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호 월간조선에는 吳東龍 기자가 쓴 韓美연합사 해체 관련 심층취재 기사가 실렸다. 연합사 해체에 반대하였던 曺永吉 전 국방장관은 취재기자와 만나 '친북좌파 정권' '음모' '전율을 느낀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였다. 평소 신중한 표현을 하는 曺 전 장관의 격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韓美연합사 해체는 親北정권의 의도된 利敵행위라는 의심이 든다. 문제는 李明博 대통령이 이 亡國的 대못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曺永吉(조영길) 전 장관은 최근 재향군인회관에서 필자를 만나 “신뢰를 상실한 동맹은 敵(적)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曺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 청와대의 김희상 국방보좌관 등과 함께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그들은 잠시 발톱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친북좌파 정권이 국가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국가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온 입장에서 보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의에 찬 음모가 담겨 있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한미군사동맹의 골간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유도하고, ‘국방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군의 현존 방위능력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방위사업청이라는 희귀한 조직을 만들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養兵(양병)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의 戰區에서 작전하는 2개국 이상의 군대는 반드시 전작권이 통합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여 년간 내려온 군사작전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1978년 韓美연합사가 생긴 이듬해 북한군의 부대명칭·병력·지휘기구·인원 및 장비의 배치 등이 명시된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을 재평가한 결과, 북한군의 전력이 예상치보다 두 배나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것이 한미연합작전의 힘이고, 이것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막은 계기가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군의 C4I 체제가 발달해서 연합사가 해체돼도 연합작전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껄이는 무지한 좌파들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들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25년을 군 戰力증강 분야에 몸 담았던 조영길 전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일방적 군비축소는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군의 전력증강은 어디까지나 미 증원전력이 온다는 가정하에 수립된 계획들”이라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마당에 한국군까지 줄이고도 對北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군 戰力증강을 위해 국방개혁 2020에 10여 년간 6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한국군이 1974년부터 30여 년간 군 전력증강에 순수하게 투입한 돈이 60조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상비군 120만과 350만의 準(준)군사 부대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 군비축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핵무기와 같은 절대무기로 재래식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칸나이전투’에서 5만명의 병력으로 2배에 달하는 로마군을 궤멸시킨 한니발이나,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倭軍(왜군)을 상대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李舜臣(이순신) 같은 탁월한 병략가가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인데, 불행히도 이 땅에 그런 불세출의 영웅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국가안보와 국방의 주요 현안들이 國益과 배치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韓美상호방위 조약은 NATO와 달리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 두 나라중 하나가 武力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는 自國의 헌법절차에 따라 파병한다고만 했다. 다만, 한국의 휴전선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북한군의 再남침은 자동적으로 미군의 참전을 부를 것이란 양해가 있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인계철선(引系鐵線. tripwire)이라고 불렀다.

1977년에 만들어진 韓美연합사는 조약엔 없는 자동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戰時작전권을 가진 韓美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장성(유엔군사령관 겸임)이 韓美합동군의 작전을 지휘하여야 하니, 자동적으로 本國에 미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며,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므로 유엔군의 파병까지 가능해진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자동개입의 제도적 장치를 해체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할 경우 한국군만 공격할 것이다. 이때 미국이 파병하려면 우선 한국에 주둔한 미군사령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미군 사령관의 파병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파병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할 때는 대통령이 파병하고 60일 내에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북한군이 核무기를 갖고 있고, 기습공격에 의하여 서울을 포위하였다면, 그런 뒤에 북한군이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의회가 젊은이들을 核공격의 총알받이로 한국戰線에 보내는 결의를 할 것인가?

북한군이 '우리는 미군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미군이 한국군과 손 잡고 반격할 경우엔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장병 5000명 이상을 죽게 하는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

