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5월8일
-“신영철 재판 개입”…주의·경고 권고

<앵커 멘트>
재판 관여라 오해받을 수는 있지만,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적절한 행위였다, 하지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으로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었고 재판 임의 배당도 직무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최송화(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장) :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행위의 평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관을 상대로 주의나 경고가 권고되기는 처음이지만 징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강제력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보다 후퇴한 결론에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리위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냐', '명백한 재판 개입을 두고 형식적 조치를 내린 것은 황당하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법원노조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윤리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오병욱(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 5월11일
-소장판사들 반발…‘사법 파동’ 가나?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만 권고한 대법원 윤리위 결정에 일부 소장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퇴진'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적절했지만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 권고를 내린 지 3일 만에 일선 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오던 소장 판사들은 오늘 하루에만 6건의 관련 글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쏟아 냈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이 주는 충격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윤리위 결정을 질타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 대법관은 퇴진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였던 이옥형 판사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이 있다면 존경을 철회하겠다'며 신 대법관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목포지원 유지원 판사도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부탁한다'며 용퇴를 호소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며 판사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글도 있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법관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사상 다섯 번째 사법파동까지 예상됩니다. 신 대법관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5월12일
-‘신영철 주의·권고’에 반발 계속

<앵커 멘트>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성토해 온 판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 운영위' 소속 판사들이 긴급 모임을 열고 '단독판사 회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 경고를 권고한 뒤 첫 집단 대응 움직임입니다. 현재 단독 판사 115명을 상대로 서명이 진행 중인데, 5분의 1인 23명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소집됩니다. 소집 날짜는 오는 목요일이 유력합니다. 법원행정처 판사 일부도 참석 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르면 내일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선 오늘도 윤리위 결정을 성토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윤태식 의정부지법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전화나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명백한 재판침해 행위를 조금 무리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주의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혹시 회의하셨어요? 일선 판사들이 반발이 심한데?)...'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6년 만에 다시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 5월13일
-“신영철, 엄중 경고”…“사퇴 의사 없다”

<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불러 엄중 경고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사태의 낙인은 일생 동안 지고가야 할 짐이 됐다'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처음으로 신영철 대법관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입니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덕으로 법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굴레를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내내 짊어지고 가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신 대법관을 불러 10분 동안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인터뷰> ]
이용훈(대법원장) : '(일선 판사들 반발이 여전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신대법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

그러나 징계보다는 경고가 낫겠다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 게시판을 통해 이번 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법관들의 재판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판결을 재촉하며 보낸 이메일이 공개돼 재판 개입 논란이 인 지 두 달째.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문 발표로 표면적인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법원 안팎 거센 ‘반발’…사법 파동?

<앵커 멘트>
법원 안팎에서는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장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문이 올라온 지 두 시간 만에 법원 게시판에는 30개가 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에는 사법부의 생명인 재판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에서 검은 리본이 함께 달렸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솜 망이 경고 처분을 비판하는 일선 판사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판사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은 내일 긴급 법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책회의 소집이 필요한 지를 묻는 서명서에 전체 11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70%가 넘는 85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0여 명의 강경파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판장 초안을 작성중인 서울중앙지법의 모 판사는 이번 사태가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표를 제출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곽란주(대한변협 대변인) :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보수단체들도 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엇갈린 안팎의 대립 속에 신대법관 파문이 사법 사상 다섯 번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2009년 5월14일
-‘신 대법관 사태’ 법관 회의 잇따라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관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그곳 판사회의 어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된 판사회의는 2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88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의 초반엔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개입이었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그래도 사퇴를 요구할 순 없다'는 신중론이 맞섰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오늘 회의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신 대법관이 명백하게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뜻을 모았지만, 사퇴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내일도 각급 법원의 긴급 판사회의는 이어집니다.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모두 단독판사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 내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신대법관 사퇴 요구 확산…‘5차 사법 파동’ 우려

