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明桓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과의 문제일 뿐이고 과연 남한을 향해 쓰겠느냐고 하는 것은 순박한 생각이며 위험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핵문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핵 문제는 미.북 양자간 문제가 결코 아니며 우리의 문제임을 강조코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그런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 강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이고 남.북한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이 자꾸 북.미 양자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美北 평화협정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핵무장한 북한과는 상호협력하며 공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의 안보불안을 초래해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 대응기조와 관련, 유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核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전제돼야만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주요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한다'며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방안에 대해 5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조급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아갈 것'이라며 '5자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이상 북한이 5자 사이의 분열을 통해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북협력 사안을 진척시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비해 우선순위를 가진 적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재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능력에 대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을 40여㎏ 추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6∼7㎏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6∼8개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추정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