미군이 파병을 거부한다면, 核武器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단독 결전에서 核무장한 북한군을 반격할 수 있나? 국가지도부가 決戰의지가 없고,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 항복 내지 휴전을 요구하고,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한국은 항복한 뒤 망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한국군의 반격으로 守勢에 몰려 불리하게 되어도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는 휴전선 이북으로 自進하여 물러나겠다. 만약 한국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면 북한군은 잘하면 한국을 먹고 못해도 敗戰은 면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군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南侵 초대장이 될 수 있다. 한 戰略전문가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6.25 남침을 부른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 딘 에치슨 선언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연합사 해체는 중요도에서 세종시 문제보다도 한 1만배쯤 심각하다. 그럼에도 韓美 두 나라가 2012년 4월17일 해체를 강행한다면 李 대통령은 노무현과 함께 자신이 모는 대한민국號에 구멍을 낸 선장으로 평가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再협상이나 해체시기 연장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安保관련 인사들과 만나고 온 많은 한국要人들은 '미국사람들은 왜 한국정부가 再협상을 제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한다. 미국측은 노무현 정부가 韓美연합사 해체를 제의하여 왔을 때 반대하였으나 워낙 우기니까 마지 못해 들어주었고, 그 뒤엔 '차라리 잘 되었다'는 태도라고 한다. 그래도 한국측이 아프가니스탄에 1개 여단 이상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내는 식의 성의를 보이면서 연합사 해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거나 '해체 시기를 北核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고 제의하면 미국측은 응할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위험해진다. 국가적 자살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北의 核武裝(핵무장)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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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화폐를 100 대 1로 평가절상하는 改革을 어제 전격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국이 북한주민들이 장사를 하여 모은 돈을 교환 과정에서 파악하고, 일부는 은행에 강제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화폐개혁은 북한주민들에게 큰 동요를 가져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소요사태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후반 대기근 사태 때 배급이 끊어지자 먹고 살기 위하여 市場을 만들었다.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주민들이 黨보다는 市場에 더 기대게 되었다. 평양시민과 군인들, 그리고 고급 黨간부들과 탄압기구 종사자들을 제외한 약70%의 주민들은 시장을 통하여 衣食住를 해결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이 확대되면 거대한 변화가 생긴다. 북한에선 시장의 확대가 黨의 지도가 아니라 黨의 방해를 뚫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장을 매개로 하여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 북한노동당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북한노동당의 주민 통제는 배급을 주는 代價이기도 한데 배급은 주지 않고 탄압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장을 단속해야 할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시장에 나오는 이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과거처럼 가혹하게 다스릴 수가 없다.
2.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해주는 것 없이 압제만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퍼지고 있다. 김정일을 私席에서 욕해도 신고하는 이가 없다고 한다.
3. 시장을 통하여 反김정일적인 물건과 정보가 많이 유통된다. 중국에서 들어온 남한 드라마 비디오, 라디오가 시장에서 팔린다.
4.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북한의 국가기구는 약해진다. 세금이 덜 걷히고 기업소에 결근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중소 기업소 근무자들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市場에 나가 돈을 번 다음 일정 부분을 기업소에 갖다 바친다고 한다.
5. 북한노동당 간부들도 돈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군대와 公職사회에서 뇌물이 횡행하고 이런 부패구조를 이용하여 脫北者들이 늘어난다. 한국의 對北공작도 돈만 잘 쓰면 먹혀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6. 북한에선 시장과 김정일 權力이 경쟁중인데, 이번 화폐改革은 밀리는 權力이 情勢를 逆轉시키려는 몸부림이다.

이런 情勢변화에 맞추어 한국정부와 민간 愛國세력이 할 일이 많다.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시장을 강화하고 權力을 약화시키는 방향, 주민들을 의식화하고 노동당 간부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좌파정권이 북한에 퍼준 약100억 달러의 金品 중 10%만 對北자유화 工作에 투입하였더라면 북한정권은 무너지고 北核문제도 해결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판국에, 망해가는 김정일을 李明博 대통령이 찾아가 만나는 모습을 연출하면 노동당 정권을 살리고 市場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변화는 李明博 정부가 對北퍼주기를 중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 김정일과 만나 또 대규모 對北지원을 약속하면 市場과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김정일은 한 숨을 돌릴 것이다.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5억 달러에 매수된 회담을 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 빈사상태의 김정일을 살려내고, 남한의 從北세력을 키운 前例가 있다. 李 대통령이 또 다시 그런 頂上회담병에 걸리지 않아야 퇴임 後가 안전할 것이다.

朴正熙까지 親日派로 몰면서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는 충성을 맹세하는 從北派 무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북한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뽑힌 점에 대하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 때문이라고 할까?

작년 월드 뱅크의 국가별 부패지수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는 海賊의 天國인 아프리카 소말리아이다. 부패국가 탑 텐은 2등 북한에 이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赤道 기니아, 수단, 이라크, 차드, 짐바브웨, 기니아 차례였다.

김정일은 김대중과의 회담까지 5억 달러를 받고 팔아먹은 자이니 이 통계가 설득력이 있다. 좌파정권 시절엔 정신나간 민간인들이 북한당국자에게 '우리가 이런 저런 물건을 갖다줄터이니 제발 받아달라'면서 뇌물을 바치곤 하였다. 뇌물을 받아달라는 뇌물을 바친 셈이다.

요사이는 북한 군인들과 보위부 직원들도 뇌물에 잘 넘어간다. 탈북 조직이 뇌물을 쓰면 북한 軍人들이 고무 보트를 내어와서 북한사람들을 태워 압록강을 건너게 한다고 한다. 돈만 쓰면 북한의 군인들을 부대 단위로 탈북시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북한의 부패는 우리로선 찬스이다. 돈과 人權과 정보의 힘으로 북한정권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면 돈의 작용을 받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 제2위의 부패국이란 조건이 이런 작용을 용이하게 만든다.

돈과 人權과 진실의 힘을 북한內部로 들여보내 북한사람들이 각성, 조직하도록 만들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 북한정권을 밀어낼 것이고, 그때 北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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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富者들이 결심하면 북한정권 무너진다!
-1인당 500만원씩만 쓴다면 20만 명을 脫北시켜 데리고 올 수 있다. 결국 돈의 힘으로 北核과 從北 척결해야.
趙甲濟

북한정권은 핵폭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없고 북한은 갖고 있는 戰略무기가 하나 더 있다. 우리는 북한에 親韓세력이 없지만, 북한은 한국사회에 從北세력을 적어도 수십만, 많이 잡으면 수백 만명을 확보해놓았다. 核무기와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가공할 무기가 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경제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한다. 북한의 1인당 주민소득은 약200달러, 한국은 2만 달러이다. GDP를 기준하면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약200배이다. 인구 50만 명인 제주도의 年間 GDP가 북한 전체보다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간단하다. 우리의 경제력, 즉 돈의 힘으로 북한의 核과 從北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돈의 힘으로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500만원만 쓰면 북한인 1명을 탈북시켜 서울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직업적으로 북한주민 구출사업을 하는 조직들이 많다. 500만원만 쓰면 성공률은 90%를 넘고, 빠르면 15일만에 데리고 온다.

