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를 비롯한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비해 한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래 북한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등 북한과 밀접한 국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런 지도부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별다른 공동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차 교수는 15일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김정일 건강 이상설에 관한 강연에서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정확한 건강 상태에 대해선 아무도 모르지만 뭔가 그의 건강에 절대 이상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현상유지 상태에 있는 북한 지도부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Prof. Victor Cha: I think recent reports of problems with his health have made the possibility of sudden change in N. Korea…(특히 최근 김정일 건강 문제에 관한 보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빅타 차 교수는 특히 “최근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보도되면서 김정일 후계 체제에 관한 갖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핵개발, 북한 지도부의 갑작스런 변화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지금은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very concerning situation)”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비책을 유관국과 상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rof. Cha: One of the things the next administration here in Washington would do is focus on how to think about coordinate…(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급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관국들과 모종의 대응책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차 교수는 “과거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 유관국들이 북한의 위기에 대해 거론하면 곧바로 북한 지도부는 이를 북한 붕괴 대비론으로 인식하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오바마든 매케인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한국 혹은 일본 수뇌와 만나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하급 관리선이나 혹은 비정부 인사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rof. Cha: This sort of discussion needs to take place among the countries, and it really hasn't to a great extent…(이런 논의가 미국을 포함해 관련국 간에 꼭 필요한데 지금까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북한에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지 관련국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우선 순위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선 순위에 대해 관련국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차 교수는 특히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뭔가 일이 터지면 곧바로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고, 그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에 관한 대책이 없다”면서 거듭 유관국 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