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조갑제닷컴
저 자: 金成昱 외
ISBN: 978-89-92421-53-9
가 격: 10,000원
페이지: 244쪽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좌우(左右) 이념성향을 분석한 책,
'한국 사회단체 성향분석' 출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106개 단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한국 사회단체 성향분석’(조갑제닷컴, 244쪽, 1만원)이 발간됐다. 106개 단체 중 좌파(左派)성향 단체는 63개, 우파(右派) 31개, 중도(中道)는 12개로 분류됐다.

저자 중 한 명인 김성욱(金成昱) 조갑제닷컴 기자는 머리말에서 “좌파단체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단체로 정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수용돼 있는 바 6·15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활동성향을 고려해 좌파단체로 분류했다. 한국의 상당수 좌파단체들은 북한이 대남(對南)적화를 위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2000년 6·15선언 이후 「연방제 통일」 대신 「6·15선언 실천」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소위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6·15선언 제2항에 수용됐기 때문이다”라고 이념 성향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시민단체들을 조사․분류한 결과 대다수 우파(右派)단체는 ▲2002년 좌파정권 출범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목적으로 생성, ▲산업화 세대인 60~70대가 주축, 전업(專業)운동가를 갖춘 곳은 희박 등의 특성을 보였다. 좌파(左派)단체는 △대다수가 1987년 소위 민주화(民主化) 이후 등장, △통일·노동·환경·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수시로 연대 △30~40대 청년이 직업적으로 활동하며, △좌파정권 등장 이후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음도 드러났다.

좌파단체들의 또 다른 특성(特性)은 「겹치기 출연」으로 소수의 전업운동가들이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우파나 중도단체 중에는 좌파단체와 같은 「겹치기 출연」의 경우는 많지 않다. 이상의 사실로 우파나 중도단체들이 여가(餘暇)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 데 반해 좌파단체들은 직업적(職業的)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성욱 기자는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추어」적 성격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

김성욱 기자는 “한국의 상당수 좌파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이후 확인되었듯이 불법과 폭력, 거짓과 선동을 주요한 무기로 사용한다. 법치주의(法治主義) 회복이 선진국 진입의 절박한 과제임을 생각한다면, 좌파단체의 활동을 법(法)의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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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全文]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추어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

이 책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좌우(左右) 이념성향을 분석한 책이다. 사전적(辭典的) 정의에 따르면, 우파(右派)와 좌파(左派)는 자유(自由)와 평등(平等) 가운데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로 구분된다. 우파는 자유에, 좌파는 평등에 가중치를 두는데 흔히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친근한 정치성향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1792년 프랑스 국민의회의 자리배치와 연결시키는 해석도 있다. 의장석 왼쪽에 급진파(자코뱅당), 중앙에 중간파, 오른쪽에 온건파(지롱드당)가 의석을 잡은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좌우(左右)의 구분은 특정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연결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좌파단체들은 대체로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전폭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친근성이 북한정권에 대한 우호적 스탠스를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하게 만든 것이다. 이 책에서도 좌파단체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단체로 정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수용돼 있는 바 6·15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들도 활동성향을 고려해 좌파단체로 분류했다.

한국의 상당수 좌파단체들은 북한이 대남(對南)적화를 위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2000년 6·15선언 이후 「연방제 통일」 대신 「6·15선언 실천」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소위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6·15선언 제2항에 수용됐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현재 「6·15선언 실천」은 좌파단체들이 지향하는 하나의 이념적 좌표로 기능하고 있다.

좌파정권 10년간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들도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001년 8월6일 55개 단체가 결성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 동참했다. 「흥사단」의 민족통일운동본부는 2007년 8월9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었다.

좌파단체 중에는 드러내놓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대부분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실천연대, 한총련, 한청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이하 연방통추)」는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자며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9년 1월21일 광화문 한 집회에서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라며 연방제를 공개적으로 선동해왔다.

교원단체인 「전교조」나 농민단체인 「전농」같은 단체들도 연방제를 주장한다. 전교조는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전농은 2006년 2월10일 전농 10기 출범식 자료집을 통해 『「단일연대체」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운 뒤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002년 2월18일 「한(조선)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6·15선언이 한(조선)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임을 인정한다』며 『北의 고려연방제와 南의 국가연합제(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대중적 논의를 통해 한(조선)반도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좌파단체의 회의체에 해당하는 진보연대는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전국연합을 계승한 단체이다. 전국연합은「군자산의 약속」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는데, 이들은 연방제를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해설했었다.

한국에서 좌파단체 대(對) 우파단체는 수적(數的)인 면에서 비교가 되질 않는다. 대다수 우파단체는 2002년 좌파정권 출범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들이지만, 좌파단체는 통일·노동·환경·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연대(連帶)한다.

우파단체들은 전문성(專門性)-물론 이것은 親北·反美·左편향적 선동능력이지만-면에서도 떨어진다. 좌파단체들은 30~40대 청년이 직업적으로 활동하지만, 우파단체들은 산업화 세대인 60~7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전업(專業)운동가를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인터넷의 주류는 左편향돼 있고, 집회용 전단지를 만들어도 「좌우」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005년 신(新)우파를 외치며 뉴라이트 운동이 등장했다. 이들의 활동 역시 2007년 정권교체 이후 미미한 상태이다.

