3,4만개는 있어야 하는데 한자는 3천자 정도만 알면 족하다>

그 이유는 한자의 거의 무한한 造語 능력이란 것이다. 그는 ‘漢字 3천 자를 알게 되면 서로 연결하여 60만자를 不學而解(불학이해=배우지 않아도 안다)하게 된다’는 것이다. 吳씨는 한글전용을 주장한 정부가 人口調査라고 하면 될 것을 ‘센서스’라고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식민지가 인구조사결과를 미국이나 俄羅斯에게 보고하려고 만든 것이면 모르되 국민들 절대다수가 모르는 외국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底意가 奈邊에 있는 것인가.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대사상이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체사상이라는 말인가?’라고 痛駁(통박)했다. 한자어를 추방한 그 자리에다가 영어를 가져와 쓰고 있는 오늘날의 허구적인 한글전용을 예언한 말이기도 하다. 이 소책자의 결론 부분에는 어두운 예언이 실려 있다. 이 대목을 기자는 稀代의 명문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한자가 깨끗이 소멸한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惹起될 것인가.
1.少數의 특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언어능력의 원시화에 의한 사고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신상태는 한자 수입 이전의 저급한 단계로 환원될 것이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미 진행중에 있다.
2. 학술을 연구하는 자는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순전히 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白人化한 소수의 지식귀족과 한글밖에 모르는 다수의 원주민 低知識族의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3. 우리의 민족문화는 黃人文明의 일환으로서 한자와 한자어를 바탕으로 생성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는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강토에서 수천년 동안 連綿히 계속되어온 우리의 고유문화는 그 전통이 단절될 것이다. 그 불가피한 결과로 국민의 생활감정과 사고방식은 외형적, 또 말초적 면에서 歐美化할 것이다.
4. 아세아대륙의 10억의 황인종이 향유하고 있는 동양문화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한민족은 天涯無依의 문화적 고아가 될 것이다>

38년 전 吳之湖 화백의 예언은 상당 부분 적중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진행중이다. 최고의 名文은 그 내용의 예언적인 능력으로 더욱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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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反亂 상태!

'인천상륙작전으로 共産통일 무산되었다'고 아쉬워하는 1000만 명!
趙甲濟

7. 문제국민들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강력하다. 분별력이 마비된 다수 국민들의 존재라는 亡國的 조건은 세대적, 구조적, 문화적 문제로 고착되어 있다. 남북한 좌익들이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는 약30년이 걸렸다. 이 30년은 민주화 시대로 불린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들과 선동가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가와 헌법과 진실을 파괴하였다.

8. 李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런 內戰的 상황을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오로지 경제제일주의로 정권을 잡았다. 행정, 국회, 지방권력을 독점하고도 한국사회의 가장 큰 病根을 도려내지 않고 덮었다. 지난 2년 반 病根은 더 깊어지고 암세포는 轉移, 확산되었다. 국민들의 분별력은 망가지고 깽판-건달-반역세력은 설치고 공무원들은 좌경화되고 국가지도력은 마비되었다. 李明博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경고하는 애국자들에게 '중도실용'이란 수면제를 먹이려 하였다.

9. 그래도 건전한 60%의 국민들이 남아 있다. 젊은 층의 생각을 바꿔주는 군대가 있다. 국민들은 진실의 무기를, 국군은 銃을 들고 거짓과 반역을 상대로 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대통령과 與黨을 바라보고 애원하고 기다리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애국', 싸워서 지켜야 할 '작은 陣地'를 찾아야 한다. '守一隅照千里'이다. 한 모퉁이를 굳건히 지키면 머지 않아 千里를 비출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지켜내야 할 모퉁이는 어디인가, 그것부터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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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노당 공동정권'이란 惡夢

선진국의 기준으로도 민주당과 민노당의 '主敵 비호 言動'은 형사처벌을 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할 수준'이다. 2012년의 총선과 大選에서 두 黨이 공조하여 다수 의석과 대통령職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趙甲濟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어제 천안함 爆沈犯 북한정권에 대한 국회의 규탄결의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我軍을 떼죽음으로 몰고간 敵軍을 규탄하는 데 반대할 뿐 아니라 我軍을 비난하는 데 黨力을 집중시키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敵'이라고 간주하는 게 順理일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6.25 南侵(남침) 60주년 논평을 보면 이들이 南侵 사실을 인정하는지 與否(여부)를 알 수가 없다. 두 정당이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하여 言動(언동)한 것들을 모아보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는지의 與否도 불투명하다. 만약 이스라엘의 政黨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든지, 600만 명이 아니고 60만 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하든지, 유태인들도 학살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정당은 해산되고 그런 言動者는 감옥에 간다. 유럽의 13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도 민주당과 민노당의 '主敵(주적) 비호 言動'은 형사처벌을 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할 수준'이다. 2012년의 총선과 大選(대선)에서 두 黨이 이번 지방선거 때처럼 공조하면 다수 의석과 대통령職(직)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노당은 북한의 對南赤化路線(대남적화노선), 즉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국정원 폐지-연방제 찬성-사회주의 이념 등에 동조하는 강령을 갖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오면서 온갖 不法, 폭력행위에 가담해 왔다. 김정일 정권을 따른다고 하여 從北(종북)세력으로 불리는 민노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경 노선을 추종하는 민주당과 연대, 정권을 잡는 것을 한국의 헌법체제(헌법재판소, 사법부, 검찰, 경찰, 국군, 유권자, 공무원 집단)가 허용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선동에 속아넘어가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한국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赤化통일'도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비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선동과 반역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과잉 민주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反헌법세력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준 결과,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히틀러에게 넘겨준 사례가 있다. 6·25 관련 논평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동정권'은 북한정권과 손 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세력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태가 內戰(내전)으로 갈지, 곧바로 공산화로 갈지,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지 지금으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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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南侵, 천안함 폭침 否定者는 감옥에 보내는 法 만들어야

유럽 13개 국가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면 형사처벌한다.

趙甲濟

작년에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화두)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단죄)였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중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부정죄)'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형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爆沈(폭침)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인권)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南侵(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교사들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시키면 감옥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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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內戰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敵軍을 감싸고 我軍을 공격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0~40%에 이른다. 이들과 북한주민을 합치면 7300만 남북한 인구중 약55~60%를 차지한다.
趙甲濟

6·15 선언은, 북측의 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와 김대중의 私的(사적)인 통일방안인 연합제를 혼합한 통일방안에 합의한 反헌법적, 反국가적 문서이다. 북한정권, 민주당, 민노당은 이 6·15 선언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연방제라는 함정에 빠지고 결국은 赤化(적화)된다. 이 사실을 알고도 6·15 선언을 지지한다면 반역자들이고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정치 부적격자들이다. 한반도는 6·15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갈라져 있다. 李明博 대통령은 명확하게 贊反(찬반)을 표시하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를 지킬 의지와 용기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연방제의 전략적 의도에 대하여 黃長燁 선생은 10년 전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한 적이 있다.
<북한 통치자들은 南北간의 경쟁에서 勝敗(승패)는 결국 어느 편이 민족成員(성원)들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서 통일戰線(전선)전략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북한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본질상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일戰線전략을 구현한 전술적 방안이다.

金日成은 연방제와 관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심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연방제는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北과 南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조선에 나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2배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중국에서도 國共(국공)합작이 국민당 지배 지역에 공산당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로 되었다. 군대에서는 격술부대(경보병부대)를 중요한 전략적 부대로 보고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인민학교 학생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주어 태권도 선수를 대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하게 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를 한 100만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채워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親北(친북)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연방제에서는 국가 수반을 한번은 북측에서 담당하고 다음번에는 남측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교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수반이 인민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일체 국가무력을 장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방국가 수반이 남측에서 나올 때에는 우리 무력의 통수권도 남측 출신의 연방국가 수반에게 넘어가게 된다.

연방제를 실시하여도 무력에 대한 통수권은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번에 국방위원장이 총사령관을 겸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방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수반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 爆沈(폭침) 主犯인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에 반대하고, 피해자인 국군 비방엔 앞장 서고 있다. 敵軍을 감싸고 我軍을 공격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0~40%에 이른다. 이들과 북한주민을 합치면 7300만 남북한 인구중 약 55~60%를 차지한다. 2012년에 민주당과 민노당 공동정권이 남한에서 등장하였을 때 북한정권이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6.15 선언에 입각한 남북한 연방공화국을 세우자'고 제의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1. 민주당+민노당 정권이 이를 받으면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赤化'나 內戰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국민과 국군)이 남북한 좌익합작을 '內亂동조에 의한 國憲(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면, 정권이 다른 武力(무력)을 동원, 이를 진압하려 할 것이고 이는 內戰상태로 악화되어 북한군이 南侵(남침)할 가능성이 높다.
2. 민주당+민노당 정권이 '북한이 민주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받을 순 없다'고 거부하면 위기를 면할 수 있다.

김정일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그의 범행임이 들통 난 것은 북한정권의 위기여야 하는데, 남한내의 反헌법적 좌익세력이 북한정권을 비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內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천안함 爆沈 발표를 믿지 않는 成人인구 1000만 명의 존재, 이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활동, 사회 곳곳에 뿌리박은 從北 사회단체의 대중동원력, 이들을 지원하는 북한정권, 이런 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은 李明博 정부, 無力感(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 보수층과 노쇠해진 애국운동가들.

2007년 大選과 이듬해 總選을 통하여 역사는 李明博 대통령에게 6·15 赤化세력을 정리하라는 사명과 함께 수단까지 손에 쥐어주었다. 헌법, 국군, 국정원, 검찰, 국회의 다수 의석 등등.

李 대통령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는 헛소리와 중도실용이란 對국민 사기극으로 이 역사적 召命(소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는 반역좌익과의 싸움을 거부하였다. 이는 헌법과 역사에 대한 반역이었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의 인간됨과 과거 행적을 볼 때 남은 임기중 개과천선하고 조국과 헌법 수호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당이라고 믿고 한숨 돌렸던 국민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중도실용이란 마취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절망할 것이다. 등반가가 자신의 손에 잡힌 자일이 썩은 새끼줄임을 알았을 때는 절벽에 매달린 뒤였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10%만 되어도 이 나라는 구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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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長燁 선생,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스무 명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 30%가 믿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
趙甲濟

어제 서울 강남에서 전 북한노동당 비서 黃長燁 선생의 '논리학'(이신철 박사와 共著. 시대정신)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黃 선생은 1997년에 한국에 온 이후 20여권의 著書(저서)를 남겼다. 독창적인 '인간 중심 철학'을 완성해간 과정이었다.

이날 黃 선생은 答辭(답사)를 통하여 천안함 爆沈(폭침)과 지방선거로 드러난 김정일 추종세력의 거대한 존재에 대하여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그는 천안함 爆沈이 나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것을 보고 "이번엔 김정일이 誤算(오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誤判(오판)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공포증이 이렇게 강한 줄 미처 몰랐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要人(요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다.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고양이에게 몰린 쥐처럼 고양이를 물지 않을까요?"

黃 선생은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인가?"라고 물었다.
"우리가 휴전선에서 對北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도 對南방송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확성기를 향하여 총을 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입니까? 김정일이가 고양이고 한국이 쥐 아닙니까?"

그는 여진족 30만 명이 중국을 정복, 淸(청)을 세운 사실을 인용하면서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스무 명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30%가 믿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국가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떠나서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리에 자동차가 우글우글대어도 思想戰(사상전)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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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남한에서 민주주의자가 집권하면 평화통일 가능"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북한정권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공동정권을 세운다면 赤化통일의 適期라고 판단할 것이다.
趙甲濟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입수된 회담록에서 옮긴다.

<조선의 통일은 사회주의 진영에도 이익이 되고 일본 내에서 혁명을 자극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정책은 조선의 분할에 있습니다. 두 개의 조선을 존속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와 평화협상도 안하고 그들의 군대를 남한에서 철수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애국자들이 권력을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에서 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朴正熙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사력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 두 개의 한국을 만들려는 것에 반대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의 애국세력이 민주화 투쟁을 더 많이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朴正熙 괴뢰정부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며칠 전 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朴正熙가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對南赤化통일 사업에 유리할 것이란 김일성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反共민주주의자로 알려졌던 金泳三씨는 집권하자말자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으며, 좌경적 인사들을 측근에 두었다. 좌파宿主 역할을 한 것이다.

최소한 親北은 아닐 것으로 믿었던 李明博 대통령은 집권하자 말자 左右동거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멀리하고 좌경적 인사들을 측근에 두곤 투항주의 노선을 선택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친북좌경적 인물들을 국가기관안으로 대거 끌어들였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세력을 근절하기는커녕 강화시키게 된 데는 김일성의 이런 對南공작 戰略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일성은 '민주화가 되면 노동자, 농민의 활동이 자유로와지고 이것이 찬스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일성은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反共민주주의자가 정권을 잡아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북한정권은 민주당과 민노당이 공동정권을 세운다면 赤化통일의 適期라고 판단할 것이다.

