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친공(親共)성향 오바마에 호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맥케인 양당 후보 모두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텐샤오(李天笑) 미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는 3일 반(反)공산당 성향 인터넷 매체인 ‘SOH희망지성’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 오바마-맥케인 “모두 중공의 사악한 본질에 대해 공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리 박사는 “오바마·맥케인 두 후보가 대선 기간에 중공(中共)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희석하거나 미중 관계를 대선의 핵심문제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역대 미국 대선 후보들은 대선기간 중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리 박사는 “미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율 여부가 달라진다”면서 “이것은 대통령 후보가 반중(反中)·친중(親中)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독재가 조성한 재난과 중공이 사주하고 있는 테러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 반공(反共)이 미국인들의 공통적인 인식과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인권 보고서에는 베이징에 탄원자들이 갈수록 많이 모이고 중국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량의 반체제 인사들이 감금되어 있어 중공의 사악한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 20만 인구의 실업사태는 중국 제조업과의 경쟁과 연관된다. 미국 내 차이나타운의 의류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 덕분에 사라져 버렸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2,563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에 대해 굳이 밝히려고 하지는 않지만 중국산 제품들이 상점마다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인하고 있다.”
리 박사는 미국을 휩쓸고 있는 중국의 이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맥케인이 중국에 대한 논의를 포기한 이유는 “두 후보 모두 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을 과대평가해 중공 정권에게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중공 군(軍)장성 주청후와 전 국방장관 츠하오텐 등은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전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중공은 전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리 박사는 언급했다.
특히 리 박사는 친공(親共)성향의 “오바마가 중국과의 외교경험이 부족하고 중국 문제 브레인에게 대부분의 정책을 의지하고 있다”면서 “오바마의 300명 외교 브레인 중에는 클린턴에게 물려받은 15명의 중국 문제 전문가가 있는데 모두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해 오바마의 향후 행보가 친(親)중국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젊고 언변도 좋아 지난 시절 케네디와 유사해 보이지만 중공, 러시아, 이란과 북한의 발언에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 쿠바 사건에서 구소련에 과단조치를 취했던 케네디의 강경한 성격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레이건을 숭배한다는 맥케인도 나이와 경제 정책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소련공산당의 악함에 과감히 맞섰던 용기와 신념에서 레이건에 비할 수 없다. 레이건은 소련 공산제국이 강대하다고 자처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가 곧 붕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은 첫 번째 인물로서 결국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말해 보수성향의 맥케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했다.
리 박사는 “레이건이 대선 일주일 전, 뒤쳐진 여론조사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바로 그가 역사적 사명을 짊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서방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소련과 ‘합작’해야 하며 ‘포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후자를 선택해 소련 공산당을 해체시켰다”고 강조했다.
