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南공갈에 대해 李明博 정권이 원칙적 대응에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새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통해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대대적 對北지원을 약속했고, 李明博 대통령 역시 『북한의 체제보장』,『북한의 주권존중』 등 애매한 발언을 거듭해왔다.

실마리가 되는 것은 李明博 정권의 「실용주의(實用主義)」이다. 새 정부의 소위 실용주의는 이념적 색채가 배제된, 左派도 右派도 아닌, 親北도 反北도 아닌 중도적(中道的) 성격으로서 反共右派的 이념도 아니지만 親北左派的 추진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남한 군 관계자의 교과서적 답안인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히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4·9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안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까지 감행하자,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득표(得票)」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북한의 근거 없는 공갈과 李明博 정부의 원칙적 대응, 통합민주당의 對北굴종적 태도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票心은 더욱 한나라당에 경도됐고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새 정부가 4·9총선 이후에도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明博 대통령의 모호한 對北觀, 외교안보 라인이 좌파정권 실세들이었다는 점 등 「친북적 회귀(回歸)」의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특히 다음 주 싱가포르 美北회동에서 만일 미국과 북한이 核목록 신고와 관련해 합의할 경우 중국은 곧 6자회담을 소집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이 경우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남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核목록 신고에 대한 대가로 50만 톤 규모의 對北 쌀 지원에 나설 경우 남한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끝까지 원칙을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