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물폭탄 사망자 한 분당 1000만 달러를 북한에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가 9일 오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 주최 전국순회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趙 대표는 “이번 임진강 물폭탄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북한은 성의 없는 해명만 했고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 가해자의 악의가 강하다고 판단될 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이상의 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趙 대표는 “북한이 우리의 배상 요구를 불이행하면 국제법정에 제소해 북한의 해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의 임금을 안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휴전선 일대의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趙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중단된 휴전선 일대의 대북방송은 북한이 대남방송을 함께 중단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조 대표는 “당시 김정일이 가장 골치를 썩이던 것이 한국의 對北방송이었다. 휴전선 일대에서 군복무를 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남한 방송 보는 재미로 군생활 했다’는 증언이 많을 정도로 북한군에게 영향력이 컸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북한이 서해 어선들의 상호교신을 미끼로 對南-對北방송 동시 중단을 요구했을 때 노무현 정권이 기다린 듯 받은 것은 큰 착오”라며 “임진강 물폭탄 배상을 거부하면 우리도 對北방송을 재개해 북한에 매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