그들은 물론 북한의 보위부, 안전부, 군인들을 매수하고 중국 사람의 협조도 받는 등 변칙을 쓴다. 그래도 死地의 인간을 구출하는 숭고한 일이다. 한국의 좌익들은 이런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좋다.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사는 일이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주인공 신들러가 바로 돈으로 유태인들의 목숨을 산 독일 사람이었다. 돈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브로커라고 부르면서 비아냥거리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른다. 돈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 목숨을 사는 일이다.

현재 약1만6000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 있다. 탈북 入國者가 매년 1만 명에 달하기 시작하면 북한체제는 견디기 힘들 것이다. 남한의 從北세력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10만 명만 되면 이들이 從北세력 사냥에 앞장 설 것이다.

한 탈북자는 '돈만 있으면 북한내에 親韓조직을 만들 수 있다. 돈만 있으면 1개 사단도 탈북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1개 사단은 어렵겠지만 1개 중대는 가능하다는 이들이 많다.

2002년 삼성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全國에 14만 명이었다. 지금은 이 숫자가 2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3년 전 조사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재산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12만5000명에서 16만6000명으로 추산되었다.

약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런 富者들이 1인당 500만원씩 북한주민 脫北시키는 일에 투자한다면 약20만 명의 북한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50억 원 재산중 500만 원은 1000분의 1이다. 해외여행을 한번만 참아도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부자들은 자유민주체제의 주인공들이고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 赤化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다. 이들이 인간애와 애국심, 그리고 의무감을 발휘하면 이 정도의 투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리는 데 500만원! 정말 멋진 투자이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來世가 걱정되면 이런 투자에 보험을 걸 수도 있다.

북한정권이 核폭탄과 從北세력을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라도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다. 전쟁으로 북한정권을 부수려 하는 것은 바보나 할 짓이다.

돈의 힘을 동원하면 총 한 방 안쏘고 북한체제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다. 그것이 北核과 從北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20만 부자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돈을 쓰도록 만들면 김정일 정권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되지 않는다.

탈북자, 애국세력, 그리고 정부는 20만 부자들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하여 돈을 쓰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부자들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人命구출에 돈을 쓰고싶어하도록 해야 한다.

李健熙 삼성그룹 전 회장이 사회에 내어놓은 8000억원이 좌파들 지원에 쓰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돈을 북한동포 구출에 다 쓴다면 1만6000명을 구할 수 있다.

유럽에서 王政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主力은 부르조아 계급, 즉 富者들이었다. 한국의 부자들도 이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주인공들이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좌익들에게 군자금을 댔던 것이 한국 자본가들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그런 노예근성을 가진 자본가들 때문에 좌익들이 발호한다. 20만 명의 각성된 부자들이 1인당 500만원씩 쓰면 북한정권은 무너지고 北核문제도 해결되고 從北세력은 사라질 것이며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좋은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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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對北풍선 보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 탈북 과학자 이민복(www.nkca.net. 010-5543-2574)씨는 후원자에게 풍선을 보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내준다. 돈을 보내준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이 6만장씩의 전단을 매달고 북한쪽을 향하여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는 '나도 애국하였다'고 흐뭇해 한다.

李씨는 3인조로 활동하는데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휴전선 지역, 백령도를 누비면서 풍선을 띄우고 있다.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전단 1억 장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세 배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한다. 올해 들어 11월27일 현재 <총계1365개 대형풍선=8190만장 *대형풍선1개당 6만장(규격전단기준)>이다.

내년에 이민복씨가 올해보다 열 배의 풍선을 보낼 수 있다면 북한체제는 흔들릴 것이다. 돈과 양심과 행동이 만나면 북한정권을 밀어낼 수 있다.

이민복씨의 풍선 공작이 북한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진남포와 황해도 부근에선 당국이 하늘에서 전단이 떨어진다고 수시로 주민들로 하여금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다른 탈북자 단체에선 라디오를 북한으로 들여보낸다. 북한을 왕래하는 조선족 상인들에게 공짜로 주면 라디오를 가져가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소문을 내면 순식간에 몰려와서 훔쳐가버린다는 것이다. 과거엔 라디오를 보내도 배터리를 구할 수 없었는데, 시장이 생겨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남쪽에선 풍선이, 북쪽에선 라디오가 들어가 북한사회를 깨우치고 있는 셈이다.

황해도 지역에선 남한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고 한다. 한국 드라마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잡아넣는 것도 포기한 상태이다.

며칠 전 脫北者 여러 명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재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 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을 수호하는 공산당임을 규약에서 못 박고 있음에도 마르크스, 레닌의 책은 禁書이다. 특수한 사람들이 黨의 허가를 받고 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북한에선 군대를 인민군이라 부른다. 이 인민군이 대기근 때 굶주리는 인민을 못살게 굴었다. 農家를 약탈하고 물건을 훔쳐가며 黨보다 앞장 서서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그 뒤부터 인민들은 '인민군'을 '공산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북한에서 '공산군'은 아주 나쁜 語感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공산군'은 비아냥거리는 말이 되어버렸다. 남북한에서 '공산군'이 다 같이 나쁜 뜻으로 통일된 셈이다.

