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돕고 싶으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라!
국민장은
장례당일
화장으로
끝난 것이다.
49제와
안장식은
가족 행사로서
정부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다시 장의위원장에 앉히고
예산과 인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없는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이 뻔한 49재 플레이를
그렇게 지원하고 싶다면
개인 돈으로 하면 된다
형사피의자의 49재애
정부 예산을 쓰고
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법치확립의 임무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
역대 어느 대통령 장례에
이처럼 막대한 경비와 인원과
시간을 쏟아부은 적이 있던가?
뜻있는 법률전문가들께서
노무현 국민장 결정과
정부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탄핵소추 가능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국민장은
장례당일
화장으로
끝난 것이다.
49제와
안장식은
가족 행사로서
정부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다시 장의위원장에 앉히고
예산과 인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없는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이 뻔한 49재 플레이를
그렇게 지원하고 싶다면
개인 돈으로 하면 된다
형사피의자의 49재애
정부 예산을 쓰고
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법치확립의 임무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본다.
역대 어느 대통령 장례에
이처럼 막대한 경비와 인원과
시간을 쏟아부은 적이 있던가?
뜻있는 법률전문가들께서
노무현 국민장 결정과
정부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탄핵소추 가능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