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written by. 강치구
6일 논평 통해, 북의 의도적 도발에 대해 안일했던 정부의 태도 비판
지난 6일 오전 6시께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임진강 유역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야영객 6명이 실종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자유선진당(총재 이회장)은 6일 ‘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다’는 논평을 내고, 북한이 사전예고도 없이 황강댐의 수문을 연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마른하늘에 날벼락(靑天霹靂)도 유분수”라고 비통함을 표현하면서 “당국은 북한의 방류를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입도 벙긋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2년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하면서부터, 임진강 하류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황복과 참게잡이 등으로 연명하는 임진강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 것과 오늘과 같은 황강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군사적 목적 내지는 대남협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며 “결국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안일했던 정부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또한, “공유하천의 물길을 돌리는 것은 엄연히 국제법상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단 한마디의 언질이나 사전협의도 없이 물을 대량 방출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참으로 구제불능 집단이고, 야누스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 손에는 썩은 미소를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드는 집단이 물인들 사용 못할까!”라고 북한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면서, 정부가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의 완전한 협상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조차 아직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