북한 농민들은 집단農場 소유의 밭에 몰래 들어가 農作物을 훔쳐 와서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협동농장의 논밭에 군인들을 배치하여 경비를 선다고 한다. 주민들은 '일제 시대에도 보지 못한 일이다'고 평한다. 배급체제의 마비와 시장의 확대, 이에 따른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사람들을 각성시키고 노동당 정권과 마찰을 빚도록 하여 사회가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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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頂上회담의 공동성명은 北核 문제에 대하여 '6者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중국은 美北 접촉을 환영하였다'고 했다. 중국 주석 胡錦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核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6자회담 중에 북한은 核실험을 두 차례 하였다. 2005년 9월, 2007년 2월의 합의문에서 북한은 核폐기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나 그때마다 핵실험으로 이 약속을 깼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核을 폐기시키겠다는 말은 김정일의 귀엔 核을 容認하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으로 들릴 것이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일본 총리 고이즈미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의 核보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1982년 파키스탄에 농축 우라늄 50kg을 선물로 주어 두 개의 核폭탄을 만들게 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부터 북한, 이란, 리비아, 파키스탄의 核개발을 지원하여 왔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核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核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는 북한'보다 중국의 國益(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확실하다.

중국이 북한을 싸고도는데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고, 북한과는 직접 접촉을 하겠다고 나오면서 '6者회담'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核개발을 지원하였거나 비호한 중국이 주도하는 회담이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된 회담이다. 이런 회담의 지속에 미국이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미국도 北核의 조속한 폐기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가운데 李明博 대통령은 '그랜드 바게인'이란 희한한 용어를 만들어내어 꿈 같은 일괄타결만 주장한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이다. 중국 주도의 6者회담은 여섯 나라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미국, 한국, 일본은 6자회담 바깥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對應핵무장, 금융제재의 강화, 북한정권 붕괴 공작 등. 세 나라가 가진 수단-돈, 언론, 인권, 정보를 총동원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사람들의 손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길이 北核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자유세계의 군사력을 방패로 삼아 공산세계의 침략을 저지하는 사이에 돈, 인권, 정보를 槍(창)으로 삼아 공산세계를 찔러대어 드디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冷戰(냉전) 승리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頂上회담에서 '북한정권의 核개발'이란 표현 대신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불길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北核뿐 아니라 미군의 핵까지 포함하는 북한식 용어인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의 용어혼란 전술이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수립' 등의 용어를 디딤돌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를 최종목표로 하여 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은 이런 북한을 크게 도와준 셈이다. 10년, 혹은 20년 뒤 한국은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도 못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잃고 從北(종북)세력에 포위된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한국이 살려면 북한정권 붕괴 공작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다. 붕괴 공작의 핵심은 거짓말 위에 서 있는 북한정권을 진실-正義-자유의 햇볕을 비추어 녹여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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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과의 長期 동거 상태에 대비하여야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의 입김이 너무 커지고 미국은 약화된다. 그렇다면 北核문제는 장기화될 것이다.
趙甲濟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중국,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세계질서가 美中 兩强 체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작년의 미국發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은 떨어지고 중국의 위상은 올라가는 중이다. 오바마의 중국 방문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는 지적이 뉴욕타임스에 등장하였다. 중국은 미국 國債를 가장 많이 산 나라이고, 경제위기도 가장 잘 극복하고 있으며 무역총량과 외화보유고에서도 세계 1등이다. 올해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는 미국 시장을 능가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듯 오바마의 중국 방문 모습은 과거 클린턴과 부시의 訪中 때와 많이 달랐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인들을 향하여 人權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하였는데,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을 만한 꺼리는 많지만 돈을 빌어 쓰는 입장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하토야마 新정권도 미국 정부에 대하여 과거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할 말을 하겠다는 자세이다. 반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好轉되고 있다. 東北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입김은 세어지고 미국은 약해진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한국과 北核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美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胡錦濤(호금도, 후진타오)는 北核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문제는 중국 주도에 의한 6자회담은 절대로 北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석유 금수 조치와 같은 압력을 가할 마음이 없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보다 국제압력으로 무너지는 북한이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하여 북한정권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또 중국이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도 중국에 대하여 北核 포기를 위하여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할 만한 용기가 없다. 일본, 한국 정부도 군사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北核을 폐기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1980년대부터 鄧小平의 중국은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북한에 대하여 핵기술을 제공하였거나 개발을 묵인하여 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견딜 만큼 커졌는데, 갑자기 북한의 팔을 비틀 리가 없다.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북한정권이 동구 공산국처럼 스스로 붕괴하든지, 중국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외부 압박에 의한 核폐기는 어렵게 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이 北核 해결의 촛점을 북한사회의 내부 변화 유도에 둬야 한다는 提言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스스로가 '우리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다'라고 저자세를 취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7분의 1이다. 미국의 연간 군사비는 약6000억 달러로서 나머지 세계 각국의 국방비를 다 모은 것과 같다.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人權, 正義, 민주주의, 환경보호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를 이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미국이 지도하는 세계에 살고싶은가, 중국이 지도하는 세계에 살고싶은가?'

아마 많은 중국인들도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살고싶다'고 답할 것이다. 미국은 인권, 과학, 민주주의, 교육, 군사력 부문에서 2위와는 큰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獨走한다. 다만 동북아에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비등하거나 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중국이 더 셀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잘 지내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관계,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北核과 오랫동안 동거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 增大는 北核문제의 장기화, 북한정권의 상당 기간 존속, 그리고 남한내 從北세력의 장기화를 예상하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한 대한민국 세력은 장기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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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核무기가 쓰고싶어질 때!