法治의 전통과 국민교양의 토대가 약한 곳에서 민주주의를 과잉되게 실시하면 민주주의는 선동꾼과 반역자의 노리개로 전락한다. 특히 북한정권과 같은 외부의 敵이 이런 난장판에 개입하면 內戰상태로 악화되고 이것이 南侵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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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國, 南侵, 爆沈 부정세력'이 집권한다면?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고, 6.25 南侵 사실을 외면하며, 천안함 爆沈 사건을 일으킨 敵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 손을 잡고 2012년에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趙甲濟

1. 2008년 8월15일 정부가 경복궁에서 주최한 建國 60주년 공식 기념식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金九 묘소로 갔다. '建國'이란 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2010년 6월25일 南侵 60주년 논평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南侵이 김일성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李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을 주로 비판하였다.
특히 민노당의 논평은 북한노동당의 논평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은 (중략)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3.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을 爆沈시킨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국회결의안에 반대하였다. 북한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일본, 유럽 나라들이 잇따라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있는데도 이들은 북한정권을 감싸고 국군을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고, 6.25 南侵 사실을 외면하며, 천안함 爆沈 사건을 일으킨 敵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세력이 손을 잡고 2012년에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노동당-민주당-민노당 연합세력이 대한민국과 헌법과 국군과 국민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김일성이 예언한대로 이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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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69명과 조승수 의원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동아일보가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 국회 표결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국회는 29일 결의안을 ‘찬성 164표, 반대 70표, 기권 3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을)은 ‘반대’ 대신 ‘기권’을 선택했다. 동아일보는 정 의원 측이 “해군 2함대를 비롯해 이번 천안함 유족 관계자들이 평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반대표를 던지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독립신문>은 ‘반대자’ 명단을 공개한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는데, 여기에 정 의원이 ‘반대자’로 들어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음을 밝힌다.

이하 동아일보가 공개한 표결 결과.

찬성(164명)

―한나라당(144명)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영아 박종근 박준선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서병수 서상기 손범규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홍사덕 홍일표 홍정욱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비교섭단체(17명)

김낙성 김용구 류근찬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용희 이재선 이진삼(이상 자유선진당) 김을동 김정 김혜성 노철래 윤상일 정영희 정하균(이상 미래희망연대)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무소속(3명)

송훈석 이인제 최연희

반대(70명)

―민주당(69명)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문희상 박기춘 박상천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비교섭단체(1명)

조승수(진보신당)

기권(3명)

이정현(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 유성엽(무소속)

불참(54명)

강승규 김성조 김성태 남경필 박순자 성윤환 송광호 윤상현 이경재 이춘식 이한구 이한성 임두성 임태희 임해규 전재희 정몽준 정병국 조진형 진성호 최경환 허원제 현기환 홍준표(이상 한나라당) 김영환 김춘진 노영민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우윤근 이석현 이춘석 정세균 최규식(이상 민주당) 권선택 김창수 이상민 이영애 이회창 임영호 조순형(이상 자유선진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이용경 유원일(이상 창조한국당) 송영선(미래희망연대) 박희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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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민주당의 6.25 南侵 60주년 논평

趙甲濟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6월25일 南侵(남침)전쟁 60주년에 한 논평(아래 자료)을 읽어보면 이 전쟁이 김일성의 南侵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다 나무라는 兩非論(양비론)을 취한다. 조국과 主敵(주적) 사이에서, 不法과 遵法(준법) 사이에서, 善과 惡 사이에서 兩非論은 결과적으로 敵과 惡을 편드는 행위이다. 이런 민주당을 닮은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 때문에 仁川상륙작전이 '통일을 막고 分斷(분단)을 고착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成人인구의 약 25%나 된다. 이 정당은 지금도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고 표현,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爆沈(폭침)을 마치 海難(해난)사고처럼 호도하고 있다.

<6.25 6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놓여있다. 6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 민족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쟁은 끝나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하고, 일부 보수세력은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북한 역시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하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한다. 모든 호전적 발언을 중단하고 즉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당은 민족 간의 상잔을 다시 부추기거나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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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6·25 논평을 북한노동당과 비교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趙甲濟

從北(종북)정당으로 불리는 민노당은 지난 6·25 남침 60주년 기념 논평에서 김일성의 南侵(남침)과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권만 집중적으로 공격, 從北性을 재확인시켰다.

李明博 정부에 긴장조성의 책임을 전가하는 논평 부분을 모아놓으면 북한노동당의 對南비방 성명을 연상시킨다.

<이명박 정권은 (중략)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민노당의 정강과 행동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違憲(위헌)정당이므로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세를 키워 선거를 통하여 집권을 한다면 '평화적 赤化(적화)통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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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6.25 60년을 맞아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영령들에 삼가 명복을 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었다.

전쟁의 비극은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산의 아픔과 죽음의 악몽으로 남아 있다. 시간마저도 결코 약이 될 수 없는 것이 전쟁의 고통이다.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을 어루만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사람의 한 생에 달하는 시간을 견디고 이겨왔다.

한국전쟁 50년이 되는 해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남과 북 모두의 염원이 실현된 역사적 쾌거였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걸핏하면 전쟁위기를 불러 정권안위를 도모해오던 분단 기생 세력이 영원히 역사의 무대뒤로 물러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줄 알았다.
9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6.15공동선언으로 다시는 역사의 강이 거꾸로 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했다. 6.25와 같은 참상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민족의 강으로 하나가 되어 흐르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권좌에 오르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천명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정면 부정하며 한반도 신냉전의 중심을 자청하고 있으며,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쟁의 상처를 덫내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아픔마저도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의 안위도, 경제적 실용도 모두 팽개쳐버리고 급기야 천안함 북풍몰이를 단행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우리 국민들은 실로 60년만에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안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활걸린 요구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강경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언제까지 지하 벙커에서 6.25시대에 도취되어 전쟁에 골몰할건가. 이제라도 평화통일의 광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비록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MB정권으로 인해 참담한 처지이긴 하나, 마음만은 화해와 평화로 달려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6.25 60년을 맞아 민주노동당은 평화통일 정당답게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년 6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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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주년' 광복절 기념식, 여-야 '따로따로'

◀ＡＮＣ▶

대한민국 ６０주년이자 광복 ６３주년인 어제도 여야는 기념식을 따로 치르면서 냉랭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건국 ６０주년이라는 표현을 문제삼았고, 한나라당은 정세균 대표의 평일 골프 파문을 부각시켰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ＶＣＲ▶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경복궁에서 열린 광복 63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던 시각.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효창 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세 사람은 건국 60주년이란 행사명이
유구한 민족사를 왜소화시키는데다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까지
부인한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ＳＹＮ▶정세균/민주당 대표
"1945년에 광복이 이뤄졌고,
그 3년 후에 그 광복절을 기해서
임시정부 대신에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그래서 금년은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대표들의 행사 불참이
안타깝다면서도 건국이란 표현을 트집잡아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원구성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던 시각 정세균 대표가
평일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일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ＳＹＮ▶윤상현 대변인/한나라당
"원구성 협상이 중대기로에 처한 순간에
골프장에 계신 민주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정 대표의 지도력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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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 세력 8년 사이 倍增

親北성향의 소유자가 한국인의 50~60%를 차지한다면 反共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한국은 유지될 수 있는가? 한국인의 반이 親北的이라면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북한주민 전부와 남한주민의 반을 합쳐 韓民族의 70% 정도가 親北的(親共的)이란 계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의 말대로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趙甲濟

2002년 5월호 月刊朝鮮은 '좌파 400만 명 시대'라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당시엔 어른 인구의 약 10%가 親北的(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親北的인 성향의 인구 비중이 20~3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못믿겠다'는 사람, '對北제재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仁川상륙작전이 통일을 저지하였다고 저주하는 사람'의 비중이 일정하게 20~30%이다. 8년 전에 비하여 倍增(배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어른 1000만 명 내외가 친북적이란 뜻이다.

지난 8년간 김대중-노무현 정권, MBC, 전교조, 민주당, 민노당, 참여연대, 한총련 등이 核心(핵심)세력이 되어 한국인들의 이념적, 도덕적 분별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흐름을 李明博 정부는 저지하기는커녕 加速(가속)시켰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國軍과 경찰, 검찰과 국정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런 좌경화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순 없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흐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親北성향의 소유자가 한국인의 50~60%를 차지한다면 '反共-法治-自由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한국은 유지될 수 있는가?

한국인의 반이 親北的이라면 한반도 전체로 볼 때는 북한주민 전부와 남한주민의 반을 합쳐 韓民族(한민족)의 70% 정도가 親北的(親共的)이란 계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김일성의 말대로 '선거를 해도 이기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른바 '평화적 赤化(적화)통일'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변수가 많다. 북한 정권의 붕괴, 남한내 從北(종북)세력의 결정적 자충수, 대한민국 正統세력의 거대한 조직화 등이 상황을 反轉(반전)시킬 수 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인들이 취하는 행동의 總合(총합)으로 결정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없다. 행동하는 국민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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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호 월간조선에서 裵振榮(배진영) 기자가 쓴 기사중엔 이런 대목이 있다.

<과연 2002년 현재 대한민국에 급진 세력 혹은 左派 세력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공안전문가 A씨는 한국 左派를 넓게 잡으면 核心(핵심) 세력(또는 前衛세력) 1만2000여 명, 동조 세력 32만여 명, 浮動(부동) 세력 400여 만명이라 분석했다.

『핵심 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非노출 직업혁명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각 左派 조직의 주도세력(간부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나 시위를 배후 조종한다. NL 主思派(주사파)계열이 8500여 명,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이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동조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개조직의 간부급이나 左派조직의 조직원·선동대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나 집회시 직접 참가하여 불법 투쟁을 행하는 적극적 추종세력을 말한다.

浮動세력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불만세력이다. 이들을 곧 左派세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左派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左派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숫자가 나온 근거로 핵심 세력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實刑(실형)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술한 左派 조직원數, 공개·非공개 조직의 중앙위원급 이상 간부 등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左派 동조 세력 30여 만명

「핵심 세력」이 4∼5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 B씨는 『과거 안기부에서는 국내 左派(핵심세력)를 4만여 명 정도로 추정했었다. 黃長燁(황장엽)씨는 국내에 左派(북한 동조세력)가 5만 명 가량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만일 左派 핵심세력이 4∼5만 명이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內 핵심세력도 1000명을 넘지 않는다. 左派 단체들을 망라해도 핵심 세력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1980年代末 이후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동조 세력」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年代末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나 진보 정당이 얻은 득표는 대략 30만 표 내외이다 <표1>.

중앙일보가 지난 몇 년간 실시해 온 「국민의식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左右派 분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9.3%였다.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은 59.2%, 혼합중간 형태의 체제여야 한다는 사람은 29.9%였다. 중앙일보의 국민의식 여론 조사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로 사회주의를 꼽은 사람은 1994년에는 8.5%, 1996년에는 7.9%였다<표2>.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는 1990년 공보처에서 실시했던 여론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당시에는 통일 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로 응답자의 59%가 자본주의 사회를, 32%가 혼합절충 사회를, 8.3%가 사회주의 사회를 꼽았었다 (중앙일보 1990년 6월 19일字).

全국민의 10% 정도가 左派

우리 사회에 10% 내외의 左派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일·북한·국가보안법·사회주의 정당 등과 관련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現 시점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1.5%가 「괜찮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중앙일보 1994년9월22일字).

1995년 세종연구소가 실시한 「한국사회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은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빨리 돼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5%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0.8%였다(조선일보 1995년 5월1일字). 2000년 공보처가 실시한 「南北관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1.9%였다.

1996년 9월 중앙일보의 국민의식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6.4%가 金日成 추모행사·대학생 密入北(밀입북)·親北의식화 교육·反美투쟁 등으로 나타나는 한총련의 對北觀에 대해 「文民 시대에 걸맞은 행동으로 공감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대학생의 14.1%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자주 정권을 수립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시킨 후 연방제 통일 방안에 따라 통일을 하자」는 한총련의 통일 방안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우선 순위로 두 개를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 「남한 당국의 통일의지 부족」을 꼽은 사람이 10.1%였다 (중앙일보 1996년 9월22일字).

