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성향 각종 위원회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국가기관이라기 보다는 운동권단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위원 중에는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및 통일연대`민중연대 등 親北단체 출신이 확인된 인원만 10명에 달한다.

전국연합은 左派연합체로 기능해왔으며,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 괴산군 청소년수련원에서의 「군자산의 결의」 등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전국연합은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범대위를 결성하여 反美(반미)집회를 이끌어왔다.

통일연대`민중연대는 전국연합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로 2005년 9월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소위 「미군강점 60년 청산과 9.11국민대회」를 개최했었다. 이들은 당시 집회에서 『미군으로 인해 끊임없는 전쟁위협과 경제적 종속 등 예속적인 한미동맹 체제가 지속돼 왔다』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맥아더동상 파괴를 기도했었다.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는 2008년 2월 「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연합체로 소위 발전적 解消(해소)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해 광우병亂動(난동)을 주도했던 단체로서, 스스로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확인된 인원만 10명>

민보상委 내 강민조 위원은 전국연합이 해소되기 직전까지 대의원이었으며, 전국연합 부문단체였던 「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사장이다. 송한영, 김재훈 위원은 유가협 이사이다.

전국연합이 참여해 온 「계승연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간부인 진상우(집행위원), 조광철(사업국장), 박희영(사무처장), 이은경(사무처장)씨 등도 민보상委 위원직을 맡고 있다.

유의선 위원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은 통일연대, 민중연대 참가단체이다. 전빈련은 2005년 반미폭동을 일으켰던 평택범대위 및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기도 하다. 柳의원은 2008년 총선 당시 진보신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했었다.

김명운 위원이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공원추진위원회는 2001년 9월4일 전국연합 부문단체였던 유가협 등이 결성한 조직이다. 金의원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간부이기도 한데, 추모연대는 통열연대와 평택범대위 참가단체이다.

이밖에도 정현 위원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親北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 소속이다.

정리하자면,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및 불교인권위원회에 연계돼 있는 민보상委 위원은 강민조, 송한영, 김재훈, 진상우, 조광철, 박희영, 이은경, 유의선, 김명운, 정현 등이다.

<전국연합이 주도한 군자산의 약속>

「전국연합」은 2001년 9월「군자산의 결의」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社會主義(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미국의 「帝國主義(제국주의)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加勢(가세)·結集(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북한주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2006년 한 해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범대위라는 기구를 구성, 親北반미운동을 벌여왔다.

전국연합은 △2001년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 △2002년 미군장갑차 故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5년 빈곤을 확대하는 APEC반대·부시반대 국민행동,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전용철 농민 살해규탄범국대책위,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2006년 「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등을 구성했다

전국연합을 계승한 한국진보연대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구성했었다.

<위원들의 面面(면면)>

민보상委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강민조 위원

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인 강민조 위원은 통일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유가협 회장을 겸하고 있다.

강 위원은 91년 5월 시위도중 사망한 강경대씨의 부친이다. 그는 93년 이래 유가협 회장을 맡아왔으며, 94년 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지역 의장, 2002년 親北단체인 실천연대 공동상임의장을 거쳐, 2005년 이래 518기념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2) 정현 위원

정현 위원은 불교인권위원회 소속이다. 의문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상범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불교인권위원회」 는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親北단체다.

불교인권위는 2005년 5월23일 성명을 내고 한총련의 금강산방문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켜세웠다. 「조선학생위 엄정철 위원장과 한총련 송효원 의장의 금강산 상봉을 축하하며」라는 이 성명은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제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聯邦制(연방제) 공화국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선언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2004년 9월12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미국이야 말로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나라』라며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남쪽에서 남한 민중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말고 전쟁의 음모를 중단하고 더 이상 남한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지 말고 撤收(철수)하여 넓은 너희 양키나라로 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2008년 3월6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제국주의 미국의 사주에 의한 민족의 불신 조장과 대결 상태를 조장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라며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親美사대매국노들의 反민족적 매국 배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에 있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해방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라며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3) 유원규 위원

유원규 위원은 KNCC 정의·평화 위원회 위원장이다. KNCC는 기독교 내에서 對北지원에 앞장서며, 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해 온 조직이다. 2007년 12월19일 나온 NCCK 인권선언문은 『한총련은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지도부가 수배자로 내몰리고 있다』며『反인권·反통일 惡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7월28일 KNCC는 「한반도평화와민족統一을위한對국민호소문」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 『인도적 남북교류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민간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金正日 정권에 대한 지원지속을 주장했다.

2005년 7월13일 정부가 소위 對北전력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KNCC는 즉각『남한의 잉여 전력으로 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훗날 통일이 돼 함께 살아갈 동족의 삶의 터전을 바르게 만들어 가는 길이기에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4)임상택·김동민 위원

임상택 위원과 김동민 위원은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와 全北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언련은 국보법폐지 등 盧武鉉 정권의 4대입법을 지지해 온 左편향 단체다.

김동민 위원은 고려대 임학과, 한양대 대학원을 거쳐 현재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민언련 활동 외에도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SBS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공사 非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5) 기타

민보상委 위원들 중에는 「송두율 석방 및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여 온 이들도 많다. 강민조 위원은 2003년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의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정상복 위원은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에 참여했었다.

조영선 위원은 송두율 변론에 직접 나서기도 했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및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 협동사무처장도 맡고 있으며, 2007년 7월6일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 인사 선언」에도 참여했었다.

강민조, 김동민, 배기영, 권영국, 송한영, 유원규, 조희주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 「양심수 전원 사면 1,943명 선언(2007년 8월2일)」등에 참여했었다.

정상복, 현 종, 조희주 위원은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70년대 민주화운동가 공동선언(2004년 10월27일)」,「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2007년 10월17일)」,「국가보안법 폐지 선언(2008년 12월10일)」에 각각 참여했었다. 임순혜 위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인데, 언개련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참가단체이다.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친북 또는 좌파인사들이 주도하는 민보상委는 1969년 8월7일 이후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보상해 왔다.

그간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①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 ② 利敵團體(이적단체), ③ 金日成주의 조직으로 사법부에 의해 判示(판시)되고, ④ 공산주의와 ⑤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判示(판시)된 조직 연루자들, ⑥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은 황인욱 등 간첩 전력자들까지 포함됐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9년 2월에 확인한 결과, 민보상委는 설립 이래 민주화 운동 관련 傷痍者(상이자)에게 196억 원, 死亡者(사망자)에게 142억여 원, 각종 생활비 명목으로 602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보상委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결정의 치명적 문제점은 再審(재심)을 받지 않음은 물론 反證(반증)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점이다. 민보상委 「의결서(議決書)」는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한 뒤,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보상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각 인정함』이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 대부분 판결문에 나오는 反국가활동에 대한 구체적 반박(反駁)이 없으며, 있다 해도 『위 사실은 조작됐다』는 간단한 설명만 붙어있다.

요컨대 민보상委는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사법부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관계(事實關係)를 재심(再審)을 받지 않음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치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어온 것이다.

共産主義 활동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金日成에게 충성하고 북한의 對南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민보상委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共産主義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있어 전문성을 결여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恣意的(자의적), 任意的(임의적), 革命的(혁명적) 행태는 ①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고, ②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행태이다.

또한 민보상委의 이 같은 행태는 ③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사주로 빈발해 온 각종 共産主義 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追慕(추모) 및 推仰(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