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9월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문화일보 홀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사로 초빙된 李東馥 대표(북한민주화 포럼)는 강연에 앞서 북한 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죽거나 실종된 사건을 소개하면서 “북한은 남한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켰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더불어 그는 “金正日의 후계자로 알고 있던 ‘김정운(金正雲)’의 이름은 사실 ‘김정은’이다”고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

李대표는 “요즘 남북관계를 보면서 많이 혼란스럽다”며, “북한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게 했으나 지난 8월부터 ▲빌 클린턴 前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여기자 석방 ▲玄貞恩 회장의 평양 방문 ▲억류된 유씨의 석방으로 남·북간의 긴장분위기가 가라앉게 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막혔던 남북관계가 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李대표는 북한이 유화적인 태도로 변화되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미 국방부 차관을 지낸 프레드 찰스 이클레가 쓴 ‘국가들의 협상기법 (How Nations Negotiate)’외 두권의 책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협상기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조건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한다 ▲의제 속에 결론을 담으려 한다 ▲상대방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기 위해 부분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나중에 지키지 않는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합의에 대한 해석을 원래와 다르게 해서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李대표는 갑작스러운 북한 태도변화에 대해서 “북한은 오바마가 선거에서 이기면 미국의 대외정책이 유화적인 태도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과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라면서 “북한이 기대했던 대로 미·북관계가 이뤄지지 않아 꼭지가 돌아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李대표는 玄貞恩 회장의 평양방문과 합의보도문에 대해서 “현회장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이산가족문제와 같은 정부의 위임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을 합의했다”면서 “합의보도문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완료형으로 처리했고, 완료의 주체를 金正日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현회장이 6·15와 10·4선언을 언급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면서 “李明博 대통령은 6·15와 10·4선언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金基南 일행이 金大中 前대통령의 조문을 온 것에 대해서 “당국 간 조율을 통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애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金大中 평화센터에 팩스를 보낸 것은 북한이 한국의 법질서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은 것이며,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려는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李대표는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葬儀(장의)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金大中 조문을 국면활용에 이용해서 대남전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무현 장의 국면은 엄청난 대중운동이 벌어진데 비해 金大中의 장의국면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李대표는 “다행히 玄仁澤 통일부 장관이 金基南 일행과의 대화에서 침착하게 할 말을 다했다”면서 李明博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남북대화에서 국가이익과 체통을 잘 지켰다고 玄仁澤 장관을 칭찬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李대표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우리의 멍석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주도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李明博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표는 북한은 지금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북한의 장래는 멀지 않는 날에 결정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언론이 아직도 386세대의 영향으로 북한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표는 결론으로 북한의 유엔 대사가 안보리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면서, “북한핵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이 선험적으로 추리해서 북한의 능력이 이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역이용해서 핵능력을 주기적으로 확대해서 주장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작년부터 북핵 문제에 대해 여유롭게 생각하고 북 체제를 비틀어서 비명을 지르게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李대표는 “오바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베이징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포위하는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라면서 “한·미가 긴밀하게 팀워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끌려 다니던 남북관계를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