지난 4월 초 月刊朝鮮과 (주)오픈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金正日 정권을 善과 惡으로 구분한다면 善이라고 생각하느냐, 惡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12.4%가 「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도 그 정도의 親北左派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月刊朝鮮 2002년 5월호).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1990年代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략 10% 내외의 左派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右派는 60% 내외, 中道派는 30% 내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잠재적 左派세력」인 「浮動 세력」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작년 초 月刊朝鮮이 입수한 중국 공안기관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100만의 左傾 세력, 300만의 進步 세력, 200만의 동조 세력 등 600만의 인민들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모시는 통일전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안전문가 A씨는 『浮動 세력의 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600만명까지 보는 것은 한총련 100만명, 민노총 60만명 하는 식으로 左派 단체의 회원 數를 산술적으로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現 정권 출범 이후 左派세력 늘었나?

중앙일보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金杏(김행) (주)오픈소사이어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약간의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처음 10년 동안 1% 정도씩 늘어나다가 10%를 넘어서면 突沸(돌비·bumping) 현상이 일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러한 현상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金대표는 現 정권 출범 후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9.3%로 늘어난 것은 金大中 정부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언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을 우선시하는 親사회주의적 정서가 강하면서도 그동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왔는데 現 정권 출범과 함께 그러한 禁忌(금기) 의식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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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세력 연구(청미디어)'라는 大作을 쓴 南時旭(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선생은 이 책에서 한국의 자칭 진보세력을 좌파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細分하였다.

<다양한 좌파세력들의 脈
우리는 앞에서 해방정국에서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한국의 좌파세력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좌파세력은 몇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혁명적 방법으로 해방된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 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및 그 전통을 이어받은 그 후의 地下혁명조직들이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 박헌영은 해방 직후에는 평양의 소련 군정 당국의 지도와 지원 아래서, 그리고 그 후에는 김일성과 그의 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서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우파세력의 저지로 뜻대로 되지 않자 곧바로 혁명적 방식의 ‘新전술’로 전환, 전국적인 봉기를 꾀하고 대한민국이 건립된 후에는 빨치산 작전으로 이를 파괴·전복하려 했으며 끝내는 6·25남침을 일으키는 데 김일성과 동조했다. 혁명적 좌파세력은 1960~70년대에는 지하혁명조직 형태로 부활되고 80년대에는 ‘혁명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운동권으로 그 전통이 이어졌다.
둘째는 좌우합작 방식으로 ‘진보’정권을 세우려 한 여운형과 그의 온건좌익세력이다. 이들은 해방정국에서 재빨리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政局을 선도했다. 그러나 보수우파의 협력거부와 黨 내외 조선공산당 계열의 견제로 無力化되었다.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은 사회노동당-근로인민당으로 이어졌으나 그의 암살을 계기로 이들 온건좌익세력은 구심점을 잃고 붕괴되고 말았다. 근로인민당의 일부 온건파들은 건국 후 조봉암의 진보당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조봉암은 진보당을 ‘한국적 진보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진보당은 조봉암의 처형으로 창당 1년여 만에 붕괴되었으나 잔류세력은 4·19이후 혁신계의 主流세력을 이루어 5공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셋째는 건국 후 최초로 결성된 조소앙의 사회당과 그 후에 창당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세력이다. 이들은 의회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정통 좌익세력과는 구별된다. 특히 195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사회주의세력은 反共노선을 선명하게 표명함으로써 다른 좌파들과 구별되었다. 서상일의 민혁당과 정화암의 민사당은 이런 의미에서 한국 진보정당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혁당은 한국에서 최초로 영국의 패이비언 사회주의노선을 따랐다. 진보당과 이들 두 온건좌파정당들은 김일성의 남침과 인권탄압을 맹렬히 규탄함으로써 西歐 사회민주주의정당과 같은 면모를 보였다. 이들의 온건좌파정당 전통은 1960~70년대 박정희 전두환 정권 기간에 사회대중당 등 혁신정당으로 이어졌으나 80년대에 주사파를 비롯한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이 출현함으로써 쇠퇴했다.
넷째는 1980년대의 민족민주민중노선에 입각한 NL파 좌파통일운동세력이다.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인 이들 중 상당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무조건적인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이른바 從北派가 되었다. 이들 주사파 세력은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빠져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 주한미군철수를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과거 박헌영계의 혁명적 좌익세력처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 주사파 집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政權의 비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노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연대·범민련·한총련·범청학련 등 친북단체의 핵심세력이 여기에 속한다. 민노당에서 평등파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從北派라고 비판한 민노당 내 NL파 핵심세력도 이들에게 동조하고 있다.
다섯째는 1980년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여러 갈래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다. 이들은 평등, 분배, 사회적 공정, 시장만능주의 배격, 신자유주의 반대, 환경 등을 강조하는 학자 전문가들이며 그 중 상당수가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정통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참여 또는 지원했지만 많은 수는 특정 政派에 속하지 않은 체 반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지식인들은 여러 유형의 마르크스주의자들, 좌파적 시민사회론자들, 급진적 민주주의론자, 진보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각종 진보성향의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이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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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42곳 당선자 배출한 민노당

강병기 최고위원, 경남 정무부지사 업무 개시
金成昱

강병기 부지사
민노당이 6.2지방선거를 통해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노당은 북한의 對南赤化路線(대남적화노선), 즉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국정원 폐지·연방제 찬성·사회주의 이념 등에 동조하는 강령을 갖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오면서 각종 不法, 폭력행위에 가담해 온 정당이다.

민노당은 6.2선거에서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을 당선시켜 최초로 수도권에 기초단체장을 배출했고,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3명, 부산에서도 9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다.

이른바 野圈(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 지역도 상당수에 달한다. 민노당 최고위원 출신인 강병기(50·사진)씨는 5일 제7대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姜부지사는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도지사와의 야권 후보단일화 뒤 金지사를 지지해 당선되자 후보단일화 때 약속받은 ‘공동지방 정부 구성’차원에서 정무 부지사에 임명됐다. 광역 자치단체의 정무 부지사에 민노당 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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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어떤 정당인가?>

민노당은 綱領(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國共有(국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와 土地(토지)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資本主義(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平等(평등)과 解放(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公企業(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敵(적)으로 규정하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無效化(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聯合이나 聯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聯合·聯邦制통일 이룰 것』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이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헌법학계 대부로 불리는 권영성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헌정당의 금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이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예방적 수호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헌적 강령, 대선공약에도 그대로 반영>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한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당시 대선에선 권영길 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소위 PD파인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聯邦制(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領土(영토)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委 이용대 의장은 黨(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聯邦制(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聯邦制(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聯邦(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조국의 자주통일』 합의>

민노당은 違憲的(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朝鮮社會民主黨(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합의문 中)』이라는 내용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朝鮮勞動黨(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다. 조선로동당은 1980년에 개정된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즉 조선사회민주당이 말하는 통일은 共産主義(공산주의)와 聯邦制(연방제)인 것이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社會主義(사회주의)」와 「聯邦制(연방제)」가 핵심이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즉 명백한 憲法(헌법) 위반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

민노당은 당을 이탈할 이들로부터도 從北(종북)주의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從北(종북)이란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이다. 주대환 민노당 前정책위의장은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2007년 12월28일 조선일보 인터뷰 外)』는 주장을 펴 왔다.

남시욱 前문화일보 사장은 2009년 9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등파(편집자 주. 소위 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민노당 내 從北(종북)주의자들의 의식은 지금도 1980년대의 반미투쟁, 수정주의 역사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고 비판했다.

違憲的(위헌적) 활동을 계속해 온 민노당은 이 같은 극단적 이념을 실천키 위해 온갖 不法(불법)과 暴力(폭력)을 불사해왔다. 민노당은 2008년 광우병 亂動(난동) 중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연일 계속된 촛불집회의 主연사로 대중들을 선동했다. 촛불집회는 5월 말부터 暴力(폭력)집회로 변질됐지만, 姜의원의 선동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민노당 의원의 난동은 國會(국회) 안에서도 저질러졌다. 姜의원은 2009년 1월5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空中浮揚(공중부양)」 난동을 벌였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의 不法점거와 暴力행사로 총 3423만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직원을 포함해 53명의 경위와 방호원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姜의원은 이후에도 反省(반성)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暴力(폭력)을 사용했고, 같은 해 6월10일 이른바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서 전경들 어깨를 타고 올라가 주먹을 휘둘렀다.

姜의원 등 민노당 당직자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不法파업에도 적극 개입, 쌍용자동차 勞使(노사)대화가 재개된 8월6일 오전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당 이정희 의원 역시 2008년 6월25일 서울 자하문 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버스를 막아선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12일 감세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장실 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추태를 벌였다. 같은 달 18일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出入門(출입문)과 什器(집기)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까지 던져 부쉈다. 그녀는 6월10일 서울광장 不法집회에 참가, 견인차 앞에서 소동을 부리다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강기갑 의원은 2009년 1월5일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됐지만 최근 無罪(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정희 의원은 2008년 12월18일 여당 의원 명패 파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방관과 무관심, 적극적 동조 아래서 민노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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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은 혐의 한충목의 화려한 활동들

密入北 한상렬 등과 통일연대 이끌어...6.15남측委·겨레하나·여중생범대위·국보법폐지국민연대·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진보연대 공동대표
金成昱

한충목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한충목 공동대표,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前 집행위원장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선양(瀋陽) 등지에서 2~3차례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을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진행하라』『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가열 차게 진행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한충목氏 등은 親北反美(친북반미) 성향(소위 NL계) 좌파단체 實務責任者(실무책임자)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인물들이다.

<전국연합·통일연대·6.15남측委·겨레하나·여중생범대위·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진보연대 공동대표>

대표적으로 한충목氏는 ▲南北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집행위원장, ▲2005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했던 「통일연대」집행위원장을 맡았었다. 통일연대는 密入北(밀입북)한 한상렬 목사가 이끌었던 단체이다.

韓씨는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계승한 「한국진보연대(진보연대)」가 2007년 출범하자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진보연대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진보연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로 지목됐었다.

韓씨는 ▲2002년 3월20일「한총련 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2001년 2월12일「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창립 당시 고문을 맡아, 한총련과 한청 등 利敵團體(이적단체) 활동에도 관여해왔다.

이밖에도 韓씨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 해외위원회 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소위 남북교류에 앞장서왔다.

또 김일성대학 등 對北지원에 앞장서 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상임집행위원장도 맡았었다.

그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미군장갑차여중생故신효순,심미선殺人사건범국민대책위(여중생범대위)」공동집행위원장,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공동대표 등을 맡아 각종 좌파성향 집회의 司會(사회)도 도맡다시피 해왔다. 2002년 11월29일 이른바 「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 준비위원도 맡았었다.

韓씨는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인터넷 민중의 소리 2006년 2월16일자 기사는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총 4번』이라며 『그 중 세 번이 4~5개월 구속 후 집행유예로 나왔고, 나머지 한 번은 92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과 범민족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고 소개했다.

한충목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전국연합 실무 책임자>

韓씨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실무를 책임져 온 전국연합은 1991년 설립 이래 2007년 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 解消(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反美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 단체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연합은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나온다. 800여 차례면 최소 하루 2~3건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 된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가진 소위「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聯邦制(연방제)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 또는 「군자산의 약속」으로도 불린다. 당시 자료집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 社會主義(사회주의)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民族民主(민족민주)전선역량이 親美(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民族民主 전선역량의 反帝(반제)투쟁이 북한의 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반제)전선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大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 실현되고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이 되면 駐韓美軍(주한미군)철수 등 反美자주화가 비약적으로 촉진되고, 南側(남측)지배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운데 民族民主운동세력의 주도아래 諸(제)민주역량을 결집하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위 조국통일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연방통일조국의 완성」으로 진행되며, 이는 북한의 社會主義(사회주의) 혁명역량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하고 결집하는 형태의 통일은 무엇일까? 상상은 독자의 몫이다.

<맥아더동상 파괴 기도 단체 집행위원장>

韓씨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통일연대 역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韓美동맹 파기·615선언 실천』을 주장하며 전국연합과 同一(동일)한 노선을 걸어온 조직이다.

左派회의체인 전국연합이 頭腦(두뇌)라면 통일연대는 민중연대와 함께 좌파진영의 양 날개(兩翼) 역할을 해왔다. 통일연대는 전국연합, 민중연대와 함께 反美운동을 벌여왔는데, 2005년 9월11일 인천맥아더동상 파괴폭동 당시 『맥아더는 학살의 원흉, 戰爭(전쟁)미치광이』라며 일련의 미군철수 성명을 발표했다.

