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장관, 對北 자금 제공 숨겨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민족평화축전’의 북한팀 참가와 관련, 대(對)북한 현금 및 현물지급 문제에 대해 자신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3일 시인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참가 대가로100만달러 제공’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업승인이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개혁당 김원웅 의원이 당분간 외부에서 모르게 해 달라고 요청해 그렇게(부인) 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증언에 대해 사과한다”며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지원 100만달러 제공'을 국감에서 위증하였다고 시인 했다./ 이기원 기자

통외통위는 이에 따라 이달말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처리시 정 장관의 위증 대응책을 함께 처리키로 했으나 고발 원칙론과 정상참작론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7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민족평화축전’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의 대가로 100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정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사업승인이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주무국장인 조명균 교류협력국장도 “협의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확인 못했으므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최근 유흥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족평화축전조직위는 ▲주관 방송사인 MBC와 대한체육회가 50만달러씩 총 100만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조직위가 120만달러 규모의 TV, 냉장고 등 현물을 지급하며 ▲400여명 참가단의 비행기삯, 호텔숙박료, 식사비 등은 정부가 지불키로 이미 지난 9월8일 북측과 합의했고 통일부는 9월16일 행사계획을 최종 승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때 조직위에 보낸 공문에서 “220만달러 이외 금품지급은 금지”라고 명시함으로써 조직위가 북한측에 참가조건으로 현금ㆍ현물을 제공키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선서까지 한 국감증인이 위증한 것은 국회 경시”라면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르면 ‘증인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측은 “국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질 경우 대회 개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며 “남북관계가 잘 풀리기 바라는 애국적 충정에서 그런 답변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일부 통외통위 의원들도 정 장관이 사전에 위증을 자백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ㆍ감정인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이전에 자백한 때는 감형ㆍ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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