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 뉴데일리
란코프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남한 국민 대부분의 통일관을 결정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공포증'”이라며 “흡수통일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화, 사회, 정신적인 문제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경제력 차이가 너무 커서 20~30년 세월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왜 두려워하는지 알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남한은 좋든싫든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북한이 일단 변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 평양에서 중국 지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활동은 중국이 각계각층 북한 인민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해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통일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가 현 북한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통일조약'이 꼭 필요하다”라며 “'통일조약'은 과도기 동안 남북한 통일국가 임시 헌법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통일조약) 내용은 어느 부문에서 언제까지 어떤 정책을 해야 하고, 또 완전통일까지 남북한의 법률 제도가 어느 정도 다르며, 통일준비 기간 동안 북한 사람의 권리나 제한이 무엇인지 등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란코프 교수는 '통일 과정을 정하는 조약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 북한정부를 대체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통일논의가 시작되면 남한 엘리트나 남한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집단 승리자'로 여기고 북한 주민을 '집단 패자' 아니면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통일한국 장래를 위해 좋지 않다”며 “북한이 60년 전에 한 옳지않은 정치적 선택은 남북 사이 커다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남한 사회의 의무는 이러한 불평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극복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러시아 외무성 노소브 사할린 대표, 사할린 국제대외경제 및 지역교류위원회 포노마료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할린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고 새고려신문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