통일연대는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비호해왔다. 예컨대 통일연대는 2006년 3월21일 유럽의회 제출 의견서를 통해 『국제사회는 인류의 인권향상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美國의 반인권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

『미국의 對北적대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북은 자체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유엔의 각종 인권 규약을 비준하고 국제사회와 평등한 인권대화의 폭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이러한 北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8-9년 전 식량난이 발생하던 시기에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의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앞세워 국제적 반북여론을 조장, 북을 고립시키고 대북적대정책의 명분을 축적하려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2005년 2월14일부터 16일까지 서강대에서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이하 국제회의)가 열리자, 가두선전까지 벌이며 소위 『북한인권회의의 「害惡(해악)」』을 알리는 선전에 나섰다.

당시 통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제회의의 서울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反인권적이고 反통일적인 국제회의가 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韓씨는 같은 달 14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반대하는 8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다.

韓씨는 이틀 뒤인 16일 서울 美대사관 부근 정보통신부 앞에서 당시 국제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 『미국이 재정지원을 하면서 국제회의를 배후조종하는 등 對北(대북)압살모략책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함으로서 북한인권법안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낸 큰 성과를 낳았다』고 말했다(출처 : 통일뉴스).

통일연대의 사무처장인 민경우氏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閔씨는 1997년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가 1999년 대통령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5년 뒤인 2003년 다시 간첩 혐의로 구속돼 징역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울 무렵인 2005년 8월15일 刑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받았다.

閔씨는 2003년 당시 『북한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3대헌장,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북한식연방제통일방안의 실천투쟁을 전개해왔으며, 통일연대 결성 등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충목氏는 2004년 8월24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경우 처장 사건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공안세력이 6.15 공동선언에 타격을 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구형 10년도 인정할 수 없지만 만약 실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6.15 공동선언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남북 간의 공동행사를 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투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고 주장했다.

<『南으로든 北으로든 휴전선 반드시 돌파할 것』>

韓씨는 2000년 9월14일 밤 한양대 대운동장 본무대에서 비전향左翼囚(좌익수) 북한 송환을 환송하는 행사의 사회를 맡았었다.

2000년 8월16일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우용각이라는 송환자는 고별사를 통해서 『대립과 분열을 넘어 연공(連共. 편집자 註 : 공산주의와의 연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기치 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민족민주세력의 단결을 이루고 통일전선체를 강력히 묶어세워 반통일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북한의 구호를 인용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말에는 승리의 철학이 담겨 있다. 조국통일 그날 까지 힘차게 전진하자.』고 주장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김정일이 밝힌 대남적화(赤化) 원칙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가리킨다.

韓씨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맹렬히 주장해왔다.

그는 2004년 12월13일 통일연대가 주최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자주통일운동, 2004년 결산과 2005년 전망」이라는 주제의 월례토론회에서 『내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삼자는 남북의 공통인식 아래, 지난 달 23일~25일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실무회담을 가졌다』고 말한 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운동이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의 撤收(철수) 문제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8월 14.15일에는 남북 공동행사로서 국토순례대행진 행사를 가지고 南으로든 北으로든 휴전선을 반드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韓씨는 2005년 1월14일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대남구호인 소위 「3대 공조」와 관련, 『統一(통일)운동하던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실천하던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제안한 소위 주한미군철수공대위와 관련, 『한미합동 군사훈련 저지, 미군범죄를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주한 미군을 근본적으로 淸算(청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60년 미군 强占(강점)을 끝장내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韓씨는 수많은 反美집회의 사회자로 실무자로 활약해왔다. 대표적인 행사 몇 가지만 소개해보자.

그는 2005년 8월15일 경희대에서 열린 소위 「조국광복 60주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행사의 사회를 맡았다.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노당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나온 소위 『민족통일선언』은 소위 『미국의 「전쟁책동」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주한미군 撤收(철수) 투쟁 등 반전평화 운동을 벌여 나갈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오는 11월 부시 방한 반대 투쟁 및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등을 결의했다.

韓씨는 2007년 8월15일 중앙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주한미군 撤收(철수) 자주통일 결의대회」의 실무기획과 사회를 맡았다. 그는 당시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대회 내용은 민족대단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 저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통일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각계각층의 결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범민련남측본부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거시키는 집행관으로 살아나갈 것이며, 당면하여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막아내고 9.8미군 강점일을 전국방방곳곳에서 미군철수의 대함성이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6.15공동 선언을 역행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反통일세력들을 埋葬(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 6.15공동선언 이행이 확고한 대세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대학 지원한 겨레하나 실무책임>

韓씨의 소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소위 남북교류에 앞장서왔다.

그는 ▲2004년 11월23~25일 금강산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 실무접촉, ▲2005년 4월9일 중국 심양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 실무접촉, ▲2005년 6월14일~16일 평양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 참가, ▲2005년 12월9~10일 중국 심양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 실무접촉, ▲2006년 4월27일 금강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 실무접촉, ▲2006년 6월14~17일 광주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 실무책임, ▲2006년 12월21~23일 평양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장 회의」 참석, ▲2007년 4월14일 개성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 실무접촉, ▲2008년 4월2일 금강산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 실무접촉 등 숱한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해왔다.

韓씨는 2004년 2월11일 설립된 겨레하나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對北지원에도 앞장서왔다. 겨레하나는 「국보법폐지 국민연대」의 일원으로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해왔다. 2004년 11월9일 「시사교양 Q&A」라는 자료에서는 『직장에서, 농촌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국보법 폐지를 호소해야 합니다』라며 『지금은 국보법 폐지에 국민적 사력을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북녘교육현대화를 명분으로 金日成(김일성)종합대학을 지원해왔다. 이 단체의 金日成종합대학 지원은 2004년 7월1일 북한과의 교육현대화사업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됐다. 당시 최병모 회장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조평통서기국 부장) 정덕기는 『6.15공동선의 정신에 따라 우선 북한의 대학현대화 협력사업을 협의한다』는 요지로 합의했다.

2006년 2월17일 서울 성공회 서울교구 강당에서 열린 「겨레하나 2006년 정기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겨레하나는 金日成종합대학에 학생복지후생용품 등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겨레하나측은 같은 달 2월20일 서울 정동 배제빌딩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추진위원회(추진위)」을 출범시켰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은 추진위가 겨레하나를 통해 같은 해 4월과 9월, 총 40억 원 규모의 교육기자재를 金日成종합대학 등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민중총궐기를 단행할 것』>

韓씨는 자신의 이념을 실천키 위해 소위 『민중총궐기』를 주장해왔다.

그는 2006년 7월14일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전체 운동진영에서는 「11월 중순에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8.15대회가 민중총궐기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같은 해 10월1일 민노총 3층 회의실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을 위한 諸(제)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같은 해 11월11일을 D-Day로 한 「2007범국민행동의날準備(준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韓씨는 이 자리에서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조직위원회를 243개를 조직하겠다』고 주장했다.

韓씨가 주장한 『11월11일 민중총궐기』는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사실상 선동에 실패했다. 그러나 진보연대 등 소위 『민중총궐기』를 선동하던 주역들은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광우병 촛불亂動(난동)」을 통해 마음껏 역량을 과시했다. 달걀로 바위 치듯 진행돼 온 끈질긴 선동이 100일 넘게 서울 도심 한복판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간 불법폭력 촛불집회로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韓씨는 「광우병 촛불난동」을 주도한 진보연대의 실무책임을 맡았었고, 이듬해에는 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됐다.

韓씨의 일관된 선동의 목표는 소위 6.15선언 이행이었다. 2009년 1월30일 북한 조평통이 성명을 발표하자, 그는 『북측이 계속해서 6,15. 10.4선언을 함께 이행하라고 주문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남북대결 구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결정책을 포기하고, 6.15.10.4선언을 지지하고 남북화해협력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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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에 장악된 교육을 어찌할 건가?

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충돌하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김진성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교육감 선거결과, 국가적 재앙 아닌가

6.2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보 후보들이 시도 ’교육사령관’으로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성향 좌파로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후보 등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우파 진영에서는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나근형(인천),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이영우(경북), 고영진(경남), 양성언(제주) 후보 등 10명이 지역 교육 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 당선자를 흔히 보수 진보로 나누지만 우파 좌파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북한의 수구 세습왕조를 두둔하고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인사들을 진보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교조 비전교조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우파·좌파 판세는 단순 숫자로는 10대6으로 우파가 우위를 점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좌파 진영의 ’예상밖 완승’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교육 벨트’인 서울, 경기에서 곽노현-김상곤 두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 탄생했다는 점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의원 선거를 보면 ‘2010년 민주·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 범시민추대위’가 추대한 후보 16명이 당선됐다. 전체 교육의원(82명) 중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출마한 추대후보가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26명뿐인 점을 감안하면 당선율은 61.5%로 매우 높다. 2위를 차지한 교육의원 후보도 7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좌파 바람이 분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풀이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우파진영의 분열에 의한 좌파진영의 어부지리 효과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지역에서 좌파 단일 후보 대 다수 우파 후보의 경합 구도가 펼쳐지면서 우파 표심은 흩어지고 좌파진영은 상대적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일어났다. 서울의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는 34.3%에 그쳤다. 2위를 차지한 우파 쪽의 후보는 불과 1.1%포인트 뒤졌다. 전교조에 대한 반감이 강한 수도권 정서 속에서 ‘우파가 단일화하면 필승’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우파 후보들은 자멸의 길을 택했다.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멸했다.

전교조 후보들은 ‘MB 특권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의 곽노현과 경기도의 김상곤은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되지만 같은 좌파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민주당보다 민주노동당에 가깝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전교조 출신은 아니다. 초중고 교사가 아닌 대학 교수는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념은 전교조 성향이며 그것도 강성 전교조로 판단된다. 이들은 각각 방송통신대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향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744만 명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314만 명으로 전체의 42.2%에 이른다. 두 후보가 맡게 될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2개에 불과하지만 학생 규모와 수도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들의 당선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교육 분야만큼은 민주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이 정부 지침을 거스르면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교과부가 요구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루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더구나 두 교육감 당선자는 ‘반(反)이명박 교육’을 내걸고 나왔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사사건건 마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경우 시의회, 도의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어 일하기 어려워졌지만 서울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의 경우 비록 당적은 없으나 시의회, 도의회 모두가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어 신바람이 나게 되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좌익)성향 교육감들이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취임준비위원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도 위원 64명 가운데 전현직 전교조 출신이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에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취임 준비 관련 태스크포스(TF)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이 부위원장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도 취임준비위원 14명 중 전교조 소속 인사가 2명, 시민단체 인사가 5명으로 진보 인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충돌하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교육이란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사회변혁이 주된 임무는 아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치인은 아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보다 더 정치인 행세를 한다. 유권자의 3의 1 득표로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 3분의 2의 의사를 무시하려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은 엇비슷한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4분의 3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하는 영역과 업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나가야 하는데 사사건건 대립하면 피해는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소위 親전교조 좌파 진보 교육감들이 지역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주목된다. 국제중,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학생인권조례,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들의 계기교육, 체험학습, 연가투쟁, 교원징계, 수능성적 공개, 교원평가, 학교정보공개, 교직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학교인사위원회, 교장공모제, 방과후 학교, 학군제, 고교선택제 등 주요 정책마다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새 교육 권력자들이 지지 세력인 전교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가 비상한 관심사다.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가입 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전교조로서는 최대의 후원자를 만난 셈이다. 좌파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교육권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법규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6.2지방선거에서 65.66%의 서울시민이 비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46.83%를 얻었고 곽노현 후보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34.34%를 얻었다. 야당 지지자의 표도 다 받지 못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을 인정하지만 지지 하지 않은 층 65.66%의 의견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훼손할 때는 법치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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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대한민국) 正統세력'으로 부르자!

우리가 正統이고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말의 권위로써 김정일의 졸개들을 압도할 수 있다.
趙甲濟

南北韓의 대결은 본질적으로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權力(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正統(정통)세력이고, 북한정권은 異端(이단)세력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체제이다. 대한민국은 善하고 북한정권은 惡黨(악당)이다. 正統과 이단, 자유와 독재, 善과 惡 사이에선 타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쪽이 사라져야 통일이 이뤄진다. 이런 본질을 무시하고 남북한 사이에서 타협을 통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詐欺(사기)이다.

한반도의 이런 본질적 조건을 직시한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正統性과 正體性(정체성)을 수호하겠다는 세력을 흔히 우파니 보수니 하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右派(우파)라고 부르면 이단세력을 左派라고 불러야 한다. 이는 좌파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남한에선 反北좌파가 거의 없고 從北(종북)좌파가 주류이다. 이들은 反헌법, 反국가세력이다. 우파-좌파는 反국가세력을 정통세력과 同格(동격)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구분법이다.

보수-진보라고 대칭시키는 것도 語不成說(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세력은 이 나라를 산업화, 민주화 시킨 진짜 진보세력이었다. 자칭 진보세력은 역사의 흐름을 역행한 守舊反動(수구반동) 김정일을 추종하므로 퇴보세력이라 불려야 한다.

