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인 박선원 박사는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상정해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선원 박사는 13일 브루킹스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또 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한국 정부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선원: 한국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지 않겠다면서 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 핵 관련 활동을 대부분 할 수 있다.

박 박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탈북자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고 한국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점차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선원: (탈북자 관련 정책이) 효과가 가장 큰 조치다. 북한에서 탈북자가 대량으로 늘면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으로 오는 경우보다 북한에서 이탈하는 숫자와 중국에서 떠도는 탈북자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북한의 정통성(legitimacy)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박 박사는 만일 북한이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한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미국은 지난 6월 철회된 북한의 국방위원회 소속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개인적 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북한을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며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중국의 대북 경제 협력과 식량 지원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박사는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폐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한국,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능력의 외부 유출을 막는다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박사는 북한 내 급변 사태를 이유로 미국과 한국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면서 어떤 경우든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현존하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박사는 자신이 제시한 대북 협상안은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으로 북한의 핵물질, 핵무기 반출과 대북 경수로 제공을 맞바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과 미북 관계의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더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박 박사는 이러한 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은 경수로 제공과 북한의 핵물질 감시 논의, 또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 수많은 상호 조치들을 동시행동의 원칙과 상호 등가성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