미국 포린 어페어誌에 실린 문제 논문: '재래식 전쟁에서도 불리해지면 핵을 쓰고싶어할 것이다.'
趙甲濟

미국의 권위 있는 정책잡지, 포린 어페어誌 최신호(11-12월호)에 아주 주목할 만한 논문이 실렸다. ‘우리가 필요한 핵’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사람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 부교수 커 A. 리버와 다트머스 대학의 부교수 다릴 G. 프레스이다. 이 논문은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미국과 재래식 전쟁을 시작하여도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군이 재래식 전쟁에서 우세해지면 핵무장한 상대방은 休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핵위협을 하거나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록 재래식 전쟁에 져도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게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다. 敗戰 후 처형된 후세인의 운명, 미군에 잡혀 와서 마이아미의 감옥에 쳐 박힌 파나마의 노리에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밀로세비치를 보면 이들의 걱정이 이유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제한적 전쟁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선 死活을 건 전쟁이다. 독재자들은, 절박한 심리의 포로가 되면 핵무기를 쓰고 싶어진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이 敵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라크 전쟁에서 實證된 신개념의 전쟁은 開戰 즉시 상대방의 사령탑에 同時多發的인 공격을 퍼부어 전쟁지도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렇게 정신 없이 얻어맞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쓰고 싶어질 것이다. 얻어맞는 쪽에선 제한전이란 생각이나, 재래식 전쟁이니 핵무기를 써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재래식 전쟁에서 압도적인 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991년에 이라크를 치기 전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타리크 아지즈 외무장관에게 “만약 이라크가 화학, 생물학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전투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미군은 후세인을 겨냥한 공격을 하였는데, 한번은 거의 죽일 뻔하였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敵이 핵을 쓴다든지 핵을 쓰겠다고 위협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필자는 소규모 핵무기를 정밀하게 사용하여 敵의 핵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보복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我軍의 군사시설에 대한 敵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核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략적으론 비효율적이다. 核미사일 기지를 대규모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것도 수백만의 민간인들을 죽게 할 뿐 아니라 미사일 파괴율이 그리 높지 않다. 두 필자는 중국의 대륙간 미사일 기지를 대형 핵폭탄으로 보복 공격하면 민간인들이 3~4백만 명이나 죽을 것이라는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런 보복은 무리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핵폭탄으로 얻어맞고도 방사능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소규모 핵폭탄을 사용하여 보복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 적용할 경우, 700명의 사망자만 내면 모든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필자는 미국이 이런 보복능력을 보유하여야 적의 핵사용이나 핵위협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으로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B-2 폭격기를 이용한 재래식 방법의 보복폭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敵으로부터 핵무기로 얻어맞고도 미군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敵의 핵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재래식 무기와 소규모 정밀 핵폭탄을 결합시켜놓으면 적이 감히 핵위협이나 核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 필자는 북한과 같은 핵무장 집단이 核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핵을 썼을 경우, 이런 보복을 당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복능력을 실제로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핵폭탄에다가 운반수단을 갖추게 되면, 한국군은 서해에서 敵船이 남침할 경우, 이번처럼 과감한 대응공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규모 보복을 하려고 하면 북한군은 핵을 쓰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보복공격을 명령할 국가 지도부가 있을까? 더구나 그때가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라 미군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과연 한국은 一戰不辭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쥔 북한정권은 한국을 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기습을 하여 서울을 포위하고, 수백만의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도록 한다. 10만에 이르는 경보병 여단 병력은 글라이드를 타고 후방에 침투하여 일대 혼란을 일으킨다. 북한은 이렇게 해놓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만약 불응하면 핵폭탄을 쓰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李承晩이나 朴正熙 같으면 “결사항전”을 선택할 것이지만 李明博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에 弔鐘이 울리고 공산화된다.

김정일은 남한을 기습하더라도 核무기를 갖고만 있으면 반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자신감은 對南도발의 의욕을 북돋울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란 점을 포린 어페어誌의 논문이 想起시킨다.

김정일은 핵폭탄과 남한내 從北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내에 親韓세력도 없고 核도 없다. 韓美동맹이 유일한 방파제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방파제에 금을 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이 새기 시작할 때 김정일이 두 가지 神器를 믿고 남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적의 핵폭탄과 남한내 반역세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간단하다. 對應핵무장, 從北세력 숙청, 韓美연합사 해체 중단이 그것이다. 李明博 정부와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이 세 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극복할 수 있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아무도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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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訪中-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꼴


미국도 이젠 중국에 압박을 거는 게 아니라 중국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판이다.
趙甲濟


뉴욕 타임스는 오늘 '債權者가 된 중국의 역할이 오바마 訪中의 力學 관계를 바꾸다'는 제목의 기사를 머리에 얹었다.

금융위기로 적자를 보는 미국의 國債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중국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처럼 人權문제 등을 거론하여 압박하기보다는 중국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2조5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그 돈의 반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여놓았으니 중국으로서도 미국 경제가 잘 되도록 기원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은 돈을 빌려준 중국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다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형편인데, 미국이 중국을 통하여 北核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 중국이 북한의 核개발을 오히려 지원해왔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도 통하지 않는 중국에 한국의 압박이나 간청이 먹힐 리가 없다. 아무래도 한국의 살 길은 '자위적 核무장'에 있는 듯하다.


中國 주도의 6者회담은 對국제사기!