愛國세력, 自由민주 세력이란 용어도 있다. 愛國세력은 국가를, 自由민주 세력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 말이다. 민족과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표현하는 데는 正統이란 말이 좋을 듯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正統세력'이고 북한정권과 그 추종세력은 異端, 반역세력이다.

대한민국은 민족사의 흐름에서 正統국가이다. 삼국시대-통일新羅-고려-조선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主流와 전통을 계승한 나라이다. 대한민국 正統세력은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를 주도하여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 세력을 일컫는다. 正統세력은 한국의 現代史를 긍정하고 韓美동맹을 소중하게 여긴다. 북한정권을 敵으로 간주하며 북한동포들을 해방시켜 자유통일을 이뤄야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정권은 민족반역 집단이므로 正統과 主流에서 제외된다(북한정권은 민족사의 이단, 발해는 민족사의 支流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이고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다. 민족사와 국제법상 한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正統-合法국가이고 韓民族의 챔피언이다.

남북한 정권 어느 쪽이 正統인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너무나 간단하다. 어느 쪽이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느냐가 唯一無二(유일무이)한 기준이다. 남자 평균 키 174cm, 평균 수명 80세의 대한민국인가, 남자 평균 키 160cm, 평균 수명 65세의 북한인가?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는 북한인가, '모든 인간은 생존, 자유,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확신의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正統세력! 불러볼수록 힘이 생긴다. 우리는 正統세력이다. 우리가 正統이고 너희들은 異端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말의 권위로써 김정일의 졸개들을 압도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正統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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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자식들'에 대항할 국민自衛조직의 긴급성

人命존중이란 보편적 가치가 통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암흑 지대는 북한정권과 민주당 민노당이다. 이들이 바로 세계에서 공인된 '어둠의 자식들'이다.
趙甲濟

미국, 일본, 유럽의 文明國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 정부의 천안함 爆沈 조사를 신뢰, 잇따라 對北규탄 성명을 내고 있다. 法과 진실이 통하는 문명국들중 북한 편을 드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중국조차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호하지 않는다.

국회의 對北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민주당, 민노당은 북한정권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세계의 유일한 정치집단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가장 큰 이유는 人權이다. 한국인 46명의 인간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인간생명의 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이 가치가 통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야만적 암흑 지대는 북한정권과 민주당 민노당이다. 이들이 바로 세계에서 공인된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서로 친하다.

이 세력이 미는 교육감들이 전교조와 한덩어리가 되어 初中高校를 국가해체 작전의 기지나 반역의 연습장 내지 홍위병 양성소로 만들어갈지 모른다. 초중고등 학교에서 한반도기가 태극기를 대체하고, 운동장은 촛불난동의 연습장으로 변하고, 김정일 추종 대학생들의 하부조직이 학생회를 장악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학생회가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자칭 진보인사들을 학교로 초청, 연방제(赤化)통일의 당위성을 강연해도 말릴 사람이 없다. 李 대통령과 여당과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학부모들을 비롯한 애국 시민들이 自衛조직을 만들어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어둠의 자식들'뿐 아니라 헌법질서 수호 임무를 포기한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한나라당은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인 척 위장함으로써 보수층의 自力更生 의지를 죽였다. 李明博 정권이 썩은 새끼줄인 줄 모른 채 이를 붙들고 인수봉을 오르던 국민들이 지금 낭패를 만났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서둘러 보조 자일을 꺼낼 때이다.

그래도 우리 손엔 막강한 武器가 있다. 헌법과 진실-正義-자유! 建國-護國-근대화-민주화를 主導해온 대한민국 正統세력이 조직하여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아래 7개항에 동의하는 세력은 뭉쳐야 산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2. 우리는 자유통일을 지향한다.
3. 우리는 진실-正義-자유를 신념화한다.
4. 우리는 韓美동맹을 지킨다.
5. 우리는 깨끗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法治사회를 건설한다.
6. 우리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으로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
7. 우리는 교양 있는 한국어를 쓴다.
8. 우리의 비전은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면서 강력한 한반도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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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보수-진보 개념은 잘못되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대표하는 것.
황장엽(데일리nk)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동정하는 사람들을 진보주의자로 인정하며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반(反)자본주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 또는 우파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주의적 견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산계급(노동계급)은 다같이 잘살 것을 염원하는 계급, 즉 이기주의가 없는 진보적 계급이지만 유산계급(자본가 계급)은 혼자만 잘 살려는 이기주의적 계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유산계급과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진보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역사적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동정하는 좌파를 계속 진보주의로 인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대착오적 과오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진보와 보수에 관한 문제는 계급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 존재형태인 개인적 존재와 집단적 존재의 상호관계의 견지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개인적 존재인 동시에 집단적 존재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 본성과 집단주의적 본성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어느 한 계급의 본성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가 본질상 집단주의적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라는 것은 사실이며 또 무산계급이 집단주의를 지지하고 자본가 계급이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정한 생활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의 반영이지 변함없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은 개인별로 경쟁을 하여 승리자로서 우대를 받고 싶어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사람들은 경쟁을 그만두고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다 같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데 이해관계를 가진다.

무산계급은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경쟁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쟁을 반대하고 집단적으로 협력하여 차별 없이 사는데 이해관계를 가진다. 경쟁력이 강한 사람은 혼자서라도 빨리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사람은 다 같이 천천히 나갈 것을 바란다.

이 점에서 보면 경쟁력이 강한 개인주의자들이 앞으로 빨리 나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경쟁력이 약한 집단주의자들이 빨리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보수주의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시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개인들의 다양한 창발성을 발양시킬 수 있도록 경쟁을 조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사회적 집단의 통일과 협조를 일면적으로 강조함으로서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못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억제하다 보니 봉건독재로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집단주의와 좌경의 부당성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확증된 오늘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진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인주의는 다 좋고 집단주의는 다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인간의 본성의 두 측면으로서 다 같이 자기의 우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인간의 본성의 한 면만을 대표하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사회발전 수준과 객관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그 우월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전쟁시기에는 집단주의적 통일이 보다 더 중요하지만 평화적 건설시기에는 개인들의 다양한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보다 더 잘 결합시킬수록 사회발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인간의 본성의 두 측면으로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만큼 절대적인 집단주의와 절대적인 개인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 개인주의가 위주로 되고 있는가, 집단주의가 위주로 되고 있는가 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개인 중심의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앞으로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보다 더 잘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닌 중간 입장, 중도노선에 의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시기 일부 사람들은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김정일 독재집단과의 화해와 협조와 북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의 한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국민의 민주주의적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적 애국적 국민들의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0년간의 그릇된 화해와 협조 정책으로 뿌리내린 좌파세력을 극복하기도 전에 다시 화해와 협조의 간판을 내걸고 좌익과 우익을 화해시키고 통일시키려는 중도노선이 대두하게 되어 모처럼 되찾은 민주정권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겪게 되었다.

개인적 관계에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화해할 수 있어도 국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정책적 대립에서는 화해란 생각할 수 없다. 국민의 공동의 민주주의적 이해관계의 정책적 대립을 화해와 협력의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의 공동의 이익을 저버리는 옳지 못한 행위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중도노선을 정의의 민주주의 노선으로 바로잡는데 있다.

정의의 민주주의 노선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며 좌경도 우경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공동의 이익,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는 노선이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세계인민의 공동의 이익에 맞는 공명정대한 노선이다.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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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엔 바이블도, 神學도, 목사도 없다."

金文洙 지사의 한나라당, 從北(종북))좌파 비판.
趙甲濟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김문수 지사는 從北좌파와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리나라에는 친(親)북한, 반(反)대한민국 좌파, 흔히 말하는 종북세력이 있고 그냥 반정부 좌파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북세력이 주류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안 하는 거죠. 그 쪽(북한) 눈치를 보면서 활동하는데 그게 바로 주사파입니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전제주의입니다. 그런 세력이 좌파란 옷을 입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에 대항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史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1945년 8월15일 이후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한나라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웰빙정당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의원)배지를 달까, 어떻게 하면 총리나 장관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한나라당에는 바이블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설교도 없고, 전도도 없습니다. 5무(無) 상태죠. 실제로 한나라당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지 바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이 있어야죠. 이게 비유하자면 목사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식으로 했으면 예수도 부처도 다 잊어졌을 겁니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이 아니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킬 정당도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데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민주당은 왔다갔다하는 불확실한 당이고.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도 불확실합니다. 완전히 공황상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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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보수가 한나라당과 李明博을 버릴 때!

'민주화 운동 우파'가 합세해 '제2의 구국 투쟁'을…새 인물 띄우고, 새 당을 만들고!
柳根一(탐미주의클럽)

동물은 항상 결단하면서 산다. 먹느냐 먹히느냐, 너 죽이고 나 사느냐 너 못 죽이고 나 죽느냐의 결정적인 순간들. 대한민국 진영은 좌파 10년을 통해 이 싸움을 너무나 잘했다. 그 힘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그러나 그의 진영은 “보수 표는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중도로 가자”고 말했다. 배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 임기는 고작 22개월밖엔 남지 않았다. 2012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다. 공천과 선거운동 기간을 빼면 그의 임기는 더 짧아진다. 그는 대한민국 진영을 배신했지만 그는 벌서 세종시 패배를 계기로 레임덕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진영은 더 이상 “보수 표는 속절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갈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 좌파에 앞서 대한민국 진영이 먼저 이명박을 끝내야 한다. 그들 진영으로 하여금 “보수 표는 너희들의 볼모가 아니다. 아니, 너희들을 잠시 이용했지만 이제는 용도폐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 진영이 이명박에 쓰라린 배신(아니 응징)의 잔을 안겨야 한다. 고얀 친구들. 사람을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았다. 그게 너네들 재벌 출신들의 전천후 욕심쟁이 문화이자, 안하무인(眼下無人) 작태더냐?

박정희 때는 '새마을 운동 기수' 김대중 노무현 때는 "햇볕 기수' 언제나 그때 그때 기중 쎈 놈에게 착 달라붙는 영원한 '프로 페셔널 배신자'들. 그게 재벌과 이명박과 그 정권의 본질이자 문화다.

대한민국 진영은 그래서 기존 한나라당과 이명박 권력 블록(power bloc)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존속시키더라도 지금의 한나라당을 전투적 한나라당으로 재창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더 가더라도, 이명박을 뒤로 물리고 새로운 전사(戰士)를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아니, 그런 인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나는 살려고 나선 것 아니라 죽으려고 나섰다“라면서, 그래야 대한민국 진영도 목숨 던져 싸울 것 아닌가? 대통령은 이명박의 경우처럼 누가 만들어 주는 자리가 아니다. 김대중이 노무현을 포획하기 전에 노무현이 김대중을 쟁취하지 않았는가?

2012년은 이미 시작되었다. 6·25 남침을 격퇴한 세대, 산업화를 성공시킨 세대, 그리고 훗날 '인민공화국을 위한 민주화'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화'를 지켜낸 '민주화 운동 우파'가 합세해 <제2의 구국 투쟁>을 의욕해야 한다. 새 인물 띄우고, 새 당을 만들고!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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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청와대 메시지기획관 김두우氏의 2007년 2월5일 중앙일보 칼럼은 참고할 만하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에 이렇게 충고했다.

<보수의 표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 중도 성향의 표를 잡으려면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상식적 차원의 개혁은 할 것」이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설령 운 좋게 집권했다고 치자. 그렇게 꼭꼭 닫힌 마음을 갖고서는 전교조나 민노총, 민노당을 설득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그들도 엄연히 이 땅에 살고 있으며, 싫으나 좋으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해 때려 부수고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인가. 그래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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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근성과 無法의식-李 대통령의 妄言을 분석하면

李 대통령이 부러워 하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인가? 정치부패자인가? 前過에 대하여 부끄럼도 반성도 없는 사람인가? 法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염치도 없는 사람인가?
趙甲濟

'위키백과'의 '안희정' 항목을 치면 이런 설명이 나온다.

<2004년 9월,2002년 당시 기업체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 소환된 안희정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4억 9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형량 1년을 전부 채우고 출소하였다. 그 후 대통령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참여 정부 임기동안 공직을 사양하고 다른 직업을 구하려 했으나, 번번히 거절 당하던 도중 강금원 회장의 허락으로 창신섬유에서 고문을 지냈다. 2007년, 참여 정부의 많은 업적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출범시키고 상임집행위원장직을 맡았다.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 민주당으로 통합된 이후 과거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4월 총선공천에서 배제, 지지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安 충남도지사를 美化하는 주관적인 문장이다.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4월 총선공천에서 배제, 지지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는 대목은 犯法者인 安씨를 피해자나 義人처럼 추켜올린 부분이다.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정도의 범죄는 아무것도 아니란 투이다. 이 항목 필자의 낮은 法의식을 보여준다.