<앵커 멘트>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지위와 연차를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남승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 게시판은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고등법원 판사와 지원장까지 가세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상실된 사법권 속에서 보장되는 법관의 임기는 휴지 조각보다 가치 없다', '신 대법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부득이한 마무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글이 단독 판사 10명이 올린 글 이상의 의미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하나 둘 올라온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켜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4차 사법 파동과 여러 모로 닮았습니다. 지난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에 항의해 서울북부지원의 한 판사가 올린 글은 전국법관회의 소집으로 이어졌고 4차 사법 파동에 불을 당겼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 역시 다섯 번째 사법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연판장을 돌리는 상황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회의 결과가 미온적일 경우 사표를 낼 각오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진통 끝에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번져가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 파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 5월15일
-“신 대법관 직무 수행 부적절”…법관회의, 전국 확산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논의하는 법관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동부지법이 판사회의를 연데 이어 오후 5시 반부터는 북부지법의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2시간 격론 끝에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부지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가정법원과 서부지법, 부산, 인천, 수원, 의정부 등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선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와 함께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서도 신 대법관 스스로 용퇴할 것을 사실상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성복(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 '신영철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에 관해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가 침해된 재판 독립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 '단독판사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국으로 번져가는 법관회의, 고조되는 용퇴론 속에 신 대법관은 오늘도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 5월17일
-대법원, 판사들에 ‘자제 촉구’ 전화 논란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 일선 판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개입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10 여명이 오늘 일선 판사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열릴 판사 회의에서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 내일과 모레 판사회의를 앞둔 일선 법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와 학교 동문 판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40여 명이 참석한 조찬 회동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 언론 보도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인데, 대법원까지 나서서 판사 회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민감한 시기에 그런 전화를 해서 득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거의 판단 착오에 가까울 정도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판사 10여 명이 두 번째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판사회의를 앞둔 곳은 서울가정법원과 서부지법, 인천, 부산, 울산, 수원, 의정부, 광주지법 등 8 곳.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을 급히 중단시켰습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 2009년 5월18일
-‘신영철 사건’ 판사 회의 고법으로 확산

<앵커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을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적인 고등법원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 배석판사들이 고법으로선 처음으로 공식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전과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모임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판사인 고법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 등 다른 고법에서도 조만간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져 보수적인 고등법원으로까지 이번 파문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부산과 인천, 수원, 울산지법 등 전국의 7개 법원에선 오늘도 단독 판사회의가 잇따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내부게시판에 '판사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려 판사들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잘못된 전달이나 오해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언론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으로 시작된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 5월19일
-박시환 대법관 “5차 사법 파동”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진보 성향의 현직 대법관까지 가세했습니다. '5차 사법 파동'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4차 사법 파동'을 주도했던 진보 성향의 박시환 대법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개입은 '유신시대로부터의 산물'이라며 정문일침을 놨습니다. 박 대법관은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재판개입의 원인을 찾아 끊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또 지금을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사법파동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

논란이 일자 박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했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판사회의는 오늘도 이어져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오후 6시 반부터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사 수가 백 명이 넘는 서울 고법에서도 배석판사회의 소집 요구서가 돌고 있어, 이르면 내일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회의에 맞먹는 대규모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대법관은 오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법원 관계자 : '(우리 지하주차장 있잖나?) 거기로 다닌다. 정문으로는 요새 안다닌다.'

파문이 갈수록 커지지만 신대법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고 거취는 현재까진 안개속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2009년 5월20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 정치권까지 확산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법 파동'을 언급한 대법관에게 비판이 제기됐고 대법원이 친박연대 쪽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된 판사들의 잇단 회의 개최를 5차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강하게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대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녹취>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박 대법관의 발언은 법관 집단 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도록 선동한 것이다.'

대법원이 친박연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가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강하게 쓰지 말아달라고 서청원 대표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친박연대측에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지명(친박연대 대변인) :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진실은 하나일 뿐 두개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도 가세해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압력을 가했다고 거명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그런 전화를 할 엄두가 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왜 판사가 나느냔 말예요.'

민주당과 친박연대는 오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2009년 5월21일
-‘신영철 사태’ 서울고법 판사회의 개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전국 판사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거취와 재판 독립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경력 10년차 이상의 중견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오늘 회의 결과는 법원 여론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