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인 200인 선언을 하게 된 배경

                                                                        김진철

                                -現 방송개혁시민연대 정책기획위원장

                                -前 KBS 편성기획 차장

                                -前 청와대 방송담당 행정관(YS정부)

                                -前 복지TV 사장

지금 우리사회는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미디어산업을 둘러싸고 참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미디어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은 시대적 환경의 소산이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세계가 놀랄 만큼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미디어산업 분야만은 1980년대의 엄혹했던 군사독재시절의 언론기본법에 묶여 세계적인 경쟁을 외면한 채 우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군사독재정권은 억압통치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이비언론 정화라는 미명 아래 일간신문들을 통 폐간 하였으며,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큰 위안을 주며 막 성장기에 있던 민영 TV와 라디오방송을 강제로 통폐합하여 방송의 산업적 토대를 완전히 말살시켰던 것입니다.

근 30 전인 당시에도 신문사가 운영하던 동아방송이 라디오부문에서, 역시 신문사가 운영하던 TBC가 TV부문에서 시청취율면에서 공영인 KBS를 압도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었습니다.

당시 신문사가 운영하던 방송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사회적인 갈등과 논쟁을 야기했습니까?

군사정권의 직접적 통제 아래에 있던 KBS1공영체제에서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져 주며 다양한 여론을 형성한 것은 오히려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영방송이었음은, 그 시대를 살아온 모든 국민이 산증인입니다.

지금 미디어산업진흥법이 통과 되면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입이 틀어 막히고, 80년대 군부독재 정치가 살아날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야당과, 민주의 탈을 쓰고 있는 친북 좌파 세력들, 그리고 방송이 마치 자신들만의 천부적인 독점권력인 것처럼 주장하며, 방송귀족의 철밥그릇을 지키려는 행태를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시도 때도 없이 불법정치파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방송노조들도, 80년대의 언론통폐합 조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80년 군사독재정권 이후 집권한 소위 민주화세력들도 근 30년간 방송산업을 방치하여 황폐화 시킨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독재의 모든 것을 청산한다면서 왜 국민의 정신과 여론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공중파방송만은 그 어느 정권도 과거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좌파정권시절 수십년, 수백년전 일도 과거청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방송통폐합만은 왜 눈 감고 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조치가 우리 온 국민이 길이 보전하며 지켜나가야 할 찬란한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몇 개 안되는 공영방송장악해서 정치 편하게 해 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방송사에는 고임금 무경쟁 보호막 쳐주고 방송노조와 서로도우며 따뜻하게 지내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적 미디어산업 전쟁에서 오직 다공영 1민영 독과점 체제, 무경쟁 철밥그릇 체제가 이 나라 방송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문화와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면, 저희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오늘 당장 문 닫고, 미디어법 반대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매체가 늘어나서 여러 방송사들이 서로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경쟁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왜 잘못되고 나라 망치는 법입니까?

반대론자들은 방송사 늘어나면 저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공영방송은 고질프로 합니까? 막장드라마 왜합니까? 경영 어렵다면서 엄청난 출연료 주는 연예인들 떼거리로 동원하여 잡담, 험담, 막말방송 하는 것이 고질프로입니까?

신문과 재벌에 방송주면 여론독과점 심화된다고 합니다.

여론 독점은 오히려 지금 2개 공영방송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우병 사태만 해도 잘못된 한목소리가, 독점 편향방송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여러 방송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의 판단과 생각도 다양해질겁니다.

정권이 방송 장악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방송이 정권을 가지고 노는데 방송사가 늘어나면 어떻게 장악이 가능 합니까?

지금 방송이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고 싶은 프로 못 만들고 있습니까?  미디어법만 해도 방송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시사프로그램으로 온갖 주장 다하고, 토론 프로그램으로 자신들 대변할 사람 골라 섭외해서 자신들 입장 대변하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뉴스시간에 비판기사방송하고, 그래도 맘에 안 들면 파업한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부나 여당국회의원들 말은 양념으로만 처리하니 국민들이 미디어법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나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미디어법이 김정일 핵개발하고 미사일 쏘는 것 보다 더 나쁜 것으로 알지요.

제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최근 정국을 보면서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대신 전한 것입니다.

끝으로 방송문화인 200인 선언은 한 평생 방송에 몸담고 이 나라 방송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전직 방송인들이 작금의 현상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작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가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배 방송인들도 냉엄한 국제 미디어환경을 냉철하게 직시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의 방송이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 우리도 세계적인 방송사인 미국의 CBS, NBC, CNN 같은 거대 민영방송과 NHK, BBC 같은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 것인지 깊이 성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