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박근혜 의원은 쟁점화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고수 및 수정시에 원안 플러스 알파 발언으로 한나라당은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반면에 야권은 박대표의 발언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마치 여의도 대통령(?)의 세종시법 원안고수 발언 한 마디에 한나라당이 부글부글 내연하는 모습이 가관이라면 가관이다.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내놓자 여권은 세종시 법안 수정 물결에 강력한 제동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의원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TV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잘못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사죄하고 잘못된 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소신발언이 나가고 난 직후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원안고수'를 내외에 천명한 것은 박근혜식 차기 대권행보를 염두에 둔 정치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전략처럼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세종시법 통과배경을“16대 국회 말 한나라당에 충청도 국회의원이 많았고 ‘제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동료 충청도 의원들의 호소에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찬성했다”고 말하면서 세종시법에 찬성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까지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세종시법의 통과는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로 있을 때 노정권의 세종시 관련법안에 찬성하여 협력해 준 대상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정부부처가 지방 여러 곳에 쪼개져나간다는 것은 결국 국가행정기능 파괴적인 현상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 좁은 나라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분할이라는 망국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노무현의 정치꼼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법은 김무성 의원의 표현대로 정상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엉터리 법’임에 틀림없다.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정복 의원은 ‘국민에게 수없이 약속했던 세종 시 건설…’운운하며 원안대로 처리되어야 함을 국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약속! 약속! 외쳐대는 박근혜 진영의 원안고수 발언들이 일견 합리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정치란 國益을 앞세워야 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주장은 국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익과 원칙’이란 말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박근혜 의원의 화법을 중시해볼 때, 세종시법은 박전대표가 당대표시절 충청도민에게 전한 약속과 다름없을지는 모르지만, 국익이란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수도 분할이라는 反국익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과 그의 지지자들은 수도 분할 악법인 세종시 법안에 대한 국익 차원의 깊은 성찰과 더불어 세종시 원안고수 의지를 신속히 철회하길 바랄 뿐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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