<2010년 6월 2일 치루어진 제 5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되었다. 민선으로는 최초로 진보 세력(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어 '지역감정을 뒤집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문장은 안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중 긍정 평가만 소개한 것이다. 정치부패 전과자가 지사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많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은 위키백과에 의하여 무시되었다.

요사이 인터넷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낮은 분별력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有罪를 선고받은 사람은 영원히 정치를 못하게 하는 곳이 선진국이다. 이런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의 反법치성을 비판해야 한다. 不法자금을 받았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광재씨를 강원도 지사 후보로 공천한 것이 민주당이다. 李씨는 2심에서도 有罪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法집행을 책임진 집권 한나라당과 李明博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反법치적 행위이다. 최근 李 대통령은 사석에서 "왜 與圈에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사람이 없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李, 安씨의 反법치적이고 무모한 정치행위를 비판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부러워한 셈이다. 일본 총리가 이 정도의 妄言을 한다면 여론이 들고 일어나 사임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한 李 대통령의 정신구조는 일종의 노예근성이다. 法의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존심이 없다. 자기 편에서 성공모델을 구하려 하지 않고 敵 편에서, 그것도 변칙의 왕을 성공모델로 우러러 보니 이는 일종의 정치적 허무주의이다. 반칙을 하든말든 당선만 되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놀라운 無法의식이다.

이런 가치관의 소유자가 국민과 국가를 깽판, 반역, 건달, 선동세력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국민 각자가 살 길을 찾는 게 좋을 듯하다.

李 대통령이 부러워 하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인가? 정치부패자인가? 前過에 대하여 부끄럼도 반성도 없는 사람인가? 法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염치도 없는 사람인가?

위에 예를 든 위키백과의 미숙한 필자 정도의 의식구조를 가진 대통령이 세계 15위의 경제大國을 대표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의 自畵像이니 이는 한국인의 평균적 수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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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거물공작원 곽동의, 국가유공자로 둔갑

라종일 사회통합위 이념분과위원장은 무관한가?
wicks(일본회원)

노동당 거물공작원인 郭東儀(곽동의, 1928년생)가, 2006년1월에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매달 100만원씩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다는 조선일보 6월30일자 1면 기사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녹여냈다.

특히, 곽동의에게 보훈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在日民團(재일민단) 사회는 아예 할 말을 잊은 듯하다. 노무현이 박아놓은 대못인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노무현의 유훈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 직전 상태이다. G-20정상회의니 뭐니 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런 법치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일차적으로 보훈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보도로는 곽동의가 1950년 8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종군했다고 하나, 일본에서는 곽동의가 동료인 한창규와 함께 일본을 떠난 것이 1950년 9월13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곽동의는 월북을 기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탈영을 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戰時에 종군(참전)하는 자가, 더구나 자원해서 의용군으로 참전한 자가 전상자도 아닌데, 반년도 안되어 제대할 수 있는 것인가? 영화 '포화 속으로'처럼, 6·25전쟁 때 참전했던 학도병들은 약 5만명 중 7000여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만약 재일동포 사회에 알려진 대로 곽동의가 탈영(탈주)을 했다면, 군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대부분의 국가는 전장을 이탈한 탈영병(탈주병)이 해외로 도망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주한미군 복무 중 1965년 1월에 월북했던 찰스 젠킨슨은, 열아홉 살 때인 1978년 8월 일본에서 모친과 함께 북한공작원에게 납치되어온 일본여인 소가 히토미와 1980년 8월 결혼해 살다가, 김정일이 일본정부의 요구에 응해서 2002년 10월에 소가 히토미를 풀어주고 在北가족들도 2004년 7월 일본으로 귀국이 허용되어 일본에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지만, 39년간의 탈영에 대해 주일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보훈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곽동의는 어느 부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반 년 정도 만에 제대한 경위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했었는지 공개해야 한다.

좌우간, 곽동의는 귀일(밀항?) 후 다시 좌익 활동에 종사하다가 이윽고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북해도에서 공작선을 타고 入北하여 평양에서 공작원으로 밀봉교육을 받은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고, 韓統聯(한통련) 등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활동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곽동의는 송두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떨어지는 공작원이 아니다.

곽동의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10월에 여권을 받아 한통련 방한단 147명을 인솔 방한하여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이 행세해 왔다. 이후 ‘6·15민족공동위원회’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된 곽동의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의하면, 2006년 1월에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그해 2월에 민단중앙본부 단장이 된 河丙鈺(하병옥)을 조종하여 연방제 반역의 서막을 올리려던 유명한 '민단-조총련 5·17공동성명'을 지휘한 인물이다. 곽동의 자신이 평양과 연락하면서 추진했던 것을 인정한 사실이다.

반국가단체의 수괴급 공작원인 곽동의가 이처럼 화려하게 부상할 때 주일한국대사관은 무엇을 했던가? 반국가단체가 민단을 장악하는 과정에는 당시 주일대사의 비호와 지원이 있었다. 당시 주일대사는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이념분과위원장인 라종일 우석대학교 총장이었다. 라종일 대사는 2004년 3월 부임 이래 2007년 3월 귀임시까지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멤버들과 체포간첩 등을 대사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종일씨가 주일대사의 임기 중에 곽동의가 복수여권을 발급받고, 반국가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기는커녕 국가유공자가 되고, '5·17사변'이 발생하는 등 사건들이 있었다.

라종일 대사는 귀국 후에도 자신의 우석대학 총장 취임식(2007년 3월26일)에 조총련과 연방제를 추진하다가 민단에서 축출된 한통련계 인물들을 대거 초청했다. 그는 분망한 대학총장인데다 최근엔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장 신분임에도 은밀히 수시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조총련계 거물을 만나고, 조총련 간부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서고, 민단중앙본부 단장에게는 고향(호남)을 위해 기여하도록 종용하는 등 아직도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라종일은 문정인과 함께 사회통합위원회(2009년12월 발족)의 첫 사업으로서 '북한에 나무심기'를 발안해 냈는데, 공교롭게도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조총련도 금년도 주요사업이 '조국(북한)에 나무심기'이다. 재일동포 사회에는 혁명정부도 아닌데 왜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어째서 라종일 같은 자들을 끌어 들이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가 이 모양이니, 주일대사관과 영사관들은 물론, 민단 사회도 법과 상식보다 '중도실용'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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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明博 정부도 反국가활동자를 민주운동가로 보상결정!

민보상위, 여전히 反국가 활동 전력자 民主化 명예회복-보상..."美帝축출 외치며 美대사관 침입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金成昱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어섰지만, 좌파정권이 박아 놓은 대못은 여전히 뽑히질 않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委. 위원장 김성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反국가단체, 利敵團體(이적단체) 등 활동가들을 여전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名譽回復(명예회복) 및 補償(보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보상委의 이 같은 결정은 사법부 확정판결을 再審(재심)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 行政命令(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각종 反국가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으로 追慕(추모)·推仰(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보상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 중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결정만 검토해 보면, 利敵團體로 판시된 한총련과 한총련 서울 조직인 서총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高모, 金모씨에 대해 2010년 6월14일 명예회복 결정을 하였다.

2010년 3월22일에는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결성 및 「혁명의 불꽃」 제작 등 反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柳모씨 등 反국가단체 활동 동조자들을 명예 회복시켰다.

민보상委는 1985년 서울 美문화원 점거농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尹모씨를 2010년 4월12일 명예 회복시켰고, 2009년 11월23일에는 「광주학살 주범 美帝(미제)축출」를 외치며 美대사관에 침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趙모씨를 명예 회복시켰다.

2009년 12월21일에는 共産圈(공산권) 행사인 「세계청년학생축전」 성사와 「전대협」 사수 시위를 벌이다 다친 李모씨에게 보상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主思派(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가로 유죄판결을 받은 朴모씨 등을 명예 회복시켰다.

<결사옹위 혈서 써 품고 다니던 한총련 의장>

민보상委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준 전대협·한총련·애국학생투쟁연합 등은 모두 북한을 추종해 反국가 활동을 벌여온 단체이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利敵性(이적성)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등을 예로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해왔다.

한총련과 그 母단체인 전대협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왔다. 전대협은 反국가 노선을 견지해 오다가 1992년, 1993년 전대협을 지도하는 「정책위원회」 등이 利敵團體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主思派(주사파)에 장악된 전대협의 실체 수사결과」등 각종 자료를 통하여 전대협이 主思派로 불리는 김일성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됐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흔히 10.28 건대항쟁으로 불리는 「전국反외세·反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애국학생투쟁연합)」은 反외세자주화·反독재민주화·조국통일의 구호를 내걸고 1986년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이다. 애국학생투쟁연합 역시 主思派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8월30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86년 3월 구학련이 지하조직으로 결성된 뒤 산하 공개조직으로 각 대학에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를 만들면서 主思派가 급속히 확산됐다. 구학련이 와해되자 86년 10월 잔존세력이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을 결성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고려대를 중심으로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지하조직으로 결성됐다.》

<'혁명의 불꽃' 제작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

민보상委가 200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및 보상한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312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6.14)
고OO 명예회복(대선자금 공개 한총련 출범식)
김OO 명예회복(서총련 대의원대회 봉쇄 항의시위)

▲제311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6.7)

이OO 명예회복(범민족대회 주도 등. 94 ~ 95)

▲제307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5.11)

황OO 명예회복(자주민주통일 위한 학생투쟁연합건설준비위원회 활동. 90년 범민족대회)

▲제306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4.26)

이OO 보상(세계청년학생축전 성사와 전대협사수 시위. 89)

▲제304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4.12)

윤OO 명예회복(광주 진상규명 요구, 서울 美문화원 점거농성. 85)

▲제302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3.22)

이OO 명예회복(남북학생회담 저지 항의시위 및 4.19 기념식 행사시 반정부 시위 주도88~89)
정OO 명예회복(노태우정권 퇴진, 공안통치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시위에 참여 89~91)
이OO 명예회복(마창 지역 민학련 건설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후 시위 등 90~92)
송OO 명예회복반제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민민투) 및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활동 등 83~86)
유OO 명예회복(민민투 결성 및 '혁명의 불꽃' 제작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 등 86~90)
한영희 명예회복(민민투 및 '민중연합결성추진 학생특별위원회(민학특위)' 위원장 활동 등 89 ~ 90)
박OO 명예회복(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및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가 등 86~87)
김OO 명예회복('민족민중민주운동 1차 실천대회' 개최 및 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통일전선의 노선과 방침' 등 이적표현물 소지 등 86~89)
김OO 명예회복(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이념 학습 등 전두환 정권반대 시위 87)

▲제295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1.11)

양OO 명예회복(「4.19 정신계승, 민자당 분쇄, 反美투쟁」 시위)

▲제294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10.12.21)

이OO 명예회복('친미반민주연합 민자당 분쇄 및 美문화원 철폐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민자당 박살', '5월정신 계승' 외치며 시위 등)
김OO 명예회복('민자당 전당대회 결사저지를 위한 애국청년 학우 결의대회' 개최 후 민자당 해체 요구 시위 90)

▲제290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11.23)

지OO 명예회복(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84~86)
김OO 보상(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86)
조OO 명예회복('애국청년결사대' 구성, '광주학살 주범 美帝축출' 외치며 美대사관 침입 등. 88)

▲제288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11.9)

홍OO 명예회복(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참여 등. 86)

▲제275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6.29)

정OO 명예회복('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 및 ○○제화㈜ 노동운동탄압 규탄시위 등. 81~86)

▲제266차 본위원회 인정자 명단(2009.4.8)
김OO 명예회복(건국대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 집회 시 건국대 점거농성. 86~87)
김OO 명예회복(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 등.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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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 이게 민주화 운동? 민보상委의 가히 엽기적인 국가보상 940억 원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利敵단체(利敵團體)·③金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해왔다.