좌파정권이 국민세금으로 利敵단체 지원

한국의 좌파단체가 우파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난공불락(難攻不落)은 아니다. 우선 좌파단체들도 역사(歷史)가 길지 않다. 63개의 대표적인 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7개 단체를 제외하면 1987년 소위 민주화(民主化) 이후 등장했다. 시기별로 보면, 노태우 정권 중 12개 단체가 만들어졌고, 김영삼 정권 당시 12개, 김대중 정권 당시 18개, 노무현 정권 당시 10개, 이명박 정권 중 1개가 설립됐다.

좌파정권 등장 이후 유사한 성향의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만개(滿開)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적단체(利敵團體) 판시를 받은 단체들까지 지원했다. 예컨대 盧정권하 통일부는 2006년 상반기 「서울청년단체협의회」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에 4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는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산하 조직이다.

「실천연대」라는 단체는 2006년 5월 「민간단체 공익(公益)활동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실천연대 관계자들은 김정일을 향한 충성맹세문까지 작성하며 친북활동을 해오다 2009년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이상의 사실은 좌파단체들이 소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탄생했고, 좌파정권의 집중적 후원 아래 성장해왔음을 뜻한다. 이 공식(公式)은 역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단체와 매체를 유사한 방법으로 강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장(市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겹치기 출연

좌파단체들을 난공불락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특성(特性)은 「겹치기 출연」이다. 소수의 전업운동가들이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은 △한국진보연대 1기 공동대표 및 한국진보연대가 계승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해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계승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의 간부를 맡아왔다.

오종렬씨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파단체들이 결집하는 소위 범대위도 주도해왔다. △2002년 여중생범대위(11월30일 조직. 대표: 오종렬, 한상렬, 홍근수, 단병호, 천영세, 문정현),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3월12일 조직. 대표: 오종렬, 이수호, 문규현, 박원순, 최열),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상임대표: 오종렬, 정광훈), 2005년 11월 전용철범대위(공동대표: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문경식, 권영길), △2005년 평택범대위(공동대표: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홍근수, 문정현, 문경식, 이정미), △2005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 등 대부분의 좌파성향 범대위의 대표로 참가했다. 吳씨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대표급으로 참가했으나, 「전문 시위꾼」으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활동을 줄이고 있다.

吳씨와 함께 좌파단체에 단골로 나오는 인물이 한상렬, 정광훈, 박석운씨 등이다. 한상렬씨는 △통일연대 대표였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전민특위,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등의 대표급으로 활동해왔다.
정광훈씨는 △민중연대 대표였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대표급으로,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석운씨 역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급 및 실무책임자로 활동해왔다.

좌파를 法 안으로

우파나 중도단체 중에는 서경석씨가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지구촌나눔운동」(부이사장) 등 복수단체를 이끌어왔으나, 좌파단체와 같은 「겹치기 출연」의 경우는 많지 않다. 이상의 사실은 우파나 중도단체들이 여가(餘暇)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 데 반해 좌파단체들은 직업적(職業的)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추어」적 성격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07년 12월 정권교체 당시 좌파단체들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져 있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난동(亂動) 때 20년간 축적된 선동력과 동원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미국에도 소위 진보세력이 있고, 유럽이나 일본에도 공산당이 존재하지만 모두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국가와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단체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상당수 좌파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난동 이후 확인되었듯이 불법과 폭력, 거짓과 선동을 주요한 무기로 사용한다. 법치주의(法治主義) 회복이 선진국 진입의 절박한 과제임을 생각한다면, 좌파단체의 활동을 법의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좌파단체가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노선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로동당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 실천되지 않는 한 좌파단체의 건강성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첫 시도이므로 빠진 단체도 있고 자료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나,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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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左派 단체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3 노동인권회관
4 녹색연합
5 다함께
6 등록금넷
7 문화연대
8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9 민족문제연구소
10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 민주언론시민연합
1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4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1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6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7 반미여성회
18 범청학련 남측본부
19 새사회연대
20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22 언론개혁시민연대
23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4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
2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6 운하백지화국민행동
27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28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9 인권실천시민연대
30 인권운동사랑방
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3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4 전국농민회총연맹
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6 전국언론노동조합
37 전대협동우회
38 전태일기념사업회
39 제주4·3연구소
40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41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42 참교육학부모회
43 참여연대
4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45 투기자본감시센터
46 평화네트워크
4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4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49 평화재단
50 학술단체협의회
51 한국가톨릭농민회
5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3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54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55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56 한국여성단체연합
57 한국여성민우회
58 한국진보연대
59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0 한글문화연대
6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62 환경운동연합
63 환경정의

右派 단체
1 교과서포럼
2 국가비상대책협의회
3 국가쇄신국민연합
4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5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6 국민행동본부
7 국제외교안보포럼
8 뉴라이트전국연합
9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10 바른사회시민회의
11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12 반핵반김국민협의회
13 북한민주화위원회
14 북한민주화포럼
15 성우회
16 시대정신
17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18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9 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
20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21 자유민주민족회의
22 자유민주연구학회
23 자유북한방송
24 자유시민연대
25 재향군인회
26 조갑제닷컴
27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8 피랍탈북인권연대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0 한국자유총연맹
31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中道 단체
1 기독교사회책임
2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3 새마을운동중앙회
4 선진화시민행동
5 여성단체협의회
6 유진벨재단
7 지구촌나눔운동
8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0 한국투명성기구
11 한반도선진화재단
12 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