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전 제네바 핵협상 대표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고 핵협상 3단계로 넘어가면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핵문제 해결의 다음 조건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4년 제네바 미북 핵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앞으로 북핵협상 3단계인 핵폐기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북핵폐기 3단계 협상과정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 여러 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일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 대사관 설치라든지 문화교류, 또 보다 견고한 정치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미국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상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통과시킨 “2008 북한인권법 再승인 법안”을 그 한 예로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미국과 북한 사이 정치적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인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 3단계 핵폐기 과정으로 일단 나가는 것이 더 바림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루치: 북핵협상은 마치 도박과 같습니다. 힐 차관보가 핵폐기 3단계 협상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플루토늄을 손에 넣고 또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현재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 이외에서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진행 중인 우라늄 농축 핵개발 프로그램도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진전시킨다 해도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