물론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기자는 얼마 전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 원이 지급됐다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 확인 결과, 민보상위는 설립 이래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 196억 원, 사망자(死亡者)에게 142억여 원을 비롯해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602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盧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金泳三)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보상委가 2006년 6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해 준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보상금액이며 표현은 민보상委의 <민주화보상지원단 보상금지급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천9만여 원),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 투신자살 OOO(1억4천684만여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김영삼 정권의 학원탄압에 항거해 분신 OOO(1억3천436만여 원),

-89년 6월 전교조 활동 중 89년 8월 해직, 교육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항거, 93년 9월26일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아파트에서 투신 OOO(2억6천899만여 원),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중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 OOO(1억870여만 원),

-광주대 재학 중,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와 관련, 도피 중 97년 9월16일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OOO(2억7천257만여 원),

-노태우 정권 퇴진,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신/후유증 비관 자살 OOO(1억3천7백만여 원),

-부산대 재학, 방위복무 중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분실로 88년 3월27일 자살 OOO(9천285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군 입대, 87년 2월20일 내무반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 OOO(7천176만여 원),

-연세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에 항거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보안대 조사 후 87년 7월23일 초소경계 근무 중 총기로 자살 OOO(1억4천787만여 원),

-성균관대 제학 중 강제 징집, 전두환 정권에 항거, 83년 5월4일 군 테니스장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OOO(1억5천1백만여 원),

-군부독재 퇴진, 美제국주의 축출 등 요구하며 분신 OOO(1억5천988만여 원),

-서원대 학생활동, 87년 6월~89년 7월 경까지 통일대장 등 기타 학생활동 중 90년 9월1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OOO(1억712만여 원),

-서울대 물리과 재적 후 노동운동과 노태우 정권에 항거, 영전기계 위장취업 89년 5월24일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 OOO(1억1천136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학내 서클 민족문화연구회 활동하면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관련 수배 중, 85년 10월11일 서울발 부산행 열차 황간 부근에서 사망 OOO(1억1천999만여 원).

-자주, 민주, 통일 OOO(1억9천54만여 원).

-마산우성택시 재직 중, 임금협약 관련 88년 1월8일 회사에서 분신사망 OOO(8천175만여 원),

-후지카대원전기 입사, 노동운동 중 88년 3월7일 음독으로 사망 OOO(8천428만여 원),

-부당노동행위 중지, 노조탄압 중지 요구하며 분신한 OOO(1억1천863만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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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지원혐의를 덮은 李明博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趙甲濟

작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李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不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不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李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李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홍보수석도 지난해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해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李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李明博 대통령은, 작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李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李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不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李 대통령은,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던가? 지도자는 순진하면 안 된다. 오판의 代價를 여러 사람들이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를 지녀야 한다.

공무원의 범죄중 직무유기가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職務는 안보이다. 敵의 核개발을 돕는 행위는 安保에 구멍을 내는 반역이다. 이를 알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대통령은 직무유기죄를 범한 셈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外患의 죄를 제외하곤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엔 수사가 가능하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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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사회가 國軍을 바꾸면 큰일 난다!

國軍이 좌경사회를 바꿔야 한다.
趙甲濟

지금 말로 하는 反亂 상태가 악화되어 총을 드는 內戰으로 갈지도 모르는 한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서 생각해야 될 조직은 국군입니다. 우리 체제를 지키는 데 우리가 가장 아끼고 보호해야 될 조직이 있다면 國軍입니다. 물론 국군의 구성원에 문제가 많죠. 지난 햇볕정책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군대만이 햇볕정책에, 좌익선동에 가장 적게 오염되었습니다. 오염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적게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지난 60년 역사에서 네 가지 역할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전에 이미 국방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먼저 생기고 그 뒤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춧돌이 된 거죠. 건국의 礎石(초석)이 됐습니다. 전쟁 때는 호국의 干城(간성) 역할을 했어요. 박정희 등장 이후에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럴 때는 군대가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민주화가 內戰으로 가는 것, 북한을 불러들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建國의 초석, 護國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어요. 이게 우리 군대가 한 역할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 武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一流국가가 되었을 때 강대국 사이에서 國益을 수호하고 국민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국가 정체성의 계승자 내지 국가 정체성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이 국군에 있습니다.

아까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군대에 갔다 오면 일단 생각이 좋아집니다. 애국적으로 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쟁하지 않는 군대가, 특히 한국과 같은 곳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政訓(정훈)과 교육이죠. 왜냐? 70만 재학생을 가진 군대에서 매년 30만이 졸업하고, 30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잘 교육하면 전교조가 망쳐놓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참여연대, MBC가 망쳐놓은 젊은 사람들을 다소나마 바꿔놓을 수 있다. 그 바꿔놓는 역할을 군대가 할 수 있다. 이 군대의 가치가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해진 것입니다.

백마고지 전투를 감사원이 監査(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군대는 용병이 아니므로 사회와 같이 엮이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그 바람이 군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군대를 바꿔놓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들어간 사병이 작전 중에도 애인한테 전화를 하고, 사병들끼리는 ‘김상병, 이병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저씨 군대, 핸드폰 군대가 되었습니다. 천안함 爆沈 사건이 나니까 언론, 정치권이 그 군인을 무자비하게 비판하더니 드디어 감사원이 군 작전을 監査(감사)했습니다. 감사원은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감사원이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의사 진행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천안함 폭침 前後에 일어났던 군 작전을 감사했어요. 이것은 越權(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중간발표라는 걸 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이 그것을 인용해서 군이 허위보고를 하고 북한의 半잠수정을 새떼라고 엉터리로 보고하게 했고 합참의장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고 등등 아주 자극적인 것을 가지고 군을 난도질하고, 감사원은 몇 사람은 형사처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흘려보내고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도 군법회의에 넘겨야 된다는 이런 사설,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제 눈에는 조작, 허위보고라고 볼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떼라고 한 것은 새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떼라고 한 것이고, 발생시간의 착오는 행정적인 실수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발생시간을 30분 늦춰가지고 우리가 득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참의장이 술을 마신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합참의장이 그날 술을 마신 것은 술집에 가서 마신 것도 아니고 군과 관계된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술을 마셨다. 그때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다. 이 사람이 사건 발생 보고를 40분 늦게 받은 잘못은 있죠. 그러나 복귀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나서 술을 마시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사건 발생 전에 술을 마셨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취할 조치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對潛(대잠) 헬기를 20분 만에 출동시키고, 비상 걸고, 무엇보다 구조할 사람을 다 구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시점에서, 그것도 우리 民軍(민군)합동조사단이 유엔에 가서 안보리 이사국들한테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한국의 감사원은 ‘이 군대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고 폭로하는 對국민 발표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간발표죠. 중간발표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종발표만 하면 되지. 그 시점에 또 참여연대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 보내고, 감사원은 여기서 군대를 그런 식으로 작살을 내고…. 이렇게 하면 군인들이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합참의장을 감옥에 보내라는 사설까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변호를 하면 저한테 반론을 펼 사람도 많을 거예요. 좌익이 아니라 보수 안에서도. 그러나 軍 작전이라는 것은 비상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백마고지 전투에서 왜 그때 기관총을 안 쏘고 M1을 쏴서 사람 많이 죽였느냐고 감사합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맨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돌발 사태고 거기에 대한 긴급 조치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에요. 혼란 상태에서 이뤄지는 거죠. 그것을 행정 감사하듯이 감사해서 군대를 이렇게 난도질한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폄하하는 생각이 조선조 몇 백 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언론 비판은 조심하면서 군인들에 대해선 마음대로 해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군인들은 武力(무력) 집단이다, 권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탱크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폭격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명예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인의 명예심에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군인들은 뭘 가지고 삽니까? 명예심을 가지고 삽니다.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돌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예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죽었을 때도 끝까지 유해를 발굴하고 그 장례식은 엄숙하게 하고 국가가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6󈸩 60주년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깨우쳐 주어야 지금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비상시에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내 가족들이 그만한 영광을 얻고 산다’는 생각으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명예심이 왜 필요하느냐?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6󈸩 때 나라를 세운 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도 열넷에서 열여덟 살밖에 안 되는 소년병이 왜 그렇게 많이 자원 입대를 했느냐? 애국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든 이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것은 성경에 의하면 ‘네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네 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벗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나면 도망간다, 군대 안 간다, 천안함 폭침이 생겨도 전쟁 날까 두려워서 북한에 보복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의 소용돌이가 군대를 바꿔놓지 않도록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군대가 사회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국가를 만들고, 우리 군대가 사회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그때는 軍장교단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서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군대에서 가졌던 노하우를 관료집단한테 가르쳐주고 기업인들을 밀어주고 해서 군대가 사회를 바꿔놓은 결과가 경제발전입니다. 군대가 사회를 바꿨기 때문에 한국이 발달되었어요.

핸드폰 군대, 아저씨 군대는 사회가 군대를 바꿔놓은 결과입니다. 그 흐름을 막고, 군대가 지금까지 가졌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좌익이 석권하고 있는 사회로부터 국가를 지켜내고, 헌법정신에 충실한 집단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밀어주면 대한민국은 현재 말로서 진행되고 있는 이 內戰, 이것이 설사 총을 드는, 피를 부르는 內戰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 체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국군이다 하는 점을 오늘 강조 드립니다.

-6월25일 趙甲濟의 現代史 강연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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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실토, "남한 방송 들으면 무너진다"

黃長燁 선생은 "북한정권을 사상적으로 무너뜨려야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思想戰에 돈이 가장 적게 든다"고 말한다.
趙甲濟

西獨이 東獨을 흡수, 통일한 이후 東獨공산당 정치국 및 서기장실 비밀문서가 압수되었다. 이 문서중에는 1988년 북한을 방문하였던 케슬러 당시 東獨 국방장관의 訪北보고도 있었다.

케슬러는 吳振宇 인민무력부장의 안내로 김일성을 찾아가 만났다. 케슬러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軍 장교들이 서독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일성은 못들은 척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케슬러가 재차 묻자 金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바보짓이다.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북한에선 나부터 남한방송을 듣지 않는다"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에서 걸고 들어오는 思想戰이다. 우리쪽에서 보내는 對北방송, 휴전선의 對北방송, 對北풍선, 라디오, DVD 같은 것들이다. 黃長燁 선생은 "북한정권을 사상적으로 무너뜨려야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思想戰에 돈이 가장 적게 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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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의 위기와 活路

'선거를 통한 평화적 赤化'를 저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趙甲濟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 민주화 속의 좌경화

1. 김일성의 예언: “反共민주화가 공산화에 유리”
2. 김영삼의 誤判: “민주화 되면 좌익 사라진다.”
3. 연방제 앞세운 통일전선 전략의 성공: 민주화를 틈타,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남한 좌익이
사회적 불만 세력을 선동, 대한민국과 헌법수호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부분적인 성공.
4. 민주+민노당 공동정권이 등장하면 북한정권과 손잡고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남북연방제 추진할지도. 다수 국민과 국군이 저항하면 內戰상태로 갈지도.

나. 가난엔 이겼지만 풍요엔 지고 있다

1. 풍요속의 非戰論 확산, 尙武정신과 군사文化를 폄하.
2. 인종주의적 민족주의가 애국심 약화시켜. 민족을 국가보다 우월적 존재로 착각.
3. 한글專用에 의한 韓國語 파괴로 국민교양 붕괴. 自我상실과 분별력의 마비로 敵과 我, 善과 惡을 구분하지 못함.

다. 1000만의 문제국민: 南勞黨 세력의 復活인가?

1. 문제국민 1000만 명(어른)의 정치세력화: 反韓-反美-反憲-從北的, 不法-폭력-선동적, 젊고 배운 계층(20~40대, 대학생, 화이트칼라)이 주류. 인천상륙작전을, ‘(赤化)통일을 저지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것’으로 인식. 486세대와 전교조 세대가 핵심.
2.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여기고 이들의 反국가적 행동을 격려하는 게 민주당과 민노당이다. 전교조, 민노총, MBC, 인터넷의 좌경매체들, 참여연대-진보연대, 일부 좌경적 종교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들의 후원세력이다. 이들이 광우병 亂動, 천안함 선동을 주도하였다.
3. 이들 1000만 명은 남한의 急變 사태 시 북한정권과 연대,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인맥과 사상 및 행태가 南勞黨과 유사하다.
4. 이 세력은 한국 사회의 전반에 세대적, 구조적,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들이 침투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와 국회와 청와대가 ‘선거를 통한 공산정권의 수립'과 '남북한 좌익정권의 합작에 의한 평화적 赤化통일’을 合憲的인 것으로 비호하면 대한민국은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다.

라. 李明博의 역사적 범죄: 理念無用論과 中道실용론

1. 한반도를 이념투쟁이 끝난 곳으로 想定, 赤化세력에 대한 경계심과 警覺心을 마비시키다.
2. 左右동거 정책으로 국가기관 속으로 침투한 反헌법적 좌경세력(초법적 위원회 등에 포진)을 온존시키다.
3. 좌파정권에 부역하여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던 공무원 집단의 기회주의성을 방치, 계속하여 좌익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다.
4. 좌경판사들의 親北세력 및 폭력 선동꾼 감싸기를 鼓舞하다.
5. 대통령 측근에 기회주의자들과 좌경인사들을 등용하다.
6. 애국운동세력을 멀리하고 때로는 분열시키다(서울 교육감 선거의 경우).
7. 애매한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이념적 분별력을 마비시키다.
8.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포기하다. 建國 대통령 동상 및 기념관 건립, 화폐도안 등을 생각도 않는다.
8. 중도노선은 敵과 同志, 善과 惡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마취제였다.

