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나라당 전여옥 前최고위원은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간지 머릿기사로 대서특필되었다.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정권시에 국가정체성이 파괴되었던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토록 많이 산적해 있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구체적 노력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전혀 없었다는 것은 실로 기가 막힌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무집행중인 경찰 7명을 불태워죽인 동의대 범법자들이 민주열사로서 보상까지 받아야 했던 암울한 사실을 보고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왜 지금까지 한 마디 말도 없는 것인가?

그래서 금번 ‘전여옥 법안’은 국가정체성을 확인하는 법안이란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전여옥 법안’이 통과되면 비로서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인 좌파정권 종식을 알리는 최초의 타종(打鐘)이 될 것이다.

1989년 부산에서 학생들이 불법시위 도중에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 7명이 숨진 이른바 ‘동의대’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던 범법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시켜 왜곡된 현대사를 만들어낸 사건은 좌파정권이 만들어낸 희대의 역사날조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외에 간첩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생활비까지 대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이 친북좌파정권에 의해 무수히 자행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치욕적 만행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전여옥 전 최고위원이 제출예정인 이번 ‘전여옥 법안’은 민주 국가에서 영원히 폭력을 추방하고 더욱이 친북좌파세력에 의하여 왜곡되고 침탈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잡기 위한 법안 제출이라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좌파정권종식의 첫 타종을 울리는 매우 중대한 입법 조치이자 획기적인 국가정체성 확인 법안이 될 것이다.

‘국가정체성 확립’을 부르짖으며 친북좌파정권과의 끝없는 투쟁 속에서 무시무시한 음해와 탄압을 당해왔던 한나라당 전여옥 전 최고위원이 제출할 예정인 ‘민주화운동’여부 재심관련 법안은 법안 자체의 의미를 뛰어넘어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정체성을 침탈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법통을 심판한다는 실질적인 ‘좌파정권종식’의 효시가 될 것이다.

동의대 사건은 전여옥 전 최고위원의 지적대로 입시부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학내문제였던 것인데, 학생들의 과격한 화염병시위로 인하여 공권력인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무지막지한 반민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좌파정권하의 ‘민주화보상심위위원회’는 시위주동자 등 46명을 민주화운동자를 둔갑시킴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실을 강탈한 친북좌익들의 대표적 역사왜곡 사건이 된 것이다.

전여옥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사건을 포함하여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 저질러졌던 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 부분의 실상들이 안개 걷히듯 ‘진실과 정의’의 재심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의대사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건’ ‘구국학생연맹사건’ 등 수많은 현대사의 왜곡과 조작으로 얼룩졌던 속칭 ‘민주화운동’의 거짓된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금번 발의될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법안인 ‘전여옥 법안’을 그 어떤 법안에 앞서 먼저 통과시켜야 할 의무가 역사 앞에 놓여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금법 ‘전여옥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지연시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대권주자들 가운데 대권만을 바라보면서 ‘대권승리’라는 표적에 맞추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회복’에 대한 말조차 금기시하는 극소수 일부 대권병 환자들은 이번 기회에 전여옥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