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20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법원 내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였다. 군부정권 시절 군내 최대의 私조직이었던 ‘하나회’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법원 내 파벌을 만들고 ‘편향 판결’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사실상 묵인하는 바람에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無罪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였다.

李 위원장은 이날 그 근거로 지난해 말까지 이 조직의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블로그 등을 인용했다. 그는 “文 부장의 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가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법관을 구분해 主流, 非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숭배로 볼 수 있는 이념지향 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법적 이슈 발생 時 지향점을 갖고 행동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이념지향의 법관단체 私조직은 없다는 것이다. 李 위원장은 “과거 일본에 이와 유사한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으나 사회문제가 되자 일본 최고재판소장이 단체 소속 법관 징계, 형사재판 및 법관 재임용 배제 등을 통해 결국 해체시켰다”고 설명했다.

◆문 전 회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문 전 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우리 연구회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됐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主流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主流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를 제안한 박시환(현 대법관) 정신, 한기택(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5년 작고) 정신, 늘푸른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