중국이 파키스탄, 북한, 이란의 핵개발을 지원한 사실이 속속 폭로되다! 北核 도운 자가 북핵 해결을 위한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趙甲濟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물리는 A.Q 칸 박사의 自述書를 입수, 공개하였다. 충격적인 내용은, 1982년 鄧小平이 지도하던 중국정부가 파키스탄에 50kg의 무기급 우라늄과 핵폭탄 설계도를 제공하였다는 자백이다. 1976년에 모택동과 파키스탄 대통령 알리 부토는 공동의 敵인 인도에 대항하기 위하여 核협력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칸 박사는 중국에 우라늄 농축기술을 넘겨주었고 1982년엔 중국정부가 등소평의 허락을 받고 파키스탄에 50kg의 우라늄을 주었으며, 파키스탄은 이 우라늄으로 핵폭탄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핵폭탄 설계도는 이란과 리비아에 넘어갔다.
미국 정보기간은 일찍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중국을 추궁하였으나 중국은 是認하지 않았다.
올해 초, 미국의 핵폭탄 설계자인 대니 스틸먼과 토마스 리드는 ‘핵특급’(Nuclear Express)이란 著書에서 1980년대 중국 지도부가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틸먼은 10년간 중국의 핵시설을 시찰하고 이 책을 썼는데, 그 뒤의 새로운 정보에 의하여 사실임이 뒷받침되고 있다.
며칠 전 NHK는 2002년 9월17일의 고이즈미-김정일 회담록을 입수, 공개하였는데,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보유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核의 공범인 중국이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주도하는 셈이다.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일종의 對국제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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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폭탄 설계자, '중국이 北核 개발 도왔다'


리드, 스틸먼 共著 '핵특급'의 충격: '1982년에 등소평이 이슬람 및 북한에 대한 核확산 결정!'
趙甲濟

미국의 핵폭탄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먼이 쓴 '核特級'(The Nuclear Express)란 책이 화제이다. 지난 봄에 나온 이 책은 로스 알라모스 및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핵폭탄 설계 등을 담당하였던 1급 전문가 두 사람이 쓴 책이란 점에서, 또 스틸먼이 중국의 核무기 개발 및 실험 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하고 썼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책에서 두 사람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고,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시킬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핵 개발의 공범이 중국이란 것이다.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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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핵실험 代行한 중국

共著者 스틸먼은 이 책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 鄧小平(등소평)이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북한)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1982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알제리아와 비밀 협정을 맺고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CSS-2 미사일을 사우디에 팔았다. 북한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핵 지원을 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중국은 라이벌인 인도의 宿敵(숙적)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교육도 하고 CHIC-4라고 불리는 단순구조의 원자폭탄 설계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었다. 파키스탄의 핵 개발 책임자이고 요사이는 ‘죽음의 핵상인’으로 불리는 A. Q. 칸 박사는 이 자료를 리비아에 팔았다. 리비아가 수년 전 핵 개발 포기 선언을 할 때 양복점용 하얀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이 설계도의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파키스탄의 실력자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지아울 하크 장군이었다. 그는 미국 편에 서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친미적인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핵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실험까지 代行(대행)하여주었다고 스틸만은 주장한다. 중국이 35번으로 이름붙인 핵실험은 1990년 5월26일 신강성 롭 누르 실험장에서 있었다. 우라늄탄이었는데, 폭발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었다. 스틸만은 이 실험 때 쓰인 핵폭파 장치 CHIC-4는 8년 후인 1998년 5월28일 파키스탄이 自國(자국) 내에서 실험하였던 原爆(원폭)과 同型(동형)이라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17일 뒤에 대응 핵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빨리 대응하고 또 미리 실험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990년 중국에서 실험한 자료가 있었던 덕분이란 것이다. 미국도 1990년대에 영국을 위하여 네바다 사막에서 핵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도 대서양에서 공동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틸만은 중국이 代行(대행) 시험 때 기폭장치의 중성자 발생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했다.

중국의 原爆 설계를 개량한 북한

스틸만은 ‘核特級(핵특급)’에서 파키스탄이 북한과 미사일-핵기술 교환 협정을 맺은 것은 베나질 부토 수상 때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고 파키스탄은 농축우라늄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이던 黃長燁(황장엽) 선생은 필자에게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 金日成이 살아 있을 때에도 핵무기개발 책임자(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전병호가 핵실험 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전병호는 '우리는 핵실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왜 주석께서 허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도 했어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엔 나를 찾아와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얻어올 수 없을까'라고 묻더군요. 내가 '왜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했더니 그는 '몇 개를 더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얼마 뒤 전병호가 나타나더니 '이젠 됐다. 파키스탄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28일에 다섯 차례, 30일에 여섯 번째의 핵실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여섯 번째 핵실험을 한 지역에서 플루토늄을 검출하였다.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을 하고 있었기에 이 플루토늄彈(탄)을 두고 소문이 많았다. 북한에서 가져온 플루토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 실험을 북한의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참관하였다는 정보도 있었다. 스틸만은 자신의 책에서여섯 번째 核(핵)폭파 장치에 들어간 플루토늄은 파키스탄측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법적으로 빼낸 핵연료에서 재처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틸만은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북한은 중국의 CHIC-4型(형) 原爆(원폭) 설계도를 개량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이 型은 중국이 핵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일종의 ‘수출용’으로 설계한 것으로 만들기 쉽다. 스틸만은 파키스탄, 북한, 리비아, 이란에 이 설계도가 넘어갔다고 본다. 스틸만은 2006년 10월9일의 북한 핵실험에 사용된 설계도는 우라늄탄인 CHIC-4를 플루토늄용으로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型(형)이라면 12kt의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설계치의 약4%인 400t에 그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폭파장치의 설계 미숙.
2. 중성자 발생장치의 고장.
3. 설계 변경시의 착오.

