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 파병 규모를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7일 국방부 관계자는 아프간 현지 실사 결과 “아프간 현지 사정보다 국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파병 규모를 결정할 경우 임무 수행과정에서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희생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PRT 운영지역의 정상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2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합동실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현지방문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파병 연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두 보고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을 위해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참에 아프간 파병 규모를 최소 3000명 정도 여단 급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군의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함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이것은 절박한 과제이다. 한미동맹이 지켜지려면 상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야 한다. 위기 때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과연 미국 여론이 돕자고 나서겠는가?

6.25 때 연인원 179만 명의 군대를 보내 한국을 살려냈던 미국에 대한 보은을 해야 통일기(統一期) 때 떳떳하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사후 북한급변 사태 및 중국의 개입 가능성 등 격변을 고려해서라도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아프간 파병은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유의 확산에 동참할 때 우리의 자유와 생명도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11월23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