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 내용 알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겠느냐'
최은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정치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전체 선관위 직원의 3분의 2가 민노총 조합원이 될텐데 선거 민주주의를 중요한 헌정가치로 삼는 나라에서 백번을 양보해도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신 의원은 '혹시나 하고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봤다'면서 '대선 때는 고발·수사의뢰·경고 등이 한나라당 216건인데 반해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은 75건 뿐이었고, 총선 때는 한나라당이 615건인데 통합민주당(현 민주당)은 75건 뿐이었다'고 밝힌 뒤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적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직원 3분의 2가 민노총 가입을 하게 될 상황에서 이런 선관위의 조치가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행사와 집회때 마다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하고 애국가도 안 부른다. 대신 운동권 가요를 부르는데 선관위 노조는 행사 때 국민의례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아까 '노조와 수시로 대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따진 뒤 '내일 오전까지 선관위 노조가 최근 3년간 어디서 무슨 행사를 했고, 행사때마다 민중의례를 했는지, 국민의례를 했는지 다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선관위 노조가 어떻게 정치활동을 하는 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느냐'며 '국민이 이 내용을 알면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겠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불법비리 단체로 낙인찍힐까 봐 두렵다'면서 '해결방법은 선관위 공무원은 노조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 노조가 그런 단체에 가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뒤 '선관위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거듭 '다른 부서 보다 선관위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어떻게 공무원 조직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다.

안경률 의원 역시 '대한민국 선거관리를 민노총이 하면 민노총을 제외한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느냐'면서 '왜 우리가 민노총에 선거관리를 맡겨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해진 대변인은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선관위 노조가 다음 달 말 민노총에 기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라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노조 간부 불법행위를 선관위 상층부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관리 감독 부처에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간다'면서 '이미 불법 정치활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에까지 가입하면 앞으로 공명정대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는 물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 구성원인 공무원이 특정정당과 동지적 관계인 민노총과 反정부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라며 '선관위 노조는 민노총 가입을 스스로 철회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