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리더십 공부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록 필자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다. 할 일을 전혀 안했고, 그리고 못했고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어 결국 해를 넘긴 입법부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여론의 90%가 국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으로 한심한 국회다.

쟁점 법안은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조차 표류시키고 새해로 넘겼다. 기회주의적 태도와 양비론을 펼쳤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막바지에 마지못해 발동했던 질서유지권은 아무런 효력이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야당의원들이 폭력과 불법으로 점거중인 국회본회의장을 질서유지를 위해 전혀 손도대어 보지 못한 채 두 손을 들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이 모양이니 국민들은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을 잘 뽑을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조차 “역대 의장이 경호권 또는 질서유지권을 6차례 발동했는데 이번처럼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개탄했을 정도였으니 김형오 국회의장이 취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기회주의적 입법운영이 그 얼마나 국정에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올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회본회의장 난입 폭력 국회의원들을 단 한 명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해방구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이다. 폭력, 불법으로 점거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오기를 키워준 것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기인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김형오 의장의 양비론적 태도 때문이었다.

이제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청소해야 할 지저분한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국민들의 국회를 보는 분노의 눈초리에 시선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한나라당 김형오보다 자유선진당 출신을 국회의장을 시켰더라면 이토록 난장판 폭력 해방구는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 같다는 빈정거림이 나오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나?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모드를 줄톱, 해머, 쇠사슬 파괴모드로 변화시켜 국회를 해방구로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당이 뽑은 국회의장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최근의 여론조사결과는 우리 국민의 10명중 9명 가량은 현재 여·야 정당들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서 거의 모든 국민이 여야정치권이 무능하다고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오 의장은 국회를 폭력해방구로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장직에서 당장 물러남이 대한민국 입법부를 위한 긴급처방일 것 같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