스틸만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이나 원시적 형태의 핵폭탄을 만들면 미사일처럼 외국에 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2000년에 리비아는 50개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수입하는 데 6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북한은 2006년의 핵실험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도 시리아에 영변식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自招(자초)하였다.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는 이란 참관단이 와 있었다고 한다. 중국-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트라이앵글과 함께 북한-이란-시리아의 핵 및 미사일 거래 트라이앵글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말리는 척할 뿐이다

스틸만은 이렇게 썼다.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 미사일 발사 실험 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용으로 만든 왕복 가스 실린더에 제6불화 우라늄을 채워 리비아에 밀수출한 적이 있다. 당시 리비아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에게 1억 달러를 주기로 하고 원폭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고 있었다.
스틸만은 이런 핵 및 미사일 거래는 중국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핵물질과 미사일 수출에는 중국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틸만은 북한이 차베스가 좌경화시킨 베네수엘라나 反美的(반미적)인 멕시코에도 접근할지 모른다고 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북한을 방문, 김정일을 만난 중국의 국무위원 탕자쉬안(唐家璇)은 김정일에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추가 핵실험은 없다. 금융제재를 풀면 6자 회담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스틸만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지원해왔으므로 ‘갑자기 진지해져서’ 김정일에게 개발 중지를 주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만 너무 도발적인 행동은 삼가라는 충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스틸만은 1982년에 鄧小平(등소평)이 제3세계, 특히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이 일관된 행동을 해왔다고 본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核(핵)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주었다. 이렇게 핵기술을 확산시켜놓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共犯(공범)이란 이야기이다.
스틸만은 미국의 핵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聖域(성역)’이나 ‘자유무역지대’로 불린다고 하였다. 북한은 다른 핵개발 국가(주로 이슬람 국가)를 위한 창고, 수리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 국가와 달리 북한은 비밀이 보장되고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는 후세인이 미국의 침공 이전에 핵개발 시설을 북한으로 옮겼다는 소문(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이 돌 정도였다는 것이다.

중국이 領空(영공)통과를 허용하는 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對北(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공해상에서 의심 가는 북한의 선박을 세우고 수색하는 데 대하여선 비교적 상세히 명시한 반면 항공 화물의 검색에 관해서는 모호하게 해놓는 바람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지난 7월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기술을 수송하고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를 교환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교통이 아니라 항공 교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을 오가는 항공기에 실린 북한 화물을 검색하는 것이 열쇠라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 항공 검색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닉시는, 북한이 여러 나라에 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해 매년 15억 달러가량을 벌고 있는데 이의 최대 수입국은 이란이며, 북한이 지난 4월5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15명의 이란 대표단이 참관했던 사실을 들었다. 이 같은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은 중국 당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란과 북한의 항공기들은 중국 당국의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對北(대북) 제재 전담반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외교부, 인민은행, 세관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났을 때, 중국 측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등 무기를 이란으로 반출하는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지 않았겠느냐고 닉시 박사는 말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보다 그 범위나 강도가 높은 항공 수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다. 스틸만과 리드의 책을 읽으면 중국이 核(핵)확산 장려에서 核(핵)확산 금지라는 전략적 대전환을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협조하기는커녕 협조하는 척하면서 방해만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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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惡의 공식: 北核+연합사 해체=북한군의 再남침



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趙甲濟

韓美상호방위 조약은 NATO와 달리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 두 나라중 하나가 武力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는 自國의 헌법절차에 따라 파병한다고만 했다. 다만, 한국의 휴전선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북한군의 再남침은 자동적으로 미군의 참전을 부를 것이란 양해가 있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인계철선(引系鐵線. tripwire)이라고 불렀다.

1977년에 만들어진 韓美연합사는 조약엔 없는 자동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戰時작전권을 가진 韓美연합사 사령관인 미군 장성(유엔군사령관 겸임)이 韓美합동군의 작전을 지휘하여야 하니, 자동적으로 本國에 미군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며,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므로 유엔군의 파병까지 가능해진다.

노무현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 자동개입의 제도적 장치를 해체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남침할 경우 한국군만 공격할 것이다. 이때 미국이 파병할려면 우선 한국에 주둔한 미군사령관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미군 사령관의 파병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파병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할 때는 대통령이 파병하고 60일 내에 국회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북한군이 核무기를 갖고 있고, 기습공격에 의하여 서울을 포위하였다면, 그런 뒤에 북한군이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의회가 젊은이들을 核공격의 총알받이로 한국戰線에 보내는 결의를 할 것인가?

북한군이 '우리는 미군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미군이 한국군과 손 잡고 반격할 경우엔 核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장병 5000명 이상을 죽게 하는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

미군이 파병을 거부한다면, 核武器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단독 결전에서 核무장한 북한군을 반격할 수 있나? 국가지도부가 決戰의지가 없고, 從北세력이 들고 일어나 항복 내지 휴전을 요구하고, 국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한국은 항복한 뒤 망하는 것이다.


