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입김이 강화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은 이후,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권좌에 올리기 위한 세습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군부의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월 초 북한을 방문해 군부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본 결과, 군부, 특히 국방위원회가 북한 체제를 통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전 셔크: Certainly when we interviewed a general, he made no bones about the fact that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s in charge of the entire state (affairs) including all economic policy as well as defense policy…북한 군부의 어느 장성과 면담을 했을 때, 국방위원회가 경제, 정치, 군사 등에 걸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놓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셔크 소장은 이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지속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부 간의 ‘상대적인 균형 (relative balance)'에 이미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고 나서, 여러 차례 시장 개혁을 시도했지만, 군부의 강한 저지(block)로 실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군부 권력의 강화는 김 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전 셔크: And then Kim Jong Il having had a stroke, he has even less influence over the military and Kim Jong Il trying to put a succession in place, in which he puts his son on the throne, is even more beholden to the power of the military…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은 이후, 군부에 대한 영향력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들을 권좌에 올리기 위한 세습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조차 군부의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현재 서방세계는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포함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제반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해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군부의 영향력과 특혜(privileges)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셔크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북한 권력의 추가 김 위원장에서 군부를 포함한 집단지도 체제로 넘어갔다고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닉시 박사의 분석은 권력 변화의 시점이 뇌졸중 발병 이후라는 데 셔크 소장의 분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닉시 박사는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994년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핵 정책과 관련해 줄곧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지난해 8월 심각한 뇌졸중을 앓은 이후에는 처남인 장성택 씨가 주도한다고 보이는 집단지도 체제가 등장했고, 이 체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특히 이 집단지도 체제에는 군대의 주요 지휘관이 대거 포진해 있다면서, 군부가 김 위원장의 발병 이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돈 오버도퍼 한미연구소 소장,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세습 시기가 아마도 ‘가까운 날(near-term)'이 되리라고 말해, 현 북한 권력의 핵심이 불안정함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