리 박사는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상 비참하고 괴이한 최후의 한 장을 마칠 것’이라고 했던 레이건의 이러한 계시는 전통적 보수진영인 맥케인이 오바마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맥케인에 대한 우회적 지지를 표명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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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재 기자 2008-11-01 오후 4:10:07 | |
미국의 비영리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오는 7일 뉴욕에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비롯, 윌리엄 페리(유태인) 전 국방장관, 헨리 키신저(유태인) 전 국무장관, 도널드 그레그(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전 주한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美현실주의 그룹, 美대통령 취임 후 방북 예정 특히 이번 토론회가 끝난 직후 주최 측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페리 전 국방장관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차기 미 대통령에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CAFP의 도널드 자고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주최 측이 마련 중인 제안은 차기 미 대통령이 취임 후 몇 달 내 페리 전 국방장관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초당적인 대표단을 북한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정치·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차기 미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내 현실주의 그룹의 움직임은 친공(親共)성향의 오바마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해결이 아니라 향후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헨리 키신저, 美정가 대표적 ‘유태계 현실주의자’ 이러한 해석을 내리를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은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는 인사들이 모두 미 정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의 ‘현상유지’(햇볕정책 지지)를 주장해온 ‘빌더버그’(Bilderberg·BB), ‘삼각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TC),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소속의 현실주의 계열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 ||||
그는 1971년 이른바 ‘핑퐁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시도, 문화대혁명의 대혼란 중이던 후진 독재국가 중국에게 UN가입과 자유중국 축출 및 중국대표권 인정이라는 파격적인 2가지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어 공산베트남과의 직접협상에 나서 ‘파리협정’을 통해 베트남 주둔미군을 전격 철수시킴으로써 월남 패망을 초래했다. 키신저는 국제정세가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념이나 선악, 또는 도덕적 가치에 관계없이 강한 도전자를 인정해주고 충분한 미끼(양보)를 던져 협상을 성공시키는 습성을 갖고 있다. 즉 새로운 현실(곧 적의 존재)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가이익(좁은 의미의)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갈 뿐이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2007년 9월4일자 칼럼 인용) 이런 방식에 의해, 1971년 자유중국(대만)이 1975년에는 베트남이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키신저식(式) 현실주의의 등장은 기본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친북정책의 불가피한 산물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남은 것은 협상 뿐 인데,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유태계 페리 전 국방장관, 美군산복합체 대부(大父) 이와 함께 윌리엄 페리(1853년 일본 개항의 주역인 페리제독의 후손) 전 국방장관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의 기준이 되는 ‘페리 보고서’(Perry Process)의 작성자다. 그는 지난 1994년 1월 국방장관 취임과 함께 북한 핵 의혹 위기를 부추기며 미·일 신(新) 가이드라인 성립을 위한 군사적 긴장을 조장했고, 1997년 1월 장관 퇴임 후 1999년까지 북한 핵 의혹 문제를 둘러싼 정책조정관으로서 한·중·일·북(韓中日北)을 정력적으로 오갔다. 그는 가이드라인 성립 뒤에 “북한은 혐의가 없었다”며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히로세 다카시저, 미국의 경제지배자들, 2005년) 그는 또 군수 기업인 ‘GTE 실베니아’(GTE Sylvania) 임원을 맡은 뒤 스스로 ESL이라는 군수 기업을 창업해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함께 그는 1967년부터 국방부 기술 자문을 10년간 수행해 1977년부터 친북 성향의 카터 정권에서 국방 차관이 됐다. 카터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에도 페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된 외교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벌이 배후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페리 자신은 레이더 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전폭기를 만든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전보장군비관리센터(CISAC)의 소장을 맡아, 표면상의 직함은 고리타분한 수학자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투자 은행인 함브레히트 &; 퀴스트(Hambrecht &; Quist)의 경영자로서, 또 군수 기업인 ‘기술전략연합사’(Technical Strategies &; Alliances)회장으로서 거대한 사재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해 2월 22일 노무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의 실체인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천공업(주), 신원(주)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둘러본 뒤, 북한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은 미래의 개척자”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 ||||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이들의 활동이 북핵 해결이 아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이번 토론회를 주도하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의 이념적 성향을 통해서도 유추해 낼 수 있다. 일례로 NCAFP의 조지 슈왑 회장은 지난 해 3월31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개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 2~3년 동안 회담을 질질 끌면서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면서 미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슈왑 회장은 구체적으로 “북한 측이 핵확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북한의 핵확산 문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결국 몇 개의 핵을 보유한 북한과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관계정상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2~3년 핵협상을 질질 끌 경우 북한은 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빨리 북한과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듭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북미 관계정상화의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주의 세력의 활동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1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갖고 있던 ‘폭정인식’ 및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 한다”면서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조지 W. 부시(프리메이슨 ‘스컬 앤 본즈’ 단원)행정부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현실주의자들의 대북전략 핵심은 ‘한반도 통일’이 아니라 ‘현상 유지’”라며 “이들은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이 지역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둔 채 남한과는 경제적 동맹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