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부 민간단체들이 내일 5000원짜리 북한 지폐를 넣은 대북 전단을 또다시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한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 파주 임진각에서 북한 돈 5000원권으로 201만원어치를 대북 전단에 넣어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1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전단 살포는 지난 달 16일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 보내지 못한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달 16일 임진각에서 당초 보내려던 돈의 일부인 북한 돈 5000원권 지폐 30장을 전단지 2만 장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이 북한 화폐를 무단으로 반입한 점을 들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북한 돈 반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 두 단체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할 때까지 전단을 계속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단지 10만장과 북한 돈 210만원을 내일 12시 정각에 북한으로 보내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아무런 타협도 없다. 북한의 만행을 풀 때까지 우리는 이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 같은 단체들이 많이 나서주길 바랍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북한주민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개성공단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으로 전단 살포를 중단했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개성공단까지 대남 압박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돈 반입과 관련해 박 대표는 '중국에서 대북 사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인천공항과 국제우편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여온 것'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듯 남북교류협력법에 어긋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정부의 승인 없이 들여왔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예민한 상황을 감안해 해당 단체에게 전단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전단을 살포한 뒤 상황을 보고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보냈던 전단 대부분이 풍향이 맞지 않아 되돌아왔는데 17일은 풍향이 맞아 북한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가 북한에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명분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라이트 코리아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4개 보수단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한 조치와 관련해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한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의 대책은 속수무책'이라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볼모로 잡고 대남 협박을 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 무노동 무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대정부 비방과 협박 등의 북 도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다. 북한은 남한을 무시하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억류 국민 돌려 보내라,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하라 등 구걸하듯이 메아리 없는 공허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납북자와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역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