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 대표단 일행이 지난 22일 한국의 (사)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국회의원)초청으로 방한, 양국의 저명한 핵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일‧중의 역학관계를 각각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날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이 연구소가 지난 9월 하토야마 유키오 일 신임 민주당 정부에 제기한 정책제언을 토대로 북한 급변상황 시 일본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 (사)국제외교안보포럼과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간 세미나에서 일본 니시오까 츠토무 동경기독교 대학 교수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일 정부에 촉구한 정책제언 내용을 밝히고 있다. ⓒkonas.net

 이 날 이 연구소는 5가지 정책제언을 하면서 특히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이 제언에서 한국의 충무계획을 비롯한 작계5029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갖고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정책제언들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의 유수한 전문가들로부터 사전 다양한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정보가 중국군의 파견계획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이 제언에서 미국의 평화연구소(USIP)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008년 공동보고서와 같은 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 베이징발 기사를 인용,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우선 과제는 첫째, 국경관리를 강화해 난민쇄도를 저지하고 둘째, 치안유지 셋째, 핵오염 처리 및 핵무기 핵물질의 확보이며, 이를 위해 중국군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유엔 승인이 바람직하나 독자파병도 있을 수 있다고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제언에는 우리 국내에서의 분위기도 함께 적시했는데, '한국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고는 '북한 붕괴 후 곧바로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남쪽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기간 북한지역을 '국제관리'하에 둔다는 논의가 한국 보수파 내에도 있다'고 적었다.

▲ 이 날 세미나 후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과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꾸라이 요시꼬 이사장 등 양국의 전문가들이 양국 포럼간의 우의 증진과 협력을 다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konas.net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소수파인 한국 내 자유통일 추진세력을 지원하고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일 정부에 제기한 정책제언 기본문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기념식 후 이어진 기념촬영. ⓒkonas.net

일본의 신정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아 중국의 한반도 지배를 막아라!

1.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을 일본의 전략목표로 삼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라.

2. 일본정부는 2009년 6월16일 '오바바‧이명박'이 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자유통일 비전을 조속히 지지하라.

3.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日‧韓‧美 3개국의 전략대화를 정부레벨, 군(자위대)레벨, 민간전문가 레벨에서 충실하게 추진하라.

4. 전략대화 속에서는, 韓‧美 연합군의 北進작전이 개시될 경우, 일본이 어떠한 협력을 할 것인지, 납북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구출을 위해 韓‧美양국에 어떠한 협력을 요청할지도 충분히 준비해둘 것이 요구된다.

5. 자유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국이지만, 日‧美 양국은 한국 내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日‧韓‧美 우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의학적 수명의 한계가 보이게 되었다. 수년 내에 죽거나 중병으로 집무 불능사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2009년 들어 후계자 지명작업에 착추하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김정일의 초조감의 발로로 보여지는 징후도 나오고 있다.

독재정권의 변화는 독재자의 사후에 일어난다. 스탈린 사후의 소련, 모택동 사후의 중국 등이 좋은 예다. 김일성 사후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미 그 시점에 김정일이 독재권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내부 통제가 되지 않는 혼란상태, 즉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중략) 한반도는 지금 현상유지가 아니라 큰 변화의 시기를 맞으려고 하고 있다.

일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대이며, 비이성적인 反日정책을 불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주인공들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이 이상적(理想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다. 중공은 스스로의 전체주의적 통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포스트 김정일'의 북한에 대해서, 중공에 종속된 정권(이하 從中政權*친중괴뢰정권)수립 등 일본의 국익과 양립될 수 없는 형태로 영향력 확보를 꾀할 것이다. 그러한 전략환경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韓‧美 정상은 6월1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공동비전을 밝혔다. (중략)한국이 韓‧美 동맹, 韓‧日기본조약, 核확산방지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한, 통일한국은 일본의 국익에 가장 적합하다.

극단적인 억압체제가 붕괴된 후, 자유화를 요구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공(中共)의 간섭을 배제하고, 치안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해 나갈 수 잇는 가능성은 유감스럽지만 높지 않다.

①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②파괴분자를 제압할 치안능력을 가지며 ③한반도 북부를 통치할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국정부 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 추진'이 일본의 국익에 맞는 전략목표가 될 것이다.

'종중정권'(從中政權)하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하여,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은 중국군에 의해 이용되게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지원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과 연동하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종중정권'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2단계 통일론'은 일본은 일본으로서는 지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최선의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노력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이 희생과 부담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면, 日‧美 동맹의 유대는 약화된다. 그 결과, 미국이 일본을 건너뛰어 중국과 협의하여 '종중정권'을 용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

반대로, 日‧韓‧美가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확대를 공동전략으로 삼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면, 중공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다. 그야말로,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은 日‧美동맹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2009.9.11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