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만악(萬惡)의 근원 주한미군을 두고서 한반도 평화란 없다?!』

서울대 김세균 교수가 1995년 창립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창립취지문에서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위한 이론, 정책의 생산과...환경, 여성, 문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이 사회 전체 문제들에 대해 노동자의 입장에 선 이론,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세균 교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극좌단체인 민중연대의 공동대표 등을 맡아왔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교수」 성명(2000년 7월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2002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2004년 10월27일), 소위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2003년 4월8일),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 성명(2004년 3월11일) 등 좌파활동 전면에 서왔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이며,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6년 「한미FTA범국본」,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연구소는 제16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29일 결성된 「국가보안법 장례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세력은 『시대의 퇴물, 국가보안법을 영원히 땅에 묻어야 한다』며 『장례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소멸의 그 날까지 의연히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을 『통일의 동반자인 北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면서 우리민족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도록 강요하는 시대의 퇴물!』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양심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또 진정한 국가안보도 있을 수 없다』고 선동했다.

연구소는 2006년 3월1일 열린 「3.1만세 87주년 민족자주선언」에 타 단체들과 함께 참여했다. 참가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화란 없다』며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건설을 향한 평화와 자주의 돛대를 드높이 치켜세워야 한다』고 美軍철수를 선동했다.

이어 『온갖 범죄로부터 침략전쟁까지 만악(萬惡)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 한반도에 평화란 없다』며 『韓美FTA는 완전한 對美종속의 지름길이자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는 행위이다...자주의 이름하에 韓美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核실험 날 북한 감싸며 『인도적 지원 지속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1924년 9월24일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시작됐으며, 前身은 「KNCC」(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다.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성서를 기반으로 선교와 친교, 봉사, 연구, 훈련을 통해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들의 협희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NCCK는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對北지원에 앞장서왔다. NCCK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했고,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었다. 권오성 총무는 2002년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3년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NCCK는 서해교전 직후였던 2002년 7월 북한의 체제찬양극인 「아리랑 축전」에 공식 참관했다. 단체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암운을 걷어내고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며 참관 의의를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아리랑축전은 북한이 김일성 탄생 90주년과 김정일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평양 능라도 노동절 경기장에서 개최됐었다.

한기총은 『아리랑축전만이 아니라 북한의 대부분의 행사가 정치적이며 김일성 찬양집회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NCCK측은 이에 주장에 대해 『이번 북한방문으로 아리랑축전뿐만 아니라 분단 57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북한교회도 방문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남북교회들의 연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기독교를 부정하며 기독교인은 철저히 탄압한다. 북한당국이 인정하는 조선그리스도연맹과 봉수교회는 「외화벌이용」 가짜종교단체, 가짜교회에 불구하다. 그러나 NCCK는 2001년 4월 부활절 예배 시 북한과 공동기도문을 사용했고, 북한 조선그리스도교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영섭)측이 작성한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1년 7월에는 장충체육관에서 「統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NCCK의 김경식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 해외가 하나 되어 서울에서 열게 된 행사』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지난해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정신이 재확인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성탄절에는 NCCK 김동완 총무와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 명의로 『북과 남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세(外勢)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선반도에 대한 무력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반미(反美)를 선동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서해교전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NCCK 언론모니터팀은 서해교전이 발발한 2002년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방송3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7월9일 발표, 『남북대치 상황 아래서 냉전을 부추기기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서해교전 원인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KBS와 SBS 뉴스에 대해 『KBS와 SBS는 자사의 추측이나 단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언론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NCCK의 편향성은 갈수록 심해졌다. NCCK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기독교계 20여 단체들로 구성된 「반전·평화 기독교연대(준)」는 2003년 2월 성명서를 내고 『미국은 「한반도의 핵 위기」 조장을 중단하고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 북한의 핵개발을 미국 탓으로 덮어씌웠다.

NCCK는 친북(親北)인사 송두율 석방 시도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여론몰이에도 가담했다. 이 단체는 2004년 3월11일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반공(反共)냉전주의의 한파를 다시 불러온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수사와 재판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 본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무죄(無罪) 석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宋교수를 법정에 세우도록 한 국가보안법은 탈냉전 시대이자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시대 악법(惡法)으로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이 진정한 화해, 통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가 힘을 써 온 또 다른 분야는 이적단체 비호이다. 2007년 12월19일 나온 NCCK 인권선언문은 『한총련은 아직도 이적단체(利敵團體)로 규정되어 지도부가 수배자로 내몰리고 있다』며『反인권·反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실시된 당국의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수사에 대해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 공영을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에 現정부는 민간 통일 운동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라』고 주장,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수사한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NCCK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對北지원 지속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06년 10월9일 핵실험 당일 논평을 내고 『생존을 위해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이면에는 국제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처사가 분명히 행사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인적(人的)·물적(物的) 교류는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지속해 나가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NCCK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였던 2006년 7월28일 「한반도평화와민족統一을위한對국민호소문」에서 『인도적 남북교류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對北지원 지속을 주장했다.

[한국가톨릭농민회]
『국가보안법은 反그리스도적 악법?!』

가톨릭농민회(이하 가농)는 1964년 설립된 농민단체로, 강령에서 『우리 농민은 민족의 실체로서 민족-자주-통일 운동에 앞장선다』며 『통일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을 자주통일의 방향으로 변혁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농은 농민운동 외에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해왔고, △2003년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 촉구 기자회견」, △2006년 「韓美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2008년「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도 참여했다.

가농은 2004년 8월15일 타 단체들과 함께 한 「광복 60년맞이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시대의 관행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화해협력도 평화통일도 말할 수 없다』며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가농은 2004년 9월9일 「국가보안법폐지천주교연대」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이날 정재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안법과 정전협정은 우리 역사의 질곡과 고통의 2대 근원』이라며 『형제를 적으로 보는 反그리스도적 악법(惡法),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反통일 악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가농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등과 함께 2004년 11월 1일부터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1000인 농민선언」 행사에 참가했다.

가농은 2006년 3월 「3.1만세 87주년 민족자주선언」에 타 단체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날 단체들은 『예속의 한미동맹 역사가 침략적 新한미군사동맹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며 『침략적 新한미군사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對北, 對동북아 전쟁밸트 구축의 핵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인해 대북침략성과 호전성이 더욱 극렬화되고 있는 RSOI, 을지포커스렌즈 등 韓美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평화의 주체이자 자주의 주체인 국민의 힘으로 新한미군사동맹을 폐기시켜내야 한다』고 선동했다.

<김성욱. 김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