마. 國軍통수권자의 대결회피: 퇴각 내지 항복

1. 광우병 亂動, 용산 방화사건, 노무현 자살, 김대중 사망, 세종시 문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는 자세가 비겁하고, 책임회피적이며, 비원칙적. 경찰, 군인, 공무원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지 못함.
2. 진실과 正義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함. 주요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국민설득을 하지 않음. 이념부족이 설명부족 사태를 야기. 홍보 실패의 연속으로 國政운영에 힘을 실어주지 못함.
3. 이념 및 무장대치 상황의 국가에선 理念무장이 모든 리더십의 기본인데, 이를 포기함으로써 행동의 일관성과 전략적 思考를 상실.
4. 보수층에서 ‘장사꾼, 겁쟁이, 배신자’라는 惡評. 퇴임 후를 겁내기 때문에 깽판세력에 대하여 법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衆評이 되었다.

바. 한나라당의 웰빙 無氣力症: 미래를 포기한 정당

1. 이념이 없는 정당, 항구적 분열구조의 정당, 싸울 줄 모르는 정당, 젊은 층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여 미래가 없는 정당, 대중조직이 없는 온실 정당.
2. “바이블도, 神學도 없고, 목사도 없어 傳道를 할 줄 모르는 조직.”(金文洙 지사)
3. 게으른 정당, 時效가 끝난 정당, 保守의 결집을 방해하는 정당. 재생력을 상실한 정당. 지방선거에서 善防해놓고도 ‘참패’하였다고 일패도지해버린 정당. 천안함 폭침 사건에 있어서 정부와 국군 편을 들지 않고 구경한 정당. 희망이 없는 정당.

사. 자본가들과 기업인들의 中立化

1. 자본주의 체제의 주인공들인 자본가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자신들의 힘에 대한 自覺이 없다. 돈의 힘으로 체제를 지키고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이 없다.
2. 북한정권과 좌파정권과 赤化세력을 도운 돈의 10분의 1도 체제유지비로 쓰지 않는다.

아. 애국운동 세력의 老衰化

1. 상당수가 친정부-어용화: 애국세력은 국가와 헌법의 視覺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제대로 是是非非를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생겼다.
2. 지도층과 참여자들의 老衰化, 교육의 부족으로 젊은 층을 포용하는 데 실패.
3. 전문가층과 여성들의 참여가 적다.
4. 행동에 지속성과 공격성이 약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국민들을 교육하고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보수층은 있는데 보수정당은 없다. 국민 조직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
2. 책임 있는 이들이, 청장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내고 실천해야 한다.
3. 老壯層의 보수성이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다. 이들을 잘 조직하고 격려해야.
4. 납세자들을 조직하여 국민세금의 낭비를 감시하고 학부모들을 조직하여 전교조와 좌경 교육감들을 감시, 견제한다.
5. 부패, 무능, 반역으로 망가지고 있는 기존 정치판 쇄신운동을 할 찬스이다. 보수층의 배신자이자 국가정상화의 걸림돌인 한나라당 해체 운동을 벌인다. 민주당과 민노당을 反헌법적-反국가적 정당, 즉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 해산운동을 벌인다.
6. 애국-보수세력은 교육기관화 해야 한다. 의식화되면 동창회, 계모임도 애국행동 세력이 될 수 있다.
7. 反김정일 세력은 大同團結, 자유통일 세력으로 뭉쳐야 한다. 한반도 守舊세력의 사령탑인 김정일을 민족반역자로 규정, 7300만 민족의 단결과 각성으로 斷罪해야 한다. 對北풍선 보내기 같은 汎국민적 응징방법을 개발, 전국민적 동참을 유도한다.
8.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斷罪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韓美日의 자유민주-人權세력이 뭉쳐야 한다.
9. 赤化세력이 집권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 국민과 국군이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미리 진지하게 검토해 놓아야 한다.
10.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반성과 自淨도 필요하다. 예절을 모르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들은 애국운동을 먹칠한다. 깨끗해야 용감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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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정국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결과와 이로 인해 크게 변한 정치지형(세종시 수정안 부결, 4대강은 이미 지자체에서 차단되고, 이미 야당의 연합정권투쟁이 공언되고 있는)을 어떤 식으로 ‘반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 이 반성은 이명박 정권과 보수체제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 반성이 투철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결여했을 때의 결과는 보수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자멸의 결과는 차기대선과 총선의 패배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무현 같은 ‘감성적 혁명가’가 아닌 ‘이데올로그형의 좌익혁명가’의 등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아무튼 반성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진행 중인 한나라당의 당권경쟁 양상이나 언론에 감지되고 있는 정권의 현실인식을 보면 그리 미덥지 못하다.
우선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는 ‘여러 나라당’이 합동으로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고 할 만큼 정체성이 없고 후보들의 현실인식이란 것이 하나같이 조잡하기 짝이 없다. 그야말로 지휘계통이 완전 붕괴된 패잔병 재편성작업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한 보도되고 있는 정권일각의 현실인식을 보면 또 습관적으로 ‘지역탕평책’이나 ‘아랫돌 뽑아 윗돌 박는’ 정도의 인사책을 맴돌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반성이 목표로 하는 진정한 조직발전은커녕 조직혼란만 가져올 공산이 크다. 그런 식의 해결은 기용된 인사들의 향우회나 동창회에서는 축하할일인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아무 감명도 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나라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성의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근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통째로 시정한다는 것은 역량 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민주주의과정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몇가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심각한 안보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안보를 강조한 쪽이 패배하고, 오히려 안보에 시큰둥했던 쪽이 승리한 이유부터 생각하며 반성의 자세를 가다듬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전체의 안보’가 아닌 ‘너희들의 안보’라는 냉소의 만연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사는 길은 군 면제자나 기피자를 고위직, 특히 안보관련 부서장직에서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진심과 결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단순히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인사원칙으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도 마찬가지이다. 혹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자퇴해야 한다.

둘째는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다.
사회적으로 신앙화된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완전히 혁파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사회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제도상 정치권력은 유한하고 경제사회권력은 무한할 수 있다는 데에 민주정치의 강점과 함정이 다같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기회의 배타적인 원천봉쇄가 존재하다고 일반인이 느끼면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그렇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사회문화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대대로 잘살고 대대로 큰소리치는 구조에는 어떤 형태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메스가 가해져야 한다. 지금의 이 사회에서 특히 젊은 층이 좌익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그런 불만 때문이다.

지난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인들은 IT산업이나 금융 등 신종산업으로 치부한 계층에 대한 반감은 거의 없다는 대답을 했다. 문제는 세습적 부에 대한 심한 반감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는 정치권력의 조직화이다. 국력도 조직화해야 하지만 정치권력도 조직화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사회를 양분한 갈등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
지금의 갈등은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정파 간의 노선갈등이 아니다.
목표가 다른 세력 간의 갈등, 즉 무엇이든지 반대해야 하는 ‘혁명세력’과의 갈등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혁명세력과는 토론과 타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일시적인 타협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라는 혁명세력의 전략전술적 타협이지 진정한 타협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재창당의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권력의 조직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당내에 혁명세력과 유사한 사고들이 산재해 있다. 창당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집합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은 단순히 노선갈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념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지도노선이 전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미 세종시 문제에서도 표출되었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과 총선의 공천과정은 엉망이 될 것이다. 거기에 단 한번의 정치적후폭풍에 걸려들면 지리멸렬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병서에 이대도강(李代桃僵)이란 말이 있다. 살을 베이고 뼈를 자른다는 의미이다. 이기기 위해선 국면의 손실은 감내하면서 전면의 우세를 기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즉 보수를 죽여야 보수가 산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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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결백의 化身' 韓信 장군 이야기

"난 軍에서는 내 부하 목을 한 사람도 자르지 않았어요. 반드시 5분 동안 잘못을 지적하면 10분 동안은 좋은 말로 타일렀지요. 군대의 지휘관은 엄한 아버지와 형님, 인자한 어머니와 누님의 성질을 가지고 부하를 대해야 해요."
趙甲濟

깨끗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고 진짜 改革者가 될 수 있다는 原理의 표상이 韓信 장군이다. 나이는 다섯 살이 아래이지만 朴正熙와 육사 2기 동기인 그는 6.25 南侵전쟁 때 가장 잘 싸운 장교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수도사단 1연대장으로서 포항 전선에서 북한군의 南進을 저지하였다. 5.16 군사혁명엔 가담하지 않았으나 혁명정부에서 내무장관을 맡아 깡패 소탕 등 사회질서를 잡는 데 主役이 되었다.

軍에 복귀한 그는 1軍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정신력을 강조하였으나 軍人의 정신력은 '잘 먹고 잘 자야' 생긴다고 확신하였다. 士兵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1986년 10월호 月刊朝鮮 인터뷰에서 韓信 예비역 대장은 오효진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싸울 때, 안강 기계 지방에서 사흘간 포위당한 채 전투를 했거든. 옆에 있던 부대가 다 밀려나서 우리가 포위된 거요. 그때 우리 연대가 참 잘 싸웠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산다, 여기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기가 최후다, 이러면서 싸워서 우리가 이겼지. 그 뒤에 옆으로 부대가 진격해 와서 포위가 풀렸어요. 하여튼 일본 學兵으로 징집되어 갈 때는 어떻게든 죽지 말자고 했지만, 6.25 때는 내가 매일 오늘 죽는다는 각오로 一日一生의 정신으로 싸웠소."

韓信 장군엔 청렴결백의 神話가 많다. 그는 상당 부분은 과장되었다고 말하였다. 1959년 육본 감찰감으로 있을 때의 일화.

"당시 조달감실 피복 부정사건이 있었어.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경무대 郭 비서관한테서도 잘 봐줄 수 없느냐고 전화가 오고, 국회의원들한테서도 그런 전화가 오고 그래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니까 나중엔 국회의원 8명이 찾아와서 막 협박하다시피 하잖나 말야. 그래,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지금 집집마다 아들, 손자, 남편, 이런 식구를 군대에 안 보낸 가정이 없는데, 그 사람들 입힐 피복에 부정이 생겼는데, 뭘 어드렇게 봐주나. 우리 군대가 그 사람들 잘 입히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런 걸 떼어먹으면 어드렇게 되겠나, 절대로 봐줄 수 없으니, 내가 잘못 조사한 게 있으면 그걸 지적하시오', 그랬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참모총장한테 찾아가는 거요. 그래 내가 총장실에 뒤따라 가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서 총장한테 말했어요.
'총장님, 이분들이 피복문제를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도 안된다고 하더군. 그런데 이것 좀 봐요. 그 8명 가운데 4명이 다시 내 방에 와서 '韓 장군이 그렇게 올바르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소. 참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1950년대 軍에서 깨끗한 장군으로 꼽힌 분들 명단에는 朴正熙, 韓信 두 사람이 반드시 들어간다. 韓 장군은 이렇게 회고하였다.

"진실하고 듬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분 같았지. 근데 지금도 朴 대통령에 대하여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 그분은 자기 친척은 절대로 자기 옆에다 안 둡니다. 친척은 항상 먼 거리에다 둬 두고 봤어요. 내가 내무부 장관을 할 때 그분이 하루는 나를 찾아요. 그래서 가 보니까 자기 친척과 처가집 사람들 이름을 죽 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쁜 일 안하는지 봐달라 이거야. 利權운동이라도 안하는지 그걸 조사해서 자기한테 꼭 보고해달라 이거야. 그분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주변을 관리했어요."

그는 1961년에 혁명정부의 내무장관으로서 겪었던 이야기도 했다.

"청주엘 갔더니 市長이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데를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래. 난 그게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어. 시장이 보고를 하는데 계속 시청건물을 다시 짓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그래 내가 그랬어. '국민들의 血稅로 좋은 집 지을 생각 말라. 이 집이 무너져서 시민들이 제발 市廳을 다시 지으십시오 할 때까지 그대로 써라. 시청이 낡았으면 어떠냐. 나무 그늘에 멍석 깔고 일을 봐도 좋다.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데만 힘써라'. 나는 거짓말 하는 걸 젤 싫어합니다. 기회를 주어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서 그만두게 했어요. 난 軍에서는 내 부하 목을 한 사람도 자르지 않았어요. 반드시 5분 동안 잘못을 지적하면 10분 동안은 좋은 말로 타일렀지요. 군대의 지휘관은 엄한 아버지와 형님, 인자한 어머니와 누님의 성질을 가지고 부하를 대해야 해요. 난 내가 할 수 없는 건 부하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통할 수 없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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