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별 성과 없이 끝나자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과 그 배경 등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일단 가장 먼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나라는 미국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남한도 대북 에너지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적절한 검증 체제가 없으면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중유를 비롯한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 이런 미국 측 입장이 전해지자 먼저 반발한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답: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한다는 의견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북한에 계속 중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런 러시아의 입장을 미국 측은 다시 반박하고 나섰죠?

답: 네, 15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 검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중단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라며 러시아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남한은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도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핵 검증서 채택과 앞으로 있을 대북 에너지 지원 여부를 연계한다는 원칙을 담은 서면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답: 그렇습니다. 16일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서 에너지 지원을 핵 검증서 채택과 연계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6자회담 10.3 합의에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지원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핵 검증서 채택이 안됐다고 해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남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네, 15일 남한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혼선을 빚고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문제와 관련해 남한은 6자회담 경제, 에너지 실무회의 의장국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해 참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남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비롯한 여러 제반사항을 봐가면서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 남한과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혀 남한 측이 미국과 일본 측과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남한은 지난주 6자회담에서 미국, 또 일본과 함께 핵 검증서 합의와 대북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핵 검증서 채택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유보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렇게 남한과 일본, 미국 측 입장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입장이 서로 다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일단 6자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남한 측은 북한에 대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 지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정확한 핵신고와 함께 그 검증체제와 관련된 합의까지 포함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가 계속 진행되는 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서 마련은 필요하지만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 3단계, 즉 북한 핵폐기 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 에너지 지원과는 연계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역시 6자회담이 동력을 잃고 6자회담 틀 안에서 진행되어온 미국과 북한의 양자 협상이 실패한 것이 이번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 대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냉전시대 때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이었고 미국과 일본, 남한 세 나라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맞서 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하기로 한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입니까?

답: 네, 약속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중에서 약 60만 톤 정도가 지원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12월 초에 중유 20만 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러시아는 15만 톤을 이미 지원했고 나머지 5만 톤의 중유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중유 20만 톤에 해당하는 발전 설비 중 절반이 넘는 10여 만 톤의 지원을 마치고 나머지 분량도 내년 1월 말까지 모두 지원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중유 14만 5천 톤에 해당하는 자재를 지원했고 5만 5천 톤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일본 몫인 20만 톤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연계돼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