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 犯法者, 군대 기피자, 同性연애자들의 人權만 존중하고 경찰관, 준법자, 북한동포의 인권은 냉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長으로 이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국바보안법 철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公言했다. 이에 愛國단체가 연일 항의 집회, 선언, 규탄 글쓰기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활인인가? 서민인가? 북한공작원과 간첩, 그리고 從北세력을 제외하면 누가 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가?

도둑촌에서 경찰서장이 도둑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창문을 잠그지 않고 자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애국과 반역세력이 대결하는 데 아주 상징적인 高地이다. 전략적 의미를 지닌 핵심 高地를 허무하게 포기한 李明博 정부는 그 유명한 '중도실용적 人事'의 표본을 보여준다.

李明博 정부는 정말 사람을 잘 고른다. 현병철 신임 위원장의 이름을, 지난 10년간 애국운동의 현장에서 들어본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권死角지대에 사는 이들, 즉 북한동포의 인권, 준법하는 국민들의 인권, 매맞는 경찰관들의 인권, 납북자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현병철이란 이름은 생소하다.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다.

일부러 애국자와 鬪士들과 양심가들을 피하고, 일부러 좌경적 反인권세력이 싫어하지 않을 사람을 골라 놓으니 들고 나온다는 게 김대중, 노무현도 포기하였던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李明博 대통령은 머지 않아 또 '겁 먹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설 것이다. 지도자가, 국가위기 때마다 法治 수호의 職務를 포기하고, 일부러 초라한 모습, 약한 모습, 겁 먹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정심을 불러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덧붙여 이런 자세를 '중도실용'이라고 선전한다면 국민들은 비상한 결단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간첩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노예근성이나 식민지 관료 체질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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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氏는 해명하라. 할 수 없다면 물러나라.


정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국민행동본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씨는 4일 소위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기존 인권위가 취해 온 방침과 역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은 과잉이었다”,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언론 자유는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답하는가 하면 심지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는 최악의 유린(蹂躪)이 저질러지는 북한의 인권참상은 외면한 채 좌파적 담론 실천에 주력해온 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다수를 차지한 인권위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인권과 짓밟아도 될 인권을 뚜렷이 구분해왔다. 반미주의자, 폭력시위대, 국가안보와 공권력을 공격하는 집단은 보호할 인권이고, 경찰, 상인, 일반시민, 북한동포는 유린돼도 좋을 인권대상이라는 식이었다.

현 씨가 말한 소위 촛불집회는 좌익세력이 주도한 불법, 폭력, 깽판의 광란이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촛불집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찾을 수 없었다. 진압이 있었다면 쇠파이프와 삽, 망치를 휘두르는 폭도들에 대한 소극적 방어였을 뿐이다. 오히려 경찰은 100일 넘게 진행 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500명 넘는 인원이 다치고 300명 넘게 입원했다.

MBC PD수첩을 옹호한 것은 가히 엽기적이다. 지난 해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4월29일자 PD수첩은 무려 30여 곳을 왜곡, 오역, 날조했다.

인권위는 좌파정권 종식 이후 개혁의 첫째 과제였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임명한 인권위원장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대체 우리는 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 투쟁했단 말인가? 이러고도 한나라당은 2012년 또 다시 표를 구걸할 생각인가?

현 씨의 4일 답변은 정권에 대한 실망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현 씨는 국가보안법폐지 등 자신의 반역적 발언에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야한다. 적당한 시간 내 해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애국시민들은 현병철 사퇴 운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빈 말이 아님을 현 씨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2009년 8월6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