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만(前해군작전사령관)
군 원로들이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막기 위한 '마지막 탄원'에 나섰다는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이란 기사가 4월 24일자 A1면에 실렸다. 노구(老軀)를 이끌고 안보 위기를 막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군 원로들의 안보 걱정 주름살을 한동안 언론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로 무장을 해도 걱정하는 국민이 없다. 그 이유는 연합사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만약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할 경우, 북한군을 단기간에 궤멸하고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까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의 전시 참전도 자동 개입에서 미 의회 동의 후 참전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전쟁 억제력이 약화되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400조원이나 필요하다.
더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예정인 2012년은 안보에 위협적인 여러 요인이 겹쳐서 위기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 연방제 통일의 해'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이 있다. 미국은 2012년 11월에 대선이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한 급변사태도 우려된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질적으로 달라진 한반도 상황에 맞춰 전시 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의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며,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