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좌파야당들은 10일 일제히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해교전 발발 3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상을 먼저 잘 규명하고 접한 연후에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다”면서도 “이명박 정권 들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대북정책이 혹시 이런 사태를 유발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서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잘 해결할지, 또 6자회담 등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북한 도발의 근본적 원인을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기 때문’으로 규정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간의 꾸준한 대화 노력 덕분에 지난 7년 동안 서해상에서 발생하지 않던 군사적 충돌이 7년 만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발생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남북간의 모든 대화 채널이 차단되면서 화약고인 서해는 늘 군사적 충돌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상 NLL를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남북대화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인지해야 한다”며 “오늘 서해상에서 벌어진 사태에서 보여지듯 여전히 국정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 요인인 대결일변도의 남북관계 기조를 이명박 정부가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가 합의 되었으나 이후 논의가 더 발전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으로써 NLL은 계속해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며 “아주 우발적인 상황이라도 인명 사상이 발생하고, 남북간에 큰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서해교전에 대해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에 조준 사격을 가해 벌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5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했지만 북한 경비정이 퇴거하지 않아 교전 규칙에 따라 경고 사격을 실시하자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조준 사격에 나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