북한군이 한국군의 반격으로 守勢에 몰려 불리하게 되어도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는 휴전선 이북으로 自進하여 물러나겠다. 만약 한국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면 북한군은 잘하면 한국을 먹고 못해도 敗戰은 면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그들의 모험심을 자극할 것이다.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군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한군에 대한 南侵 초대장이 될 수 있다. 한 戰略전문가는 韓美연합사 해체를 6.25 남침을 부른 중요한 원인중 하나인 딘 에치슨 선언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연합사 해체는 중요도에서 세종시 문제보다도 한 1만배쯤 심각하다. 그럼에도 韓美 두 나라가 2012년 4월17일 해체를 강행한다면 李 대통령은 노무현과 함께 자신이 모는 대한민국號에 구멍을 낸 선장으로 평가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再협상이나 해체시기 연장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安保관련 인사들과 만나고 온 많은 한국要人들은 '미국사람들은 왜 한국정부가 再협상을 제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 한다. 미국측은 노무현 정부가 韓美연합사 해체를 제의하여 왔을 때 반대하였으나 워낙 우기니까 마지 못해 들어주었고, 그 뒤엔 '차라리 잘 되었다'는 태도라고 한다. 그래도 한국측이 아프가니스탄에 1개 여단 이상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내는 식의 성의를 보이면서 연합사 해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거나 '해체 시기를 北核 문제 해결 이후로 미루자'고 제의하면 미국측은 응할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核무장과 韓美연합사 해체가 결합되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고 위험해진다. 국가적 자살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北의 核武裝(핵무장)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 문제에 대하여도 李明博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적용하여 '좋은 게 좋다.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버린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옆에 새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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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해결은 북한사람들 손으로!


核의 軸(축) 클럽과 反核 클럽의 대결양상.
趙甲濟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韓中日 巡訪(순방)은 중국의 북한庇護(비호) 때문에 북한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는 것은 상당기간 불가능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서로를 속이고 세계를 속이는 6詐(사)회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美中 頂上회담의 공동성명은 北核 문제에 대하여 '6者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중국은 美北 접촉을 환영하였다'고 했다. 중국 주석 胡錦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核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6자회담 중에 북한은 核실험을 두 차례 하였다. 2005년 9월, 2007년 2월의 합의문에서 북한은 核폐기에 동의하였으나 그때마다 핵실험으로 이 약속을 깼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核을 폐기시키겠다는 말은 김정일의 귀엔 核을 容認하겠다는 뜻의 다른 표현으로 들릴 것이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난 小泉純一 당시 총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중국 러시아 등 동맹국도 이해하고 있는데 미국만이 우리가 核을 보유하는 데 반대한다. 6者 회담을 통하여 미국과 2重奏를 하고 싶다. 우리는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를 생각인데, 주변국들엔 오케스트라 伴奏(반주)를 부탁하고 싶다. 반주가 좋으면 노래도 더욱 잘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金正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 自述書(자술서)에 따르면, 중국은 1982년 파키스탄에 농축 우라늄 50kg을 선물로 주어 두 개의 核폭탄을 만들게 하였다(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국의 핵 전문가 두 사람(토머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먼)이 쓴 '核特級'(핵특급·The Nuclear Express)이란 책은 스틸먼이 중국의 核시설을 10년간 방문 조사한 결론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鄧小平의 중국은 1980년대 초 이슬람 국가 및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넘기는 데 있어서 북한을 再이전의 포인트(re-transfer point)로 이용해 왔다. 중국은 북한-파키스탄 사이의 미사일 및 핵 장비 거래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의 장교들은 1998년 및 2006년의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전에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였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核을 폐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과 같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核을 가진 북한'이 '무너지는 북한'보다 중국의 國益(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결의에는 동참하지만 실효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지원을 더 강화하는 手法을 써 왔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작년 양국간 무역액은 전해보다 35% 증가한 270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은 매일 41만 배럴의 석유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매년 158억 달러의 석유값을 이란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란 석유자원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투자는 서방세계의 對이란 제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李 대통령과 나는 과거의 패턴을 깰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과거에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하다가 회담장으로 돌아와 당분간 대화를 하다가 다시 회담장을 나가버리곤 또 양보를 받아내려는 식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런 북한의 惡習을 깨려면 중국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미국의 주도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길뿐인데, 중국이 이 길목을 막고 있다. 핵무장 국가를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核반격을 부를 위험도 있다. 2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제1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미국 國債의 약23%인 8000억 달러를 사들인 중국과 매년 2000억 달러가 넘는 對中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미국, 對中수출이 對美수출액을 능가한 일본, 중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남기는 한국은 北核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희생시킬 수도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頂上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불길하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北核뿐 아니라 미군의 핵까지 포함하여 해결하자는 북한식 용어인데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북한의 用語전술이다.
중국과 북한이 核을 미끼로 하여 韓美동맹을 해체하는 전략을 추진할 경우, 10년, 혹은 20년 뒤 한국은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도 못한 상태에서 韓美동맹을 잃고 從北(종북)세력에 포위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국가적 생존차원에서 북한정권 붕괴 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亞太지역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북한-이란의 '核의 축(Axis of Nuclear)' 클럽과 미국-일본-한국의 反核클럽이 존재하여 일종의 新冷戰 양상을 보인다. 反核클럽은 6자회담 대신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식의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이를 미사일 탑재용으로 소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데 이용당할 뿐이다.
중국의 비협조와 미국의 강경정책 포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의 覺醒(각성)에 의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北核해결은 어렵다. 과거 冷戰 시절 서방세계가 승리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인권, 정보, 민주적 가치, 그리고 돈의 힘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체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수단은 많은데 문제는 자유진영 국가 지도부의 신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