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주권’(李政勳 지음, 글마당, 450p, 2만3000원)이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史와 현재 韓·美간에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非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 한국이 核주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韓·美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핵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고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에너지源으로서의 원자력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체에너지는 虛想(허상)이며, 新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대한 기대를 버리자”고 했다. 그는 “新재생에너지원(태양열과 潮力(조력), 波力(파력), 풍력 등)는 균일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발전단가가 비싸다는 약점이 있다”면서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아도 원자력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적합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기공하면서 3세대 경수로 건설(2세대 원전보다 안정성이 강화되고, 원전수명은 60년, 발전용량은 1백40만 킬로와트가 된다)에 도전한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면서 “우리나라가 3세대 원자로 개발에서는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고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소 수에서는 6위, 원전 운영기술면에서는 세계 1~3위를 달리고 있다”는 등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선진국임을 강조했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원전 고장률과 정지율은 세계 최저이다”라고 했다.

저자는 “한국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에 눈을 떴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한다. 그는 “1950년대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유럽부흥 계획인 마샬플랜의 집행에 참여했던 美 에디슨社 사장 시슬러가 李承晩 대통령에게 ‘한국도 원자력발전을 해보라’는 권유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李承晩 대통령은 시슬러의 말에 눈을 반짝이면서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언제쯤 실현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했다. 저자는 “李承晩 대통령이 1957년 원자력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국비 유학생 제도 도입을 결정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인 당시에 38만2000달러의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다”고 했다.

저자는 “朴正熙 대통령은 국제적인 저항이 큰 원자탄을 개발하기보다는 실용성이 큰 원자력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實質(실질)적인 사람이다”고 했다. 저자는 “고리 1호기 건설에 투입된 자금은 당시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의 네 배에 육박했다”며 “朴正熙 대통령은 李承晩 대통령에 못지않은 원자력 맨이다”고 했다.

저자는 1990년대 한국 원자력은 “냉탕과 온탕을 급하게 오고 갔다”면서 “대단한 성공이 있었는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퇴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盧泰愚-金泳三-金大中으로 이어진 정권은 李承晩-朴正熙-全斗煥 정권과 달리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며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한 정치인이었지, 결코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설계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金大中 정부는 한국 원자력에 관해 가장 ‘非우호적 정권이었다”며 1980년 정부가 삼척군과 울진군 등에 원자력 건설부지로 지정한 지역을 해제한 점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에 소극적인 점을 들었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부분에서 “한국 원자력이 나가야 할 길은 사용후核연료의 再처리이다”라고 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한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양을 2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재처리를 염두에 둘 때 걸림돌은 韓·美원자력협정”이라며 “한국은 對美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에는 프랑스와 일본이 주민반발에 맞서 어떻게 재처리공장을 지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르포도 실렸다.

李政勳 기자는 1962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 경복고와 연세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했다. 월간조선, 주간조선, 시사저널, 주간동아, 신동아 기자와 주간동아 편집장을 지내고 지금은 신동아와 주간동아의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군사와 정보·對北·反동북공정·원자력 분야의 전문기자. 저서에는 ‘탈옥수 신창원(새로운사람들)’, ‘대양해군(동아일보)’ 등이 있다. 수지킴 사건을 특종 보도해 ‘한국기자상’과 ‘엠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