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직원 323명이 문성관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일동


[편집자 주: MBC PD수첩과 민동석 차관보에 대한 일차 선고재판은 1.20 (수) 11:00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 519호 법정에서 문성관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립니다. 참고로, 지하철 3호선/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오셔서 북쪽으로 200미터쯤 올라가셔서 동편 문으로 들어가서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 '형사법정' 사인을 따라 西관으로 이동해서 엘리베이터(2층)를 타고 올라갑니다. 재판이 좌익판사들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 점을 고려하여, 애국인사들의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성관 재판장님께(농림수산식품부 직원 일동)

저희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한미 쇠고기 협상대표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며, PD수첩의 명예훼손 공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대표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분들과 함께 관련 일을 수행했던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명예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운천 전 장관은 평생 농업인으로서 외길을 걸으며, 농업발전을 위하여 힘써온 장관이었으며, 민동석 전 쇠고기 협상대표는 30년 동안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입니다. 그는 휴스턴 총영사 시절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왔고 그 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MBC PD 수첩의 허위·선동보도로 인하여 그분들의 업적이 모두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렸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희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장관이며, 협상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조용히 수모를 감수하던 그들이 올해는 언론 인터뷰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억울함과 진정성을 알리고 상실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장관, 협상대표를 비롯하여 우리 부 관련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학적 검토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PD수첩측은 장관, 협상대표 등 협상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위험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함으로써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역적이라고 합니다. 감히 공무원으로서, 또 한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중 상당수는 PD수첩 재판을 직접 방청하였고 또 그 상황을 전해 듣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접했습니다. 민동석 대표는 증인으로 나가 목이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소로 몬 것부터 시작해서 허위, 왜곡, 거짓 보도한 여러 사실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격정적으로 토해냈습니다. 장관님이 법정에서 PD수첩 방송 후 본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는 방청하고 있는 저희들도 그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저희들은 PD수첩측 변호사의 비논리적인 질문도 목격하였습니다. 질문을 표방하여 다소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고, 학자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자신들이 내린 정의만이 옳다는 전제 하에 장관과 협상대표를 추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에서 PD수첩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여러 학자 중 한명이 쓴 논문이나 지극히 지엽적인 발표문 등을 들이대며 ‘이것도 모르고 협상을 했느냐’는 식으로 테스트 하듯 다그치는 변호인의 논리의 근거는 매우 빈약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대표의 고통을 지켜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대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온갖 욕설과 저주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쏟아지는 욕설과 저주·협박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일 것입니다. 증인석에서 장관과 민동석 대표가 스스로 그 욕설과 협박들을 읽을 때 그 느낌은 누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 아픈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욕설과 협박은 가혹한 일일진대, 올바른 판단을 통해 협상을 성사시키고도 PD수첩의 거짓 방송에 의해 한 순간에 역적이 되고 국민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명예도 땅에 떨어져버렸습니다. 평생을 농업인으로서 살아왔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누구보다도 힘써왔던 장관으로서의 명예와 30여년을 국가를 위하여 일해 온 공무원으로서의 명예가 단 한 번의 거짓 방송으로 사라지고만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협상업무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명예도 함께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공직자이시므로 공직자에게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건강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비방까지도 공무원에게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PD수첩의 경우 객관적 사실로부터 벗어났고,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들을 조작 보도하였음은 언론정정반론보도재판 1심과 2심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거짓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해 잘못된 불신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및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신의 실추도 가져왔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은 재판장님께서 거짓 방송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장관과 협상대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그 분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PD수첩 방송으로 인하여 우리부 직원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깊은 상처 또한 치유하여 주십시오.

2009년 12월 17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