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8시쯤 택시를 타고 덕수궁 앞을 지나갔다. 20여명의 경찰관들이 입장권 판매 창구 앞 공터 위에 앉아 있었고, 15명 정도의 경찰관들은 그 앞에 서 있었다. 이런 풍경은 지난 6월24일 애국행동대원들이 노무현 거리 분향소를 철거한 뒤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또 다시 이 공간을 허가 없이 점거, 분향소를 차릴까 봐 차단조치를 취한 것이다. 경찰관들이 이곳을 先占하여 일종의 농성을 하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人力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無斷점거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을 이런 식으로 경비한다면 도대체 수십 만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一罰百戒이다. 한 사람을 호되게 혼을 내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 뜻이다. 만약 덕수궁 앞을 누군가가 또 無斷점거하면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범법자들을 연행하여 의법처리하는 모범을 보이면 지금처럼 매일 수십 명을 常住시키는 방식의 예방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분향소가 無斷점거물인데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애국행동대가 철거하려는 것을 막는 등 사실상 無斷점거자들을 편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약하게 보이니 犯法者들이 겁을 낼 리가 없다.

일벌백계를 내릴 용기가 부족하고 검찰과 법원도 협조하지 않으니 경찰은 수십 명의 경찰관들을 빈 공간을 지키는 데 배치하여 놓는 이른바 원천봉쇄 방법을 택하였다. 경찰의 힘을 이렇게 뺀 데는 폭력시위자들에게 유달리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 그리고 경찰을 시위대보다 더 비판하는 방송과 신문 및 일부 정치인들의 反法治的 행태가 있다.

그런 행태는 결국 경찰력의 비효율적 사용과 국민 세금의 낭비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