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 모(21) 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모 상경의 폭력행사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現정권 타도'와 '청와대 진격'을 외치며 不法행위를 일삼고 있는 촛불집회 군중들이다. 정부는 촛불집회 군중들의 不法행위는 방관한 채, 이들의 난동(亂動)을 저지하던 경찰에겐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法파괴는 용인하고 경찰관에 대한 法집행엔 잔인한, 정부의 無기력과 無원칙 속에서 서울 도심은 無法천지가 되어 버렸다. 어린 학생들까지 매일 밤 몰려 나와 경찰버스를 부수고 불을 지르고 전· 의경들을 폭행한다. 한 낮에도 광화문 한 복판을 점거한 시위대는 '정권타도' 구호를 외치고 있다.

6일 현재, 폭도가 된 촛불군중에 의해 부서진 경찰버스는 32대, 부상을 입은 전· 의경은 133명에 달한다. 그러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촛불군중의 폭력에 무조건 참으라는 내용뿐이라 한다.

도대체 청와대로 진격하는 不法시위대를 경찰이 막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군이라도 동원돼야 한단 말인가?

이 정권은 무너지는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란 아예 없단 말인가? 언제쯤 이 정권은 MBC`KBS의 뻔뻔한 왜곡방송과 뻔히 보이는 촛불집회 배후의 反헌법세력 그리고 이들에 선동된 不法시위에 대응해갈 생각인가?

정부가 조국과 헌법과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없다면, 애국 시민들 